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정부가 고령화 시대에 맞는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호사 처우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거부권 의결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호사 처우개선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체계 구축, 직역 간의 합리적인 협업체계 마련,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이라는 원칙을 갖고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여러 직역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조화롭게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합리적인 협업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앞서 발표한 지난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3월 ‘응급의료 기본계획’ 등을 기반으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골든타임 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인력의 근무여건 개선과 합리적인 보상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달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과제에 의거해 간호인력 배치기준 강화와 근무강도 완화 방안 등을 충실히 이행해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의료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정부의 대책은 여러 직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20개 직종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인력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간호사 단체는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기 위한 17일부터 준법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간호사는 준법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부터 한 달 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할 것이며 면허 반납을 하는 그날 간호사는 광화문에 집결해 허위사실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간협은 오는 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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