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로또 당첨금 논란...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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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로또 당첨금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로또 무더기 당첨으로 인한 조작 논란으로 로또 당첨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복권당첨금 관련 논란은 지난해 7월로 거슬로 올라간다. 당시 제1228회 로또 복권 추첨에서 63명이 1등에 당첨되면서 당첨금 논란이 벌어졌다. 2022년 6월 50명이 1등에 당첨된 이후로 불과 2년여 만에 무더기 당첨 기록이 나오면서 당첨금도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1등 당첨금은 4억 1993만 원에 그쳤는데,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로또 추첨 관련 기사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작 아니냐. 로또 1등이 63명이라고?", "조사가 시급하다. 45개 공을 돌려서 이런 조합이 가능하냐. 기가 막힌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재 판매 중인 로또 6/45는 1~45까지 숫자 중 6개 번호를 고르는 방식이다. 1등은 6개의 숫자를 모두 맞추는 경우로 당첨확률은 814만5060분의 1이다. 한 회당 약 1억1000건이 판매돼 1등 당첨자 수는 평균 12명, 1인당 1등 당첨금액은 평균 21억원 수준이다.
로또 복권은 당첨금이 200만 원 이하일 때만 세금을 떼지 않는다. 당첨금이 △ 2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일 경우 22% △ 3억 원 초과일 경우 33%의 세금이 부과된다.
복권판매액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복권 판매액은 총 3조6168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 복권 판매액은 2020년 2조6205억원에서 2021년 2조9391억원으로 늘었다가 2022년(3조1473억원) 3조원을 넘어섰다. 2020년과 올해 상반기를 비교하면 4년새 38.0% 불어났다. 지난해 상반기 복권 판매액 가운데 로또 등 온라인복권이 2조9668억원으로 69.7%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류필원(37)씨는 "로또 판매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1등 당첨금은 판매량 증가율에 비례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 느낌"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로또는 사는데 당첨금이 낮은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 로또 당첨금과 판매액 등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용역을 추진한다. 아직 일정이나 조사 내용 등은 구체화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상반기 안으로 조사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로또 당첨금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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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