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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플러스]참여자 10명중 8명, '학생인권특별법 발의 반대'

입력 : 2024.05.14 16:05 수정 : 2024.05.14 16:10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가 '학생인권특별법 발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를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 10명 중 8명이 학생인권특별법 발의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번 조사는 4월 18일부터 5월 1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됐고 총 521명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3월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학생인권특별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처=위즈경제

 

먼저 '학생인권특별법 발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반대한다'가 81.2%, '찬성한다'가 19.3%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이어 '학생인권특별법 발의에 찬성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학생 인권의 지역별 편차해소'가 15.4%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기타'(7%), '학생인권조례의 한계 극복'(6%),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2.7%) 순입니다. 

 

 

출처=위즈경제

 

 

이어 '학생인권특별법이 시행된다면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동성애 옹호·조장'이 46%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교권붕괴'(15.9%), '교육의 질 저하'(5.9%), '교사들의 교육활동 제약'(4.8%), '기타'(2%) 순입니다. 

 

지난 3월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학생인권특별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폴앤톡에서 알 수 있듯이, 참여자 대부분은 학생인권특별법 발의를 반대했습니다. 학생인권특별법이 동성애 옹호 및 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 관련 법안에는 학생인권조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돼 일부 지식인과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동성애와 엘지비티(LGBT) 옹호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학생인권특별법이 가져올 부작용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안 발의는 더 큰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 인권은 당연히 보장돼야할 소중한 가치지만 법안 발의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야당은 학생인권특별법 발의를 밀어부치는 대신 반대여론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득해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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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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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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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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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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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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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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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