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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간호법 제정안 통과, 어떻게 생각하나요?

1,218명 참여
투표종료 2023.05.03 17:00 ~ 2023.05.15 16:12
[폴앤톡] 간호법 제정안 통과, 어떻게 생각하나요? 출처=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이날 연가 또는 단축 진료를 하고 늦은 오후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합니다.

 

의료연대는 1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2차 연가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연대는 연가투쟁으로 인한 환자 불편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 여부나 시간을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집단 휴원·휴진 사태는 없을 전망이지만, 일부 동네 의원에서 오후 늦게는 진료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단 파업 시 의료 현장에 미칠 파장이 가장 큰 전공의들은 당장의 집단행동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다만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법안과 정책이 추진될 경우에는 전국 전공의 단체 행동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간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통과를 두고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배치, 숙련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했기 때문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의료계 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 [폴앤톡] 투표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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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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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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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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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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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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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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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