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7단체 "당사자 배제한 공무원 연금 개악 시도 중단하라"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앞서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항의 방문
1일 국회소통관에서 공무원연금 동결 획책하는 공론화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7개 단체가 플랜카드를 들고 있다. 출처=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과 공무원 7개 단체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연금 동결 획책하는 공론화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퇴직공무원 연금 동결 시도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연금 당사자를 배제한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7개 단체는 공무원노동조합연맹·교사노동조합연맹·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경찰직장협의회로 이뤄졌습니다.
교사노조와 공무원 7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연 배경에 대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3월 10일 진행된 직역연금에 대한 의제숙의단의 합의안을 무시하고, 시민대표단 설문에 공무원연금 보험료 인상과 퇴직공무원 연금 동결이라는 합의되지 않은 주제를 제시해 일방적으로 공무원 연금을 개악하려는 의도를 드러냈기 때문에 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 산하 의제숙의단의 워크숍 결과 정부와 당사자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대화 기구를 즉각 구성해 개선안을 논의할 것(1안)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지금과 같이 분리 운영하되 개별 직역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도모(2안)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공론화위가 이 같은 제안을 무시하고 별도의 설문을 진행하고자 하면서 공대위의 반발이 촉발됐습니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에 맞춰 공무원연금 보험요율을 조정한다’와 ‘퇴직공무원 연금급여액을 일정 기간 동결한다’는 문항을 구성해 설문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사노조와 공무원 7개 단체는 "올해도 큰 폭의 물가 상승이 예상되는데 연금을 동결하면 퇴직공무원의 실질 소득은 대폭 감소하게 된다"면서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2000년까지 5년간 연금이 동결되어 큰 피해를 당했는데 3년만에 다시 퇴직공무원 연금 동결을 또다시 시도하려는 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교사노조와 7개 공무원단체는 "퇴직 교원·공무원의 퇴직금은 민간의 1/10 내지 절반에도 못 미치고 배우자마저 기초연금도 못 받고 있다"며 "높은 감액률과 낮은 재평가율로 인해 국민연금에 비해 납부액 대비 더 내고 덜 받는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런 불이익의 개선이 필요한데 어떻게 연금 동결을 운운할 수가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직사회와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도 정부·여당이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를 앞장세워 퇴직공무원들의 노후마저 절대 빈곤으로 몰아가려 시도하고 있다"며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는 즉시 중단하고, 2015년 정부가 노조에게 약속한 합의사항을 우선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무원 7개 단체는 지난달 28일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 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일방적인 연금 개악안 상정 철회와 의제숙의단 원안으로 재상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당시 공무원 7개 단체는 국회가 일방적으로 연금 개악악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 참여를 강조한 의제숙의단의 원안 취지를 살려 공무원과 교원 단체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현장 교사, 공무원들과 함께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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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