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을두고 의료단체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여부를 놓고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간호법 제안 관련, 여야가 재협상을 통한 중재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이후 대통령에게 거부권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 또한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 이러한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절충안 마련을 위해 국민의힘이 물밑 중재 협의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지면서입니다. 거부권 건의 대신 야당과 절충을 시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의힘이 물밑 조율을 시도하는 것은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보건의료 단체의 반발 및 파업 예고로 갈등이 커지자 집권당으로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이뿐 아니라 여당으로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재차 건의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간호법에 대해 "간호법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의 공포 혹의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19일입니다.

#설문조사 10명중 7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돼야"

현재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대통령이 간호법 제장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1000명이 넘는 참여자들이 관련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5월 8일 15시 기준)까지 집계된 결과에 따르면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72.6%입니다. 반면 '아니라'라고 응답한 사람은 25.3%입니다. '잘 모르겠다'는 2.1%입니다.

댓글을 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두고 양쪽 의견이 팽팽이 맞서고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쪽은 주로 간호법이 간호사를 위한 법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호법이 타직종의 업무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자 A씨는 "타직종 침범하는 간호법 절대 반대. 윤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 했습니다.

반면 대통령 거부권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여야 합의하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본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된다",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법은 필요하다", "대통령 당선 공약인 간호법에 대해 이제와서 말을 바꿔서는 안된다"는 등의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위즈경제 폴앤톡은 이번달 15일 16시에 투표가 마감될 예정입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