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거부권 행사하나...간호법 운명은?
▷국민의힘, 간호법 절충안 마련 위해 야당과 중재 협의 나서
▷윤 대통령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8일 기준, 10명 중 7명 "거부권 행사 돼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을두고 의료단체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여부를 놓고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간호법 제안 관련, 여야가 재협상을 통한 중재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이후 대통령에게 거부권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 또한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 이러한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절충안 마련을 위해 국민의힘이 물밑 중재 협의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지면서입니다. 거부권 건의 대신 야당과 절충을 시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의힘이 물밑 조율을 시도하는 것은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보건의료 단체의 반발 및 파업 예고로 갈등이 커지자 집권당으로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이뿐 아니라 여당으로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재차 건의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간호법에 대해 "간호법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의 공포 혹의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19일입니다.
#설문조사 10명중 7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돼야"
현재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대통령이 간호법 제장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1000명이 넘는 참여자들이 관련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5월 8일 15시 기준)까지 집계된 결과에 따르면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72.6%입니다. 반면 '아니라'라고 응답한 사람은 25.3%입니다. '잘 모르겠다'는 2.1%입니다.
댓글을 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두고 양쪽 의견이 팽팽이 맞서고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쪽은 주로 간호법이 간호사를 위한 법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호법이 타직종의 업무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자 A씨는 "타직종 침범하는 간호법 절대 반대. 윤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 했습니다.
반면 대통령 거부권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여야 합의하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본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된다",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법은 필요하다", "대통령 당선 공약인 간호법에 대해 이제와서 말을 바꿔서는 안된다"는 등의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위즈경제 폴앤톡은 이번달 15일 16시에 투표가 마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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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