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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여야 갈등 '격화'

▷국회본회의 통과한지 20일만...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듯
▷더불어민주당 "분열정치 위험"VS"불가피한 선택"
▷간호협회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열어

입력 : 2023.05.16 16:00 수정 : 2023.05.16 15:59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여야 갈등 '격화' 윤석열 대통령.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과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가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여야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대통령실을 전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입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간호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을 쏟아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정 직역만을 편든 민주당 탓이 크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민생법안이다. 심지어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대선 공약으로 표를 얻고 이제는 압박하고 있다. 간호사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가르는 분열정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거부가 아니라 통합으로 민생에 지친 국민과 국정을 살펴주기 바란다.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거부하고 독주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14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난 4월 27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간호법과 관련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의료 직역 간 타협과 합의를 이끌지 못하고 끝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유감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라며 "민주당은 의료 직역 간의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현재 일원화된 의료 단일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인들 사이의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며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양해를 구한다. 재의요구권 행사와 무관하게 정부·여당은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와 공동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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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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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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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