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 행사 후 반발 커지자 대응 나선 정부…간협, "9일 규탄 대회 예고"
▷간호법 거부권에서로 인한 간호계 반발로 처우개선 약속한 정부
▷간협, “면허증 반납하고 19일 광화문에서 규탄집회”
(출처= 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정부가 고령화 시대에 맞는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호사 처우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거부권 의결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호사 처우개선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체계 구축, 직역
간의 합리적인 협업체계 마련,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이라는 원칙을 갖고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여러 직역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조화롭게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합리적인 협업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앞서 발표한 지난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3월 ‘응급의료 기본계획’ 등을 기반으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골든타임 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인력의
근무여건 개선과 합리적인 보상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달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과제에 의거해 간호인력 배치기준 강화와 근무강도 완화 방안 등을 충실히 이행해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의료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정부의 대책은 여러 직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20개 직종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인력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간호사 단체는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기 위한 17일부터 준법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간호사는 준법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부터 한 달 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할 것이며 면허 반납을
하는 그날 간호사는 광화문에 집결해 허위사실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간협은
오는 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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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