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있어 좋다"는 성인이 72.5%?... 판매액은 늘었지만 구매빈도는 떨어져
▷ 2022년 복권 판매액 6조 4천 억, 2천 4백만 명 정도 구매
▷ 지난 1년간 복권 구매 빈도는 오히려 하락... 20대가 특히 낮아
▷ 1등 당첨금 세율 33%... 과하다는 의견도 있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022년, 우리나라에선 복권 6조 4,292억 원 어치가 팔렸습니다. 전년보다 무려 4,539억 원(7.6%) 증가했고, 기획재정부는 작년 한 해 2천 4백만 명이 복권을 구매했을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복권에 대한 이러한 높은 인기는 복권의 인식에 그대로 반영된 듯합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성인 1,020명을 대상으로 ‘복권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권이 있어 좋다”는 응답이 74%로 나타났는데요.
복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2018년과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5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와 달리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중 최근 1년 이내 복권구입 경험자는 56.5%로 지난해 대비 6.3%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권 판매액이
올랐지만 복권을 구입한 경험이 줄어들었다는 점은, 복권 구매량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령 별로 60대 이상의 복권 구매자가 27.4%로 가장 높았는데요. 반면,
20대 복권 구매자는 12.8%로 가장 낮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권이 ‘사행성을
조장’(21.3%)하고 ‘당첨확률이 낮으며’(20.2%), ‘일확천금을 쫓는 도박’(14.0%)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응답도 여럿 있었는데요.
복권에 대한 청년들의 저조한 인기는 ‘세금’으로부터 기인하는 듯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2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의 당첨금엔 22%가, 3억 원을 초과하면 33%의 세율이 붙습니다. 지난 7일에 당첨된 로또 1049회차의 1등 당첨금은 약 17억, 세금(약 5억 원)을 공제하면 11억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복권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한 네티즌은 “애초에 로또가 이상하다”며, “로또 기금액 대비 당첨금이 낮은데 세금도 떼어가는 건 부당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네티즌 역시,
“33%의 세율은 (정부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30대 남성 A씨는 “로또 당첨금에 비해 세율이 강한 건 맞다”며, “저소득층이 복권에 당첨되었을 경우엔 세율을 낮추는 등 유연한 방안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세금뿐만 아니라, ‘당첨 확률’ 자체에
대한 난관도 로또의 저조한 인기에 한 몫을 했습니다. 일 년에 로또를 한 두번 정도 구매하고 있는 20대 후반 B씨는 “로또는
한탕이다”라며, “당첨 확률이 저조할 뿐더러 당첨금이 100억 원 같이 엄청난 규모로 쌓이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구매할 일이 없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필수적으로 로또를 구매하는 중장년층
C씨는 로또에 대한 장단점을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 복권은
너무 잘 맞지만, 또한 맞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복권 당첨자가 많아 당첨금의 규모가 작아지고 있지만, 정작 당첨확률은
낮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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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