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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교원 정신건강 지원법 통과' 촉구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관련 법안 하루빨리 시행돼야"

입력 : 2025.02.18 14:10
강경숙 의원, '교원 정신건강 지원법 통과' 촉구 교원의 정신건강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원의 정신건강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교원들의 정신건강 문제와 극단적 선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교원 정신건강 악화는 학생 지도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교육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의 주체인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며 "교원의 심리적 안정을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은 강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보호를 위한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권익 보호, 조직 내 편견 해소 등을 골자로 한다. 

 

교육감이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감과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상담 및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사위에서도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조속한 논의를 통해 통과시켜야 한다"며 "교원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교원의 정신적·정서적 안정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필수 요소"라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법안이 하루빨리 시행돼 교원들이 안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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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소액주주와의 연대와 경제정의 실현, 주주보호를 참칭하며 주주들 뒷통수를 친 건지 , 코아스는 대답해야 한다.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결국 회사 인수에도 실패, 그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이화피해주주보호와 연대를 외치는 건지, 정리매매 때 싼값에 주식사서 한탕해먹으려던 뻔한 수작, 뻔한 민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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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좋은 잉시지라고 봅니다 코아스는 진정한 기업이라면 이제라도 주주연대와 협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주주들은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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