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 “서이초 사망 사건 재수사해야”…순직 처리도 요청
▷좋은교사운동, 15일 서이초 사건의 재수사와 고인 순직 인정 촉구
▷”이번 수사 결과는 교사뿐 아니라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과”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경찰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고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이 사건 재수사와 사망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습니다.
15일 좋은교사운동은 성명서를 내고 “서이초 사건의 재수사와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경찰은)
서이초 선생님이 10차례 걸쳐 학교 측에 상담 요청을 했던 정황, 소위 연필 사건의 학부모가 경찰, 검찰 수사관인 정황 등 많은 의혹과
정황에 대한 명쾌한 해명도 없이 범죄 혐의가 없어 수사를 종결하려 한다”며 “경찰 측이 지속적인 괴롭힘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그것은 ‘괴롭힘’을 아주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교직이라는 상황을 수사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이어 “교직의 경우 학생들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과
규범의 유지가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가지므로 교사 괴롭힘은 개인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교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도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고 밝히며, 이번 사건에서 교사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경찰의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좋은교사운동은 고인이 된 교사의 순직 인정도 촉구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고인이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개인 신상 문제로 심리적
취약성이 극대화돼 극단 선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된다는 심리 부검 결과를 내놨다”며 “국과수의 심리 부검 결과만을 놓고 보더라도, 고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바 마땅히 순직 인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 결과는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과”라며 “다시
한 번 교사 괴롭힘이라는 관점에서 서이초 선생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와 순직 인정 처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