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 “서이초 사망 사건 재수사해야”…순직 처리도 요청
▷좋은교사운동, 15일 서이초 사건의 재수사와 고인 순직 인정 촉구
▷”이번 수사 결과는 교사뿐 아니라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과”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경찰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고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이 사건 재수사와 사망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습니다.
15일 좋은교사운동은 성명서를 내고 “서이초 사건의 재수사와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경찰은)
서이초 선생님이 10차례 걸쳐 학교 측에 상담 요청을 했던 정황, 소위 연필 사건의 학부모가 경찰, 검찰 수사관인 정황 등 많은 의혹과
정황에 대한 명쾌한 해명도 없이 범죄 혐의가 없어 수사를 종결하려 한다”며 “경찰 측이 지속적인 괴롭힘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그것은 ‘괴롭힘’을 아주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교직이라는 상황을 수사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이어 “교직의 경우 학생들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과
규범의 유지가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가지므로 교사 괴롭힘은 개인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교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도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고 밝히며, 이번 사건에서 교사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경찰의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좋은교사운동은 고인이 된 교사의 순직 인정도 촉구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고인이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개인 신상 문제로 심리적
취약성이 극대화돼 극단 선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된다는 심리 부검 결과를 내놨다”며 “국과수의 심리 부검 결과만을 놓고 보더라도, 고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바 마땅히 순직 인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 결과는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과”라며 “다시
한 번 교사 괴롭힘이라는 관점에서 서이초 선생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와 순직 인정 처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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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