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깜깜이 세수 추계...관련 정보 공개해야"
▷세수추계모형 정보공개소송 관련 기자회견
▷"기재부, 핵심 정보 기록·보관조차 안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세수추계모형 정보공개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세수 추계 모형과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18일 세수추계모형 정보공개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한 시민이 2022년 10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수 추계 모형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기재부는 세수 추계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기록·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났다.
용 의원은 "국세가 국가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세수 추계 모형과 관련 정보를 주무 부처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은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세수 추계 모형 공개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세는 GDP 세계 12위 규모인 한국의 세입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임에도 이를 추계하는 방법과 핵심 정보를 기재부가 기록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세수 추계의 신뢰성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켰다"면서 "매년 반복된 세수 추계 오차가 단순한 계산 실수나 예측 실패가 아닌, 관리 부실과 불투명한 절차 때문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기재부는 독점적 예산 편성권을 가진 부처다. 그러나 이번 소송 과정에서 국세 추계 방법과 관련 데이터를 온전히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했다"며 "세수 추계 방법과 정보 공개를 꺼리는 것은 기재부 관료들이 자의적으로 세수를 추계하고, 그 부정확성에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하겠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차례"라면서 "세수 추계는 기재부 관료들의 사유 재산이 아니다. 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공공재이며, 연이은 세수 오차로 인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투명한 공개와 논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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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