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신건강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원의 정신건강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교원들의 정신건강 문제와 극단적 선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교원 정신건강 악화는 학생 지도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교육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의 주체인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며 "교원의 심리적 안정을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은 강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보호를 위한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권익 보호, 조직 내 편견 해소 등을 골자로 한다. 

교육감이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감과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상담 및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사위에서도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조속한 논의를 통해 통과시켜야 한다"며 "교원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교원의 정신적·정서적 안정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필수 요소"라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법안이 하루빨리 시행돼 교원들이 안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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