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가 '학생인권특별법 발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를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 10명 중 8명이 학생인권특별법 발의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번 조사는 4월 18일부터 5월 1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됐고 총 521명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3월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학생인권특별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먼저 '학생인권특별법 발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반대한다'가 81.2%, '찬성한다'가 19.3%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이어 '학생인권특별법 발의에 찬성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학생 인권의 지역별 편차해소'가 15.4%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기타'(7%), '학생인권조례의 한계 극복'(6%),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2.7%) 순입니다.
이어 '학생인권특별법이 시행된다면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동성애 옹호·조장'이 46%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교권붕괴'(15.9%), '교육의 질 저하'(5.9%), '교사들의 교육활동 제약'(4.8%), '기타'(2%) 순입니다.
지난 3월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학생인권특별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폴앤톡에서 알 수 있듯이, 참여자 대부분은 학생인권특별법 발의를 반대했습니다. 학생인권특별법이 동성애 옹호 및 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 관련 법안에는 학생인권조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돼 일부 지식인과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동성애와 엘지비티(LGBT) 옹호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학생인권특별법이 가져올 부작용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안 발의는 더 큰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 인권은 당연히 보장돼야할 소중한 가치지만 법안 발의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야당은 학생인권특별법 발의를 밀어부치는 대신 반대여론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득해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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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부산사람 잡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모두 해수부 이전 찬성할겁니다. 해수부 부산이전 가로막는 국짐당은 반드시 부산시민들의 심판을 받을겁니다.
2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네요. 나중에는 정말 구분하기 힘들듯 하네요.
3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4해수부가 부산으로가면 단순 해수부만 부산으로 가는게 아니라 해수부의 산하기관들 전부 부산으로 내려가게되서 다른 지역들 입장에서는 배아픈건데 이걸 못받아먹네.. 더군다나 해수부 부산 내려가면 전세계 탑 10에 드는 해양기업인 HMM이 부산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걸 반대하는 멍청이 집단이 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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