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과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가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여야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대통령실을 전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입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간호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을 쏟아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정 직역만을 편든 민주당 탓이 크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민생법안이다. 심지어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대선 공약으로 표를 얻고 이제는 압박하고 있다. 간호사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가르는 분열정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거부가 아니라 통합으로 민생에 지친 국민과 국정을 살펴주기 바란다.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거부하고 독주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14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난 4월 27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간호법과 관련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의료 직역 간 타협과 합의를 이끌지 못하고 끝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유감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라며 "민주당은 의료 직역 간의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현재 일원화된 의료 단일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인들 사이의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며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양해를 구한다. 재의요구권 행사와 무관하게 정부·여당은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와 공동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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