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사회권 선진국 교육포럼 개최...사교육비 줄이기 제안
▷4일 의원회관 3세미나실서 열려
▷사회권 선전국에서 제시할 '교육권'의 비전과 방향 제시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회권선진국' 실현을 위한 두 번째 포럼인 '교육권 선언' 포럼이 개최됐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회권선진국' 실현을 위한 두 번째 포럼인 '교육권 선언' 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조국혁신당의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권 선진국 포럼'과 '혁신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국회 교육위)이 주관했다.
이날 포럼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김성전 조국혁신당 교육특보, 양병찬 공주대학교 교수, 양병찬 공주대학교 교수, 김기수 전 학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임민용 궁내중학교 교장,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조국 대표는 인사말에서 "이제 우리 사회는 국민 누구나 장애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일생에 걸쳐 자아실현을 하고,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학습하고 교육받을 최소한의 권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한 명의 학생도 낙오되거나 소외 없이 인간다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권으로서교육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경숙 의원, 사교육비 절반 줄이기·1시도 1미래국립대 네트워크 제안
강경숙 의원은 ‘교육권 선언’을 통해 시민들이 가장 큰 교육문제로 지적한 ‘사교육비’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교육비 절반 줄이기'를 제안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초·중·고 사교육비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27.1조로 급증한 상태다.
강 의원은 "학부모를 포함한 온 국민이 고통받는 우리 사회 핵심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영·유아와 고등·평생·직업까지 넓히면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모두에게 고통을 부여하는 지옥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교육권 선언에서 △‘맞춤형 접근’으로 돌봄, 교과, 예체능, 입시 등 유형별 대책 마련 △‘방학 중 교육활동’으로 학교 공간을 활용하면서 지자체 협력으로 방학 프로그램 활성화 △‘사교육 줄이는 대입 개편’으로 수능-내신 절대평가, 과정 중심 평가, 비경쟁전형, 수능자격고사화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강 의원은 '학벌주의'를 지적하면서 '1시도 1미래국립대 네트워크'를 제안했다. 강 의원은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를 중심으로 한 학벌주의는 가장 오래되고 심각한 교육문제로 대학개혁이 핵심의제다"면서 "현재는 대학들이 수도권 위주로 서열화가 고착된 상태로 이로 인한 상대적 격차, 지방과 지방대 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1시도 1미래국립대네트워크를 17개 시도 구축을 위한 ‘10년 계획’ △학생 1인당 5천여만원에 육박하는 서울대 수준의 미래국립대 투자 △지역 내 사립대·전문대와 기업을 연계하는 ‘지역네트워크’를 제안했다.
◇김성천 교수 "한명 한명이 소중한 시대...협력교육으로의 전환 필요"
본격적인 포럼에서는 서울대 김경범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조국혁신당 교육특보)가 '사회권 선진국 ‘교육권’ 비전'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정권이 바뀔때마다 무수히 많은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늘 실패하다보니 일반 국민들은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고 교육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가 학교공동체는 파괴되고 삭막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대입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협력교육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오래전부터 공교육은 제대로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수시와 정시를 구분 짓지 말고 수능을 보고 난뒤 대입전형을 시작하고 수시와 정시를 절대평가로 바꾸는 등의 대입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토론에는 양병찬 공주대 교수, 김기수 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엄민용 궁내중 교장,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가 참여해 열띤 의견이 개진됐다.
한편 사회권 선진국 월례 포럼은 △주거권을 1차로 시작해 △교육권 △건강권 △돌봄권 △노동권 △환경권 △문화권 △디지털권까지 8개 분야를 선정해 포럼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8개 분야에 대한 비전 선언이 모두 종료되면 오는 12월에는 ‘사회권 선진국 비전 선언’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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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