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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초등학교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학교 관리자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3일 본지가 초등학교 관리자 갑질 실태를 주제로 실시한 폴앤톡(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 관리자로부터 갑질을 당한적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 88.3%가 '있다'라고 답했다. 반면 '없다'는 12%, '잘 모르겠다'는 6.64%로 집계됐다. 이번 폴앤톡은 전국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249명)으로 약 3주 간(10월 30일~11월 13일) 진행됐다.
'학교관리자로부터 받은 갑질의 유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독단적 의사결정이나 부당업무 지시'가 33.89%를 차지했고 '휴가·외출·병가·연가 등 승인 관련'은 30.29%로 집계됐다.이어 '폭언·막말·뒷담화'(17.07%), '친목행사 참석 강요'(7.69%), '예산 관련 간섭 및 남용'(4.09%), '차별대우'(2.16%), '인사·승진 관련 압박'(1.92%), '사적 심부름'(0.48%), '기타'(2.4%) 순이다. 기타의견을 살펴보면, '외부 연수 참여 강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방해', '학부모 민원 무마를 위한 사과 요구' 등이 나왔다.
'갑질 피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는'이라는 질문에는 '2차 가해나 불이익이 두렵기 때문',과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33.19%, 30.97%를 차지했다. 이어 '다른 갑질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고 신뢰를 잃었기 때문'(26.11%), '피해자 정보가 노출되기 때문'(5.31%),'기타'(4.42%) 순이다. 기타의견으로는 '주변사람들 눈치가 보인다', '대응방법을 잘 모르겠다' 등이 나왔다.
'갑질 피해를 당하고 나서 어떤 대처를 했나'라는 질문에는 '혼자 감내'(48.44%)한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웠다. 이어 '동료와 논의'(32.89%), '협회·노동조합 등 단체와 상담'(12.0%), '기타'(3.56%), '관리자와 상담'(1.78%), '상사와 논의'(1.33%) 순이다. 기타 의견에는 '교육청 갑질신고 활용', '도움 없이 홀로 대처' 등이 제기됐다.
마지막으로 '학교관리자의 갑질 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갑질 가해자 처벌 강화'가 61.16%를 차지했다. 이어 '갑질 신고자 보호·지원책 마련'(16.96%), '공모형식 등 승진제도 개선'(8.93%), '학교관리자 갑질 관련 교육 강화'(4.91%),'갑질신고센터 개선방안 마련'(4.02%), '기타'(4.02%)) 순이다. 기타의견은 '학교 관리자 승진 시 동료교사 평가 반영','관련 법률 제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적용' 등이 나왔다.
◇초등학교 내 갑질 논란, 현장 목소리 반영한 대책 마련 시급해
학부모의 교권침해 문제가 사회 이슈로 등장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는 초등교사들이 학교관리자로부터 갑질 피해를 입었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교사들이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당하며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교사가 갑질피해를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갑질 근절을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자가 만난 갑질 피해자들은 관련 녹취록과 문서를 취합해 신고했지만 단순 경고처리로 끝나거나 아무런 조치가 없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 이번 폴앤톡 조사에서도 '갑질 피해에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고(30.97%), 다른 갑질 사건을 보고 신뢰를 잃어서(26.11%)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결국 교육당국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학교란 울타리를 핑계로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병폐를 눈감아선 안된다. 우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갑질 근절을 위한 시스템을 다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와함께 구성원간 민주적인 소통구조를 만들어 직장문화를 개선하는데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교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진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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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