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사노조 "당사자 배제한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중단하라"

▷공론화위원회 22일 국민연금 공론화 결과 발표

입력 : 2024.04.23 17:28
교사노조 "당사자 배제한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중단하라" 출처=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공론화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는 "당사자와 합의 없이 공론화위원화가 일방적으로 국민연금 논의의 장에 끼워 넣어 논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사노조는 23일 '당사자 배제하고 일방적 희생 강요하는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설명서를 발표하고 "당사자가 배제된, 공론화위원회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2일 국민연금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직역연금 관련 동의율은 논의기구 구성이 68.3%, 보험료율 인상은 69.5%, 급여 일정기간 동결은 63.3%로 집계됐습니다.

 

교사노조는 공론화위원회가 당자사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공무원연금개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교사노조는 교원 및 공무원 제 단체와 당사자를 배제한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 중단, 의제숙의단 합의안을 무시한 의제 설문 중단을 촉구하며, 국회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 간사단 '항의 방문'과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교사노조는 국가의 연금 부담을 더 늘려야한다는 공적연금강화국민해동의 요구에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입자보다 사용자가 60~70% 더 많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고, 공적 연금 재원의 25%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연금기금 적자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연금 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용서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에서 의제숙의단이 합의한 바 없는 직역연금 보험료율 조정과 연금 급여액을 동결하는 안이 난데없이 논의되었다"면서 "2015년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개혁으로 인한 재정 절감분을 노인빈곤율 경감과 사각지대 해소에 쓰기로 했고,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진정한 대화와 합의를 원한다면 이미 있었던 2015년 합의사항부터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2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3

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4

가장 약자인 중증발달장여인들을 국가 돌보아야할 가장 약자인 이들을 이권단제에 먹이사슬로 주기위해 사지로 내모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부모들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국가 권력들에 분노합니다.흑흑흑

5

장애 정도와 돌봄 필요 상황에 따라 경증 장애자나 원하는 자는 지역사회 생활 시키고 증증 장애로 24시간 집단 돌봄과 전문적 치료를 원하는 자를 분류시기면 될것을 무엇때문인지 속이 보입니다 구분없이 대책없이 강제적 시설 폐쇄 반대하는 중증장애로 의사표현 못하는 부모회 애끊고 피 토하는 부모 마음에 못질하지 마라 증증장애인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처지에 내 몰리는 사람이 다 수 인것을 전장연은 모르른것인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아는가 악법 발의한 최종성 이혜영 장혜영 의원님과 전장연 책임질수 있습니까?

6

장애인 시설에서 학대가 일어난다고 시설을 폐쇄한다면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요양원 모든 시설을 폐쇄하라.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사건사고 학대가 일어나는데 왜 중증자애인 시설만 폐쇄하겠다는것인지~돈에 눈먼 자들의 이익에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탈시설법을 폐지하라.

7

어느날 우리아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자립지원 센터에 넘겨졌는데 보호자인 저에게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탈시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단체들을 대놓고 지원해주는 격이 될것이 뻔할뿐더러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조롱당하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고통을 장애가족에게 남겨지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