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깜깜이 세수 추계...관련 정보 공개해야"
▷세수추계모형 정보공개소송 관련 기자회견
▷"기재부, 핵심 정보 기록·보관조차 안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세수추계모형 정보공개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세수 추계 모형과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18일 세수추계모형 정보공개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한 시민이 2022년 10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수 추계 모형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기재부는 세수 추계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기록·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났다.
용 의원은 "국세가 국가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세수 추계 모형과 관련 정보를 주무 부처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은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세수 추계 모형 공개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세는 GDP 세계 12위 규모인 한국의 세입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임에도 이를 추계하는 방법과 핵심 정보를 기재부가 기록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세수 추계의 신뢰성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켰다"면서 "매년 반복된 세수 추계 오차가 단순한 계산 실수나 예측 실패가 아닌, 관리 부실과 불투명한 절차 때문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기재부는 독점적 예산 편성권을 가진 부처다. 그러나 이번 소송 과정에서 국세 추계 방법과 관련 데이터를 온전히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했다"며 "세수 추계 방법과 정보 공개를 꺼리는 것은 기재부 관료들이 자의적으로 세수를 추계하고, 그 부정확성에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하겠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차례"라면서 "세수 추계는 기재부 관료들의 사유 재산이 아니다. 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공공재이며, 연이은 세수 오차로 인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투명한 공개와 논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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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