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경찰이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24)씨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원영 서울 서초경찰서장은 14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고인의 동료 교사와 친구, 학부모 등에 대한 조사 등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에서 범죄 혐의점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에 이날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인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심리 부검 결과,고인은 학급 아이들 지도 문제와 아이들 간 발생한 사건, 학부모 중재 등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개인 신상 문제로 인해 심리적 취약성이 극대화돼 극단 선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송 서장은 “일부에서 사망 동기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 폭행, 협박, 강요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했으나, 그와 같은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이초 1학년 담임 교사였던 A 씨는 지난 7월 18일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고인이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특히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그인 이른바 ‘연필 사건’ 이후 학부모들이 A씨 개인 전화번호로 여러 차례 연락하는 등 지속적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서초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한 20명 규모의 TF를 구성하고 고인의 유족과 동료 교사, 친구, 학부모 등 총 68명을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서이초 교사사망 사건 수사 종결 발표 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교총은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는 없다는 결과에 대해 학교 현장은 납득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며 “아무도 억울한 희생을 풀어주지 않고, 극단에 서 있는 교원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교원 스스로 교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악성 민원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법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교조는 “경찰은 또다시 ‘심리 부검’ 운운하고, 해당 사건이 학교 일과 개인 문제가 얽힌 복합적인 사건이라며 조사를 종결한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교권 침해, 교사 대상 갑질 사안인 서이초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교권 침해와 갑질 사건으로 서이초 사건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순직인정과 함께, 한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고인 명예 회복을 위해 전면 재수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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