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까지 반납한 간호협회... 끝나지 않는 '간호법' 갈등
▷ 간협, 보건복지부에 4만 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
▷ 보건복지부 직격한 간협... "장관 전문성, 능력 우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간호법’을 둘러싸고 대한간호협회와 보건복지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은 26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간호사의 ‘자긍심’과 ‘미래돌봄’을 위한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했다”며 항의표시로 4만 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했습니다.
아울러,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를 강요한 81곳을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간협은 이들 의료기관이 간호사에게 불법진료를 하도록 지시했고, 이를 거부한 경우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저지르는 등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제정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보여준 행태는 과연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었냐”며, 보건복지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준수해야 함에 불구하고, 간호법 처리과정에서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간협 曰 “보건복지부의 존립 이유와 존재의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규홍 장관의 처사는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마저 자아내게 하였다”
이에 간협은 먼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무슨 근거로 간호법이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법’이라고 발표를 하였는가”라며, “명확한 근거와 객관적인 지표가 없는 조규홍 장관의 주장은 그저 찌라시의 거짓 뉴스 수준”이라고 맹폭했는데요.
간협은 간호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지난 조규홍 장관의 5월
15일자 브리핑에 대해 “어디에도 한 나라의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전문성도,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 관점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리더십도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간협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업역간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업무를 법적으로 모호한 규정에 의거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간호사에게 많은 업무가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간협은 “정부가 보건의료직역 간 불분명한 업무 범위를 방치한 채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일관해온 책임을 간호사들이 온전히 지고 있다”며, “이제라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고 간호사의 업무법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좌절된 간호법에 대한 필요성을 일관적으로 언급하며 의료계의 변화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간협 曰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보건의료계가 처한 위험의 시그널을
엄중하게 인식하길 바란다. 그리고 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인력의 확충과 ‘간호법’의 제정은 이 시대 변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행동해주길 부탁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유사한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간호법에 대해 거리를 두면서도,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며 냉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가 단체행동을 결행하기 보다는 의료계
협의체에서 관련 문제 해결 방안에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간협
사이의 대치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 의료계의 갈등이 마무리되는 일은 아직까지 요원해
보입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