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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잡겠다더니 되레 늘었네…강경숙, “尹 정부의 무능이자 실패”

▷강경숙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의 사교육비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 개최
▷”尹 정부의 교육 정책 사교육비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입력 : 2025.03.14 15:00 수정 : 2025.03.14 16:09
사교육비 잡겠다더니 되레 늘었네…강경숙, “尹 정부의 무능이자 실패”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교육부의 사교육비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강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무능이자 실패라며 비판했다.

 

강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와 통계청이 ‘2024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교육비는 초중고 29.2조와 유아 9.3조를 합쳐 총액 32.5조 원으로 조사됐다라며 이는 대한민국 유초중고 교육예산의 절반에 다다르며, 10년째 폭증하는 사교육비 지출에 정점을 찍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윤석열이 격노했던 킬러문항 배제핵심도 사교육비를 잡는 일이었다라며 교육부는 부랴부랴 2024 9 9일 사교육비 경감 목표를 26.7조 원으로 잡았음에도 목표치를 5.8조 원 초과하는 결과를 나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의 특권 고교 유지와 고교학점제 도입, 상대평가 유지 등이 사교육비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라며 사교육비 문제는 단순히 교육문제를 넘어 국가사회적 위기로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국가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3‘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2024년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13.2조원, 중학교 7.8조 원, 고등학교 8.1조 원으로 총 29.2조 원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전년도 27.1조 원에 비해 약 2.1조 원(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또한 지난해 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은 80.0%로 전년 대비 1.5%p 상승했으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4만 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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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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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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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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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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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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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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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