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깜깜이 세수 추계...관련 정보 공개해야"
▷세수추계모형 정보공개소송 관련 기자회견
▷"기재부, 핵심 정보 기록·보관조차 안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세수추계모형 정보공개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세수 추계 모형과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18일 세수추계모형 정보공개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한 시민이 2022년 10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수 추계 모형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기재부는 세수 추계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기록·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났다.
용 의원은 "국세가 국가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세수 추계 모형과 관련 정보를 주무 부처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은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세수 추계 모형 공개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세는 GDP 세계 12위 규모인 한국의 세입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임에도 이를 추계하는 방법과 핵심 정보를 기재부가 기록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세수 추계의 신뢰성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켰다"면서 "매년 반복된 세수 추계 오차가 단순한 계산 실수나 예측 실패가 아닌, 관리 부실과 불투명한 절차 때문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기재부는 독점적 예산 편성권을 가진 부처다. 그러나 이번 소송 과정에서 국세 추계 방법과 관련 데이터를 온전히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했다"며 "세수 추계 방법과 정보 공개를 꺼리는 것은 기재부 관료들이 자의적으로 세수를 추계하고, 그 부정확성에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하겠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차례"라면서 "세수 추계는 기재부 관료들의 사유 재산이 아니다. 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공공재이며, 연이은 세수 오차로 인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투명한 공개와 논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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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2박주민 의원은 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김현아 회장님 앞에서 분명히 말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탈시설 말하는 자립지원법안은 잘못된 법안이라고. 그렇게말했던 보건복지위 박주민 의원이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중증장애인들을 두번 울리는 박주민 의운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자립지원법안을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3잘못된 법안은 불법입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에게는 자립지원법안은 생명을 위협하는 법안입나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사형법안입니다. 폐지 되어야합니다.
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5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6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7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