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간호법 제정안 통과,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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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이날 연가 또는 단축 진료를 하고 늦은 오후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합니다.
의료연대는 1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2차 연가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연대는 연가투쟁으로 인한 환자 불편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 여부나 시간을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집단 휴원·휴진 사태는 없을 전망이지만, 일부 동네 의원에서 오후 늦게는 진료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단 파업 시 의료 현장에 미칠 파장이 가장 큰 전공의들은 당장의 집단행동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다만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법안과 정책이 추진될 경우에는 전국 전공의 단체 행동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간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통과를 두고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배치, 숙련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했기 때문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의료계 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 [폴앤톡] 투표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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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