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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2025 국정감사]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 실효성 논란…국감서 "제도 보완 필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게임산업법 시행령 23일 시행 ▷해외게임사 확률 표시 위반 국내 2.5배..."적극 조치해야" ▷저작권 정책 카르텔도 도마위 올라..."인맥 유착 심각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23

정부와 여당이 금융위원회 개편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정부조직법에서 제외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 위한 개편 즉각 추진해야"

▷감독과 정책 기능 분리·금융권력 견제 위한 실질적 개혁 필요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26

28일 강원 동해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서울본부세관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합동수사단이 지난달 2일 강릉 옥계항서 압수한 코카인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내 최대 1.7톤 코카인 밀반입 적발…관세청·해경, 국제 마약카르텔 추적 중

▷FBI·HSI 첩보 기반, L호 전격 검문…은닉된 코카인 1,690개 압수 ▷페루 해상서 '닌자' 조직원 접선, 동아시아 해역 거쳐 한국 해역 투기 시도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5.29

이공계 관계자들이 27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공계, 과학정책 추진 도구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27일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5.27

지난 10일 한국거래소 앞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및 상법개정에 대한 정책 제언’ 집회(사진=위즈경제)

[현장스케치] 추위에도 거리로 나선 주주들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정원 기자    |   2025.02.11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뉴스 공정성 확보 주제로 정책 세미나(사진=위즈경제)

與 '포털뉴스 공정성 확보' 세미나 개최... “제평위 100% 정량 평가 심사 도입 필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털뉴스 공정성 확보 주제로 정책 세미나 개최 ▶”제평위 100% 정량 평가 심사 도입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1.14

서울 중구에 위치한 조선일보 사옥. (사진=연합뉴스)

원로 언론인들 "조선일보는 언론계 내란 수괴"

▷ "조·중·동에서 '조'만 내란 옹호 중" ▷ "'아무 말 대잔치' 받아쓰는 언론, '내란 스피커' 자처"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09

8일 쌍특검법 부결 직후 민주당 의원들이 로텐더홀 계단에서

8일 쌍특검 부결...야권·시민단체, 국힘에 "내란 정당" 한목소리

▷ 범야권 "내란특검법 재추진" 가닥 ▷ "명태균·김건희 게이트 수사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09

2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극우 집회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펄럭이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르포] "끝까지 싸울 것" 윤석열 편지에 집결한 극우

▷ 2일 한남동 관저 인근, '내란 동조' 집회 ▷ 격앙된 윤 지지자 "체포조 기관총으로 쏴야 해"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필립 기자    |   2025.01.03

27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이루어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의 집회 현장 (출처 = 위즈경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탈시설의 진정한 목적은 장애인 단체의 사업권"

▷ 김현아 부모회 대표, "탈시설은 일부 장애인단체의 입장만 반영한 불통 정책"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28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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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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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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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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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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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