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 행사 후 반발 커지자 대응 나선 정부…간협, "9일 규탄 대회 예고"
▷간호법 거부권에서로 인한 간호계 반발로 처우개선 약속한 정부
▷간협, “면허증 반납하고 19일 광화문에서 규탄집회”

(출처= 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정부가 고령화 시대에 맞는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호사 처우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거부권 의결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호사 처우개선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체계 구축, 직역
간의 합리적인 협업체계 마련,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이라는 원칙을 갖고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여러 직역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조화롭게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합리적인 협업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앞서 발표한 지난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3월 ‘응급의료 기본계획’ 등을 기반으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골든타임 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인력의
근무여건 개선과 합리적인 보상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달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과제에 의거해 간호인력 배치기준 강화와 근무강도 완화 방안 등을 충실히 이행해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의료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정부의 대책은 여러 직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20개 직종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인력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간호사 단체는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기 위한 17일부터 준법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간호사는 준법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부터 한 달 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할 것이며 면허 반납을
하는 그날 간호사는 광화문에 집결해 허위사실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간협은
오는 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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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