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사회권 선진국 교육포럼 개최...사교육비 줄이기 제안
▷4일 의원회관 3세미나실서 열려
▷사회권 선전국에서 제시할 '교육권'의 비전과 방향 제시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회권선진국' 실현을 위한 두 번째 포럼인 '교육권 선언' 포럼이 개최됐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회권선진국' 실현을 위한 두 번째 포럼인 '교육권 선언' 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조국혁신당의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권 선진국 포럼'과 '혁신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국회 교육위)이 주관했다.
이날 포럼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김성전 조국혁신당 교육특보, 양병찬 공주대학교 교수, 양병찬 공주대학교 교수, 김기수 전 학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임민용 궁내중학교 교장,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조국 대표는 인사말에서 "이제 우리 사회는 국민 누구나 장애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일생에 걸쳐 자아실현을 하고,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학습하고 교육받을 최소한의 권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한 명의 학생도 낙오되거나 소외 없이 인간다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권으로서교육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경숙 의원, 사교육비 절반 줄이기·1시도 1미래국립대 네트워크 제안
강경숙 의원은 ‘교육권 선언’을 통해 시민들이 가장 큰 교육문제로 지적한 ‘사교육비’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교육비 절반 줄이기'를 제안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초·중·고 사교육비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27.1조로 급증한 상태다.
강 의원은 "학부모를 포함한 온 국민이 고통받는 우리 사회 핵심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영·유아와 고등·평생·직업까지 넓히면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모두에게 고통을 부여하는 지옥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교육권 선언에서 △‘맞춤형 접근’으로 돌봄, 교과, 예체능, 입시 등 유형별 대책 마련 △‘방학 중 교육활동’으로 학교 공간을 활용하면서 지자체 협력으로 방학 프로그램 활성화 △‘사교육 줄이는 대입 개편’으로 수능-내신 절대평가, 과정 중심 평가, 비경쟁전형, 수능자격고사화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강 의원은 '학벌주의'를 지적하면서 '1시도 1미래국립대 네트워크'를 제안했다. 강 의원은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를 중심으로 한 학벌주의는 가장 오래되고 심각한 교육문제로 대학개혁이 핵심의제다"면서 "현재는 대학들이 수도권 위주로 서열화가 고착된 상태로 이로 인한 상대적 격차, 지방과 지방대 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1시도 1미래국립대네트워크를 17개 시도 구축을 위한 ‘10년 계획’ △학생 1인당 5천여만원에 육박하는 서울대 수준의 미래국립대 투자 △지역 내 사립대·전문대와 기업을 연계하는 ‘지역네트워크’를 제안했다.
◇김성천 교수 "한명 한명이 소중한 시대...협력교육으로의 전환 필요"
본격적인 포럼에서는 서울대 김경범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조국혁신당 교육특보)가 '사회권 선진국 ‘교육권’ 비전'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정권이 바뀔때마다 무수히 많은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늘 실패하다보니 일반 국민들은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고 교육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가 학교공동체는 파괴되고 삭막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대입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협력교육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오래전부터 공교육은 제대로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수시와 정시를 구분 짓지 말고 수능을 보고 난뒤 대입전형을 시작하고 수시와 정시를 절대평가로 바꾸는 등의 대입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토론에는 양병찬 공주대 교수, 김기수 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엄민용 궁내중 교장,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가 참여해 열띤 의견이 개진됐다.
한편 사회권 선진국 월례 포럼은 △주거권을 1차로 시작해 △교육권 △건강권 △돌봄권 △노동권 △환경권 △문화권 △디지털권까지 8개 분야를 선정해 포럼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8개 분야에 대한 비전 선언이 모두 종료되면 오는 12월에는 ‘사회권 선진국 비전 선언’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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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