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사회권 선진국 교육포럼 개최...사교육비 줄이기 제안
▷4일 의원회관 3세미나실서 열려
▷사회권 선전국에서 제시할 '교육권'의 비전과 방향 제시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회권선진국' 실현을 위한 두 번째 포럼인 '교육권 선언' 포럼이 개최됐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회권선진국' 실현을 위한 두 번째 포럼인 '교육권 선언' 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조국혁신당의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권 선진국 포럼'과 '혁신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국회 교육위)이 주관했다.
이날 포럼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김성전 조국혁신당 교육특보, 양병찬 공주대학교 교수, 양병찬 공주대학교 교수, 김기수 전 학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임민용 궁내중학교 교장,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조국 대표는 인사말에서 "이제 우리 사회는 국민 누구나 장애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일생에 걸쳐 자아실현을 하고,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학습하고 교육받을 최소한의 권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한 명의 학생도 낙오되거나 소외 없이 인간다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권으로서교육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경숙 의원, 사교육비 절반 줄이기·1시도 1미래국립대 네트워크 제안
강경숙 의원은 ‘교육권 선언’을 통해 시민들이 가장 큰 교육문제로 지적한 ‘사교육비’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교육비 절반 줄이기'를 제안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초·중·고 사교육비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27.1조로 급증한 상태다.
강 의원은 "학부모를 포함한 온 국민이 고통받는 우리 사회 핵심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영·유아와 고등·평생·직업까지 넓히면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모두에게 고통을 부여하는 지옥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교육권 선언에서 △‘맞춤형 접근’으로 돌봄, 교과, 예체능, 입시 등 유형별 대책 마련 △‘방학 중 교육활동’으로 학교 공간을 활용하면서 지자체 협력으로 방학 프로그램 활성화 △‘사교육 줄이는 대입 개편’으로 수능-내신 절대평가, 과정 중심 평가, 비경쟁전형, 수능자격고사화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강 의원은 '학벌주의'를 지적하면서 '1시도 1미래국립대 네트워크'를 제안했다. 강 의원은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를 중심으로 한 학벌주의는 가장 오래되고 심각한 교육문제로 대학개혁이 핵심의제다"면서 "현재는 대학들이 수도권 위주로 서열화가 고착된 상태로 이로 인한 상대적 격차, 지방과 지방대 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1시도 1미래국립대네트워크를 17개 시도 구축을 위한 ‘10년 계획’ △학생 1인당 5천여만원에 육박하는 서울대 수준의 미래국립대 투자 △지역 내 사립대·전문대와 기업을 연계하는 ‘지역네트워크’를 제안했다.
◇김성천 교수 "한명 한명이 소중한 시대...협력교육으로의 전환 필요"
본격적인 포럼에서는 서울대 김경범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조국혁신당 교육특보)가 '사회권 선진국 ‘교육권’ 비전'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정권이 바뀔때마다 무수히 많은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늘 실패하다보니 일반 국민들은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고 교육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가 학교공동체는 파괴되고 삭막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대입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협력교육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오래전부터 공교육은 제대로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수시와 정시를 구분 짓지 말고 수능을 보고 난뒤 대입전형을 시작하고 수시와 정시를 절대평가로 바꾸는 등의 대입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토론에는 양병찬 공주대 교수, 김기수 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엄민용 궁내중 교장,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가 참여해 열띤 의견이 개진됐다.
한편 사회권 선진국 월례 포럼은 △주거권을 1차로 시작해 △교육권 △건강권 △돌봄권 △노동권 △환경권 △문화권 △디지털권까지 8개 분야를 선정해 포럼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8개 분야에 대한 비전 선언이 모두 종료되면 오는 12월에는 ‘사회권 선진국 비전 선언’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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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