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 "고(故)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 인정하라"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순직유족 급여 청구 결정 받아들이기 어려워
전북교사노조는 17일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고(故)무녀도초 교사 순직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전북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북교사노동조합(이하 전북교사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고(故)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 인정과 교사의 순직 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전북교사노조는 17일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고(故)무녀도초 교사 순직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무녀도초 주영훈 교사의 순직 재심을 진행할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는 해경의 수사 결과 및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고인의 순직을 인정하고 17개 시도 교육청에 교사의 순직인정을 위한 ‘순직 전담팀’을 신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집회는 전북교사노조 위원장과 집행부를 포함해 총 3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격려사(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용서) △탄원서 낭독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 정수경 위원장, 서울교사노동조합 박근병 위원장, 세종교사노동조합 김은지 위원장은 동료교사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대독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학교로 들어온 업무, 교사를 옥죄는 수많은 법에 갇혀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살인적인 업무강도와 관리자의 은근한 태움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고(故) 주영훈 교사의 순직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고인의 순직에 관한 모든 근거를 가족이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교사가 자괴감을 느끼고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순직유족 급여 청구 부지급 결정..."받아들이기 어려워"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전북교사노조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에서 고(故) 무녀도초 주영훈 교사의 순직유족 급여 청구에 대해 부지급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교사노조는 "고인은 6학년 29시간을 수업하며 4학년 복식학급도 담당했다. 전북지역 초등교사의 평균 수업시간 20.8시간에 비해 매우 많은 수업을 담당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이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의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며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북교사노조는 "고인은 과중한 업무 및 학교장의 태움, 즉 잦은 구두 반려 및 즉흥적인 업무 추진 등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및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토로했다. 그럼에도 학교폭력 사건 발생이나 교권 침해, 갑질 등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될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가 발생할만한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고 본 인사혁신처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고인이 생을 마감하는데 영향을 미친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로 ‘승진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하며 교육에 헌신했던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입신양명을 둘러싼 욕망의 문제로 치부되는 듯 하여 매우 유감"이라면서 "이밖에도 교육전문직원 시험 응시 등 승진의 기회는 충분했기에 해당 사유로 자살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순직 불승인이 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지난 2월 △과도한 엄부가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부족한 점 △학교폭력 사건 발생이나 교권 침해, 갑질 등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될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가 발생할만한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는 점 △ 고인이 괴로워했던 주요 사유가 학교장과의 성향 차이, 승진, 다수의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이유로 주 교사의 순직유족 급여 청구에 대해 부지급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뒤 고봉찬 유족측 변호사 등 관계자는 고(故) 무녀도초 교사 순직 재심 청구서와 탄원서를 인사혁신처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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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