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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사진=위즈경제)

[2025 국정감사] 오동운 공수처장 “성과 부족 무겁게 새기겠다”…디지털 수사·법 개정으로 조직 강화 구축

▷ 공수처, 정원 확대·AI 법률 분석 등 4대 과제 제시 ▷ 오동운 처장 “공수처법 개정안 조속한 논의 필요” 당부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24

대한문신사중앙회가 10일 국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사진=대한문신사중앙회)

합법화 문턱에 선 문신사법....문신사들 "법의 테두리에서 국민 위생안전 책임지는 첫걸음"

▷대한문신사중앙회,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국민 건강·위생·안전 약속하는 '문신사 직업 윤리 강령' 선언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10

(사진=잡코리아)

잡코리아, 잠재성장청년 전용관 오픈…”경계선지능 청년 일경험 지원과 저변 확대 목표”

▷잡코리아, 경계선지능 청년 일경험 지원과 저변 확대 위한 ‘잠재성장청년 전용관’ 운영 ▷경계선지능 청년 사회진입 지원 위한 ‘잠재성장캠퍼스’ 참여자 및 기업 모집도

산업 > 중기/벤처    |   이정원 기자    |   2025.05.23

출처=교사노조

교사노조 "당사자 배제한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중단하라"

▷공론화위원회 22일 국민연금 공론화 결과 발표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4.23

1일 국회소통관에서 공무원연금 동결 획책하는 공론화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7개 단체가 플랜카드를 들고 있다. 출처=교사노조

공무원 7단체 "당사자 배제한 공무원 연금 개악 시도 중단하라"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앞서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항의 방문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4.01

(출처=위즈경제)

[위포트] 참여자 72.58%,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강경 대응 필요"

위고라 > Weport    |   이정원 기자    |   2024.03.05

출처=클립아트코리아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협회원 82% '반대'

▷보건복지부 "2035년까지 최대 1만명 의사 인력 확충" ▷의대정원 및 관련 현안 의사 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4010명) 중 81.7%가 반대 의사 밝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2.06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면허증까지 반납한 간호협회... 끝나지 않는 '간호법' 갈등

▷ 간협, 보건복지부에 4만 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 ▷ 보건복지부 직격한 간협... "장관 전문성, 능력 우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3.06.26

출처=위즈경제

국회 본회의서 간호법 재표결...여야 신경전

▷국민의힘 113석으로 부결 가능성 높아 ▷윤재옥 "직역 갈등 부추기는 위험한 정치 자제해야" ▷박광옥 "선진국형 공공 의료시트템 만들기 위한 조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5.30

간호법 거부권 행사 후 반발 커지자 대응 나선 정부…간협, "9일 규탄 대회 예고"

▷간호법 거부권에서로 인한 간호계 반발로 처우개선 약속한 정부 ▷간협, “면허증 반납하고 19일 광화문에서 규탄집회”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05.17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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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