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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봉착한 캐피탈사...포용금융·부수업무 허용이 '해법'

▷'금융혁신·디지털 전환 시대의 캐피탈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을 주제로 포럼 열려

입력 : 2025.09.22 16:33 수정 : 2025.09.22 16:37
위기에 봉착한 캐피탈사...포용금융·부수업무 허용이 '해법' 22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금융혁신·디지털 전환 시대의 캐피탈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을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고비용 자금조달 구조 등 캐피탈 산업이 구조적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포용 금융 비지니스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캐피탈사에 대한 자동차보험·통신판매 등 부수업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시장 경쟁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과 금융서비스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서다.

 

22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금융혁신·디지털 전환 시대의 캐피탈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을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한국신용카드학회 여신금융TF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수익성 확보와 건전성 유지라는 두 가지 과제를 떠안은 캐피털 업계가 디지털 혁신 등 금융업계의 변화에 대응해 캐피탈 업권의 역할과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포럼에서는 산업 성장, 실물경제 지원, 소비자 선택권 강화, 디지털 성장 등 핵심 이슈를 논의했다.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캐피탈 업계는 수익성 확보와 건정성 유지와 녹생성장과 디지털 혁신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면서 "오늘 포럼에서 제안되는 아이디어와 통찰이 규제개선, 사업혁신, 금융의 지속 가능한 미래로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금융산업이 어떤 분야보다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캐피탈 산업 역시 전통적인 여신전문금융의 역할을 넘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며 "오늘 이 포럼이 캐피탈 산업의 혁신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더 큰 신뢰를 드릴 수 있을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캐피탈 업계는 전통적으로 자동차 할부금융 및 리스에 집중해 왔으나 영업규제로 인해 새로운 사업 영역 진출에 한계가 있었다. 캐피탈 업계는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보험대리점, 통신판매 등 부수업무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발제1(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캐피탈사의 역할과 규제 완화) △발제2(디지털·모빌리티 전환기의 캐피탈사 대응 전략) △종합토론 1,2부 △폐회 및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첫번째 발제(포용 금융 확대를 위한 캐피탈사의 역할과 제언)에서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현재 캐피탈사는 고비용 자금조달 구조를 포함해 마주한 위험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포용 금융 비지니스 모델을 이런 위기를 극복할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기업(캐피탈사)와 정부 양자 간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과제로 △혁신적 상품 및 서비스 개발·중금리시장 회복 △ESG 등 포용금융으로 저비용 자금조달 구조 △ESG 등 포용금융으로 저비용 자금조달 구조 △핀테크 업체 등과 협력 파트너쉽 △컨설팅, 소비자교육 등 비금융서비스 확대 △빅테이터 활용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정부의 역할로는 △과감한 규제개혁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객관적인 포용금융지수 금융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캐피탈사의 포용금융 확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금융소비자,캐피탈사,국가라는 모든 경제 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캐피털사의 영업규제 완화)에서 서지용 교수는 캐피탈사의 영업규제 완화에 대해 "캐피털사에 대한 자동차보험·통신판매 부수 업무 허용은 시장 경쟁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과 금융서비스 품질을 크게 향상시키며 금융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 △규제 형평성 확보 △혁신 플랫폼 활성화 △소비자 보호 강화 △통합 감독 체계 도입 등이 제시했다. 

 

그러면서 향후 과제에 대해 "캐피탈사의 자동차보험·통신판매 부수 업무 허용 이후의 실제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보호와 혁신 촉진의 균형을 위한 구체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번째 발제 세션(디지털·모빌리티 전환기의 캐피탈사 대응 전략)에선 박태준 여신금융협회 실장이 디지털·모빌리티 전환기의 캐피탈사 대응 전략에 대해 ‘캐피탈사 EV 확산을 잇는 금융 가교’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끝으로 한국핀테크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형중 고려대 교수가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기의 캐피탈사의 대응 전략을 다뤘다. 

 

이어 학계·법조계·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의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서지용 교수(한국신용카드학회장, 상명대)의 개회사와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유진호 교수(상명대)가 사회를 맡았다.

 

한편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은 매해 시장 환경 변화 대응과 산업 혁신을 위한 구체적 정책 제안을 발표하는 장이 되어왔다. 올해는 ‘금융 혁신·디지털 전환 시대의 캐피탈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을 주제로 자동차금융을 중심으로 해온 캐피탈업권의 새로운 성장전략과 업계의 비전과 발전방향, 디지털혁신, 소비자 권리 강화, 실물경제 지원과 금융 혁신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는 △서지용 교수(한국신용카드학회장, 상명대) △안용석 원장, 서민금융연구원 △박태준 실장, 여신금융연구소 △김형중 교수(한국핀테크학회장) △강경훈 교수(동국대) △이동진 교수(상명대) △이성복 박사(자본시장연구원) △석인홍 변호사 △박소정 교수(서울대) △정종식 과장(금융위), △윤문우 박사(여신금융연구소), △채삼미 교수(이화여대), △이정두 박사(금융연구원), △유진호 교수(상명대) 등이 참여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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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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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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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