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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여야 갈등 '격화'

▷국회본회의 통과한지 20일만...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듯
▷더불어민주당 "분열정치 위험"VS"불가피한 선택"
▷간호협회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열어

입력 : 2023.05.16 16:00 수정 : 2023.05.16 15:59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여야 갈등 '격화' 윤석열 대통령.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과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가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여야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대통령실을 전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입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간호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을 쏟아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정 직역만을 편든 민주당 탓이 크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민생법안이다. 심지어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대선 공약으로 표를 얻고 이제는 압박하고 있다. 간호사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가르는 분열정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거부가 아니라 통합으로 민생에 지친 국민과 국정을 살펴주기 바란다.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거부하고 독주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14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난 4월 27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간호법과 관련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의료 직역 간 타협과 합의를 이끌지 못하고 끝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유감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라며 "민주당은 의료 직역 간의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현재 일원화된 의료 단일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인들 사이의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며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양해를 구한다. 재의요구권 행사와 무관하게 정부·여당은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와 공동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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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

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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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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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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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