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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거부권 행사하나...간호법 운명은?

▷국민의힘, 간호법 절충안 마련 위해 야당과 중재 협의 나서
▷윤 대통령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8일 기준, 10명 중 7명 "거부권 행사 돼야"

입력 : 2023.05.08 16:10 수정 : 2023.05.08 16:24
두번째 거부권 행사하나...간호법 운명은?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을두고 의료단체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여부를 놓고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간호법 제안 관련, 여야가 재협상을 통한 중재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이후 대통령에게 거부권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 또한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 이러한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절충안 마련을 위해 국민의힘이 물밑 중재 협의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지면서입니다. 거부권 건의 대신 야당과 절충을 시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의힘이 물밑 조율을 시도하는 것은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보건의료 단체의 반발 및 파업 예고로 갈등이 커지자 집권당으로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이뿐 아니라 여당으로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재차 건의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간호법에 대해 "간호법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의 공포 혹의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19일입니다.

 

#설문조사 10명중 7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돼야"

 

현재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대통령이 간호법 제장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1000명이 넘는 참여자들이 관련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5월 8일 15시 기준)까지 집계된 결과에 따르면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72.6%입니다. 반면 '아니라'라고 응답한 사람은 25.3%입니다. '잘 모르겠다'는 2.1%입니다.

 

댓글을 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두고 양쪽 의견이 팽팽이 맞서고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쪽은 주로 간호법이 간호사를 위한 법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호법이 타직종의 업무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자 A씨는 "타직종 침범하는 간호법 절대 반대. 윤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 했습니다.

 

반면 대통령 거부권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여야 합의하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본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된다",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법은 필요하다", "대통령 당선 공약인 간호법에 대해 이제와서 말을 바꿔서는 안된다"는 등의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위즈경제 폴앤톡은 이번달 15일 16시에 투표가 마감될 예정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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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2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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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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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5

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6

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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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