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공무원 업무집중 방안 '환영'...다만 보수 현실화부터 시행 필요"
▷지난 26일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발표
▷휴가에 관한 사항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교육공무원 차별 해소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물가연동제 도입 등 공무원 보수부터 현실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방향을 담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낮은 연차 공무원의 줄퇴사와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등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직무환경 개선책입니다.
조성방안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36개월간 유급 육아시간 제공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확대 △연가저축제 소멸시효 폐지 △조퇴 외출 시 사유 미기재 △3년 이상 재직공무원 자기개발휴직 가능 △복직 6년 이후 재사용 가능 △자녀출산포인트를 별도 예산으로 편성 가능 등이 있습니다.
교사노조는 "정부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을 환영하지만 현재의 방안으로는 실무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 등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고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국민께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달성하기는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한다"면서 "최근 공무원과 교사의 이직 현상이 심각해지는 것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보수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먼저 물가연동제 도입 등 공무원 보수부터 현실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교사노조는 조성방안 중 '휴가에 관한 사항'과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즉시 개정해 교사도 이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사에게도 연가저축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교육공무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사노조는 "교육공무원법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에 한하여 재직기간 중 1차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교사가 다른 공무원처럼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교육공무원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면서 "정부와 국회에 교사의 자기개발휴직 사용 요건을 여타 공무원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다른 공무원과의 차별을 해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노총 공무원임금현실화 공동투쟁위원회가 지난 3월 12부터 2주 동안 총선출마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책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55명 중 154명(99.4%)가 공무원 보수 현실화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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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3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