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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당사자 배제한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중단하라"

▷공론화위원회 22일 국민연금 공론화 결과 발표

입력 : 2024.04.23 17:28
교사노조 "당사자 배제한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중단하라" 출처=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공론화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는 "당사자와 합의 없이 공론화위원화가 일방적으로 국민연금 논의의 장에 끼워 넣어 논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사노조는 23일 '당사자 배제하고 일방적 희생 강요하는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설명서를 발표하고 "당사자가 배제된, 공론화위원회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2일 국민연금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직역연금 관련 동의율은 논의기구 구성이 68.3%, 보험료율 인상은 69.5%, 급여 일정기간 동결은 63.3%로 집계됐습니다.

 

교사노조는 공론화위원회가 당자사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공무원연금개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교사노조는 교원 및 공무원 제 단체와 당사자를 배제한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 중단, 의제숙의단 합의안을 무시한 의제 설문 중단을 촉구하며, 국회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 간사단 '항의 방문'과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교사노조는 국가의 연금 부담을 더 늘려야한다는 공적연금강화국민해동의 요구에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입자보다 사용자가 60~70% 더 많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고, 공적 연금 재원의 25%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연금기금 적자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연금 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용서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에서 의제숙의단이 합의한 바 없는 직역연금 보험료율 조정과 연금 급여액을 동결하는 안이 난데없이 논의되었다"면서 "2015년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개혁으로 인한 재정 절감분을 노인빈곤율 경감과 사각지대 해소에 쓰기로 했고,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진정한 대화와 합의를 원한다면 이미 있었던 2015년 합의사항부터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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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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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3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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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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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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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