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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간호법 제정안 통과, 어떻게 생각하나요?

1,218명 참여
투표종료 2023.05.03 17:00 ~ 2023.05.15 16:12
[폴앤톡] 간호법 제정안 통과, 어떻게 생각하나요? 출처=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이날 연가 또는 단축 진료를 하고 늦은 오후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합니다.

 

의료연대는 1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2차 연가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연대는 연가투쟁으로 인한 환자 불편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 여부나 시간을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집단 휴원·휴진 사태는 없을 전망이지만, 일부 동네 의원에서 오후 늦게는 진료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단 파업 시 의료 현장에 미칠 파장이 가장 큰 전공의들은 당장의 집단행동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다만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법안과 정책이 추진될 경우에는 전국 전공의 단체 행동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간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통과를 두고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배치, 숙련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했기 때문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의료계 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 [폴앤톡] 투표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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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