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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교사운동, “서이초 사망 사건 재수사해야”…순직 처리도 요청

▷좋은교사운동, 15일 서이초 사건의 재수사와 고인 순직 인정 촉구
▷”이번 수사 결과는 교사뿐 아니라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과”

입력 : 2023.11.15 15:19 수정 : 2023.11.15 15:22
좋은교사운동, “서이초 사망 사건 재수사해야”…순직 처리도 요청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경찰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고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이 사건 재수사와 사망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습니다.

 

15일 좋은교사운동은 성명서를 내고 서이초 사건의 재수사와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경찰은) 서이초 선생님이 10차례 걸쳐 학교 측에 상담 요청을 했던 정황, 소위 연필 사건의 학부모가 경찰, 검찰 수사관인 정황 등 많은 의혹과 정황에 대한 명쾌한 해명도 없이 범죄 혐의가 없어 수사를 종결하려 한다경찰 측이 지속적인 괴롭힘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그것은 괴롭힘을 아주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교직이라는 상황을 수사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이어 교직의 경우 학생들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과 규범의 유지가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가지므로 교사 괴롭힘은 개인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교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도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고 밝히며, 이번 사건에서 교사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경찰의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좋은교사운동은 고인이 된 교사의 순직 인정도 촉구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고인이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개인 신상 문제로 심리적 취약성이 극대화돼 극단 선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된다는 심리 부검 결과를 내놨다국과수의 심리 부검 결과만을 놓고 보더라도, 고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바 마땅히 순직 인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 결과는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과라며 다시 한 번 교사 괴롭힘이라는 관점에서 서이초 선생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와 순직 인정 처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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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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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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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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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약자인 중증발달장여인들을 국가 돌보아야할 가장 약자인 이들을 이권단제에 먹이사슬로 주기위해 사지로 내모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부모들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국가 권력들에 분노합니다.흑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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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와 돌봄 필요 상황에 따라 경증 장애자나 원하는 자는 지역사회 생활 시키고 증증 장애로 24시간 집단 돌봄과 전문적 치료를 원하는 자를 분류시기면 될것을 무엇때문인지 속이 보입니다 구분없이 대책없이 강제적 시설 폐쇄 반대하는 중증장애로 의사표현 못하는 부모회 애끊고 피 토하는 부모 마음에 못질하지 마라 증증장애인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처지에 내 몰리는 사람이 다 수 인것을 전장연은 모르른것인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아는가 악법 발의한 최종성 이혜영 장혜영 의원님과 전장연 책임질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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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우리아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자립지원 센터에 넘겨졌는데 보호자인 저에게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탈시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단체들을 대놓고 지원해주는 격이 될것이 뻔할뿐더러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조롱당하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고통을 장애가족에게 남겨지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