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 위한 개편 즉각 추진해야"
▷감독과 정책 기능 분리·금융권력 견제 위한 실질적 개혁 필요
정부와 여당이 금융위원회 개편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정부조직법에서 제외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이에 대해 "개혁 포기 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일"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와 여당이 금융위원회 개편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정부조직법에서 제외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이에 대해 "개혁 포기 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26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개혁의 후퇴이자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금융개혁의 본질은 고삐 풀린 금융권력에 대한 견제와 국민 중심의 금융시스템 재설계"라며 "정책 조정 기능이 사실상 사라진 지금의 상황은 진짜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대의와 금융사기·불법행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디머스 사태, 저축은행 사태 등 수차례 반복된 금융사고의 원인이 현행 감독체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책임 있는 개편 논의조차 외면했다"고 비판하며 "이대로 개혁을 포기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불완전판매와 불법 금융영업을 막는 제도를 만들지 못하면 '쌍봉형이냐 단봉형이냐' 하는 형식적 논쟁에 불과하다"며 "모피아의 카르텔을 해체하고 금융을 국민의 손에 되돌리는 것이 진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포함한 비전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이 길을 열어갈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좌초시킨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원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개혁을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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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