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로또 당첨금 논란...여러분의 생각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로또 당첨금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로또 무더기 당첨으로 인한 조작 논란으로 로또 당첨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복권당첨금 관련 논란은 지난해 7월로 거슬로 올라간다. 당시 제1228회 로또 복권 추첨에서 63명이 1등에 당첨되면서 당첨금 논란이 벌어졌다. 2022년 6월 50명이 1등에 당첨된 이후로 불과 2년여 만에 무더기 당첨 기록이 나오면서 당첨금도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1등 당첨금은 4억 1993만 원에 그쳤는데,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로또 추첨 관련 기사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작 아니냐. 로또 1등이 63명이라고?", "조사가 시급하다. 45개 공을 돌려서 이런 조합이 가능하냐. 기가 막힌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재 판매 중인 로또 6/45는 1~45까지 숫자 중 6개 번호를 고르는 방식이다. 1등은 6개의 숫자를 모두 맞추는 경우로 당첨확률은 814만5060분의 1이다. 한 회당 약 1억1000건이 판매돼 1등 당첨자 수는 평균 12명, 1인당 1등 당첨금액은 평균 21억원 수준이다.
로또 복권은 당첨금이 200만 원 이하일 때만 세금을 떼지 않는다. 당첨금이 △ 2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일 경우 22% △ 3억 원 초과일 경우 33%의 세금이 부과된다.
복권판매액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복권 판매액은 총 3조6168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 복권 판매액은 2020년 2조6205억원에서 2021년 2조9391억원으로 늘었다가 2022년(3조1473억원) 3조원을 넘어섰다. 2020년과 올해 상반기를 비교하면 4년새 38.0% 불어났다. 지난해 상반기 복권 판매액 가운데 로또 등 온라인복권이 2조9668억원으로 69.7%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류필원(37)씨는 "로또 판매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1등 당첨금은 판매량 증가율에 비례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 느낌"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로또는 사는데 당첨금이 낮은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 로또 당첨금과 판매액 등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용역을 추진한다. 아직 일정이나 조사 내용 등은 구체화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상반기 안으로 조사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로또 당첨금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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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