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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교원 정신건강 지원법 통과' 촉구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관련 법안 하루빨리 시행돼야"

입력 : 2025.02.18 14:10
강경숙 의원, '교원 정신건강 지원법 통과' 촉구 교원의 정신건강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원의 정신건강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교원들의 정신건강 문제와 극단적 선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교원 정신건강 악화는 학생 지도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교육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의 주체인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며 "교원의 심리적 안정을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은 강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보호를 위한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권익 보호, 조직 내 편견 해소 등을 골자로 한다. 

 

교육감이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감과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상담 및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사위에서도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조속한 논의를 통해 통과시켜야 한다"며 "교원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교원의 정신적·정서적 안정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필수 요소"라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법안이 하루빨리 시행돼 교원들이 안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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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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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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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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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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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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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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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