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깜깜이 세수 추계...관련 정보 공개해야"
▷세수추계모형 정보공개소송 관련 기자회견
▷"기재부, 핵심 정보 기록·보관조차 안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세수추계모형 정보공개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세수 추계 모형과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18일 세수추계모형 정보공개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한 시민이 2022년 10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수 추계 모형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기재부는 세수 추계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기록·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났다.
용 의원은 "국세가 국가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세수 추계 모형과 관련 정보를 주무 부처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은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세수 추계 모형 공개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세는 GDP 세계 12위 규모인 한국의 세입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임에도 이를 추계하는 방법과 핵심 정보를 기재부가 기록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세수 추계의 신뢰성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켰다"면서 "매년 반복된 세수 추계 오차가 단순한 계산 실수나 예측 실패가 아닌, 관리 부실과 불투명한 절차 때문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기재부는 독점적 예산 편성권을 가진 부처다. 그러나 이번 소송 과정에서 국세 추계 방법과 관련 데이터를 온전히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했다"며 "세수 추계 방법과 정보 공개를 꺼리는 것은 기재부 관료들이 자의적으로 세수를 추계하고, 그 부정확성에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하겠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차례"라면서 "세수 추계는 기재부 관료들의 사유 재산이 아니다. 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공공재이며, 연이은 세수 오차로 인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투명한 공개와 논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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