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깜깜이 세수 추계...관련 정보 공개해야"
▷세수추계모형 정보공개소송 관련 기자회견
▷"기재부, 핵심 정보 기록·보관조차 안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세수추계모형 정보공개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세수 추계 모형과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18일 세수추계모형 정보공개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한 시민이 2022년 10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수 추계 모형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기재부는 세수 추계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기록·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났다.
용 의원은 "국세가 국가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세수 추계 모형과 관련 정보를 주무 부처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은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세수 추계 모형 공개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세는 GDP 세계 12위 규모인 한국의 세입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임에도 이를 추계하는 방법과 핵심 정보를 기재부가 기록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세수 추계의 신뢰성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켰다"면서 "매년 반복된 세수 추계 오차가 단순한 계산 실수나 예측 실패가 아닌, 관리 부실과 불투명한 절차 때문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기재부는 독점적 예산 편성권을 가진 부처다. 그러나 이번 소송 과정에서 국세 추계 방법과 관련 데이터를 온전히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했다"며 "세수 추계 방법과 정보 공개를 꺼리는 것은 기재부 관료들이 자의적으로 세수를 추계하고, 그 부정확성에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하겠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차례"라면서 "세수 추계는 기재부 관료들의 사유 재산이 아니다. 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공공재이며, 연이은 세수 오차로 인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투명한 공개와 논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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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