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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간호사 “환영”, 의사 “연대 총파업”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사회적 돌봄 책무 성실히 수행”
▷대한의사협회 등 다음주부터 부분파업 돌입 예고
▷간호법 제정 통과 두고 여야 평행선 대치

입력 : 2023.04.28 10:40 수정 : 2023.04.28 10:41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간호사 “환영”, 의사 “연대 총파업” 출처=대한간호협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는 환영의 뜻을,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연대 총파업을 선언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지난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성명을 통해 무려 17개월 동안 혹독한 추위와 더위에도, 매주 수요일마다 수백 명에서 수만 명의 간호사와 시민이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국회 앞에서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간호법안은 17대와 20, 21대 국회에서 3번째로 발의된 법안으로, 2005년 첫 입법이 시도된 후 무려 18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 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배치, 숙련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했기 때문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간호사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처하고,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모든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반발 강행 처리 규탄다음주부터 부분파업


 

출처=대한의사협회

 

반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단체들이 반발해 연대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두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를 규탄했습니다.

 

협회는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다음 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다총파업의 적절한 시기를 신속하게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국힘 국민적 피해책임은 민주당에 있어”VS더불어민주당 거부권은 국민 기만

 

한편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등 쟁점 법안을 강행처리한 데 반발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거대야당 입법 폭거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안 통과와 관련해통과 이후 사회적 갈등과 국민적 피해에 대한 전적 책임은 강행처리한 민주당에 있다모든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할 방법밖에 없음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경고했습니다.

 

박대출정책위원장은 오늘 간호법 강행처리가 가져올 가늠하기 어려운 의료대란의 가능성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두렵다며 민주당은 전세대란, 에너지대란, 의료대란까지, 대란 제조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간호법 제정안 통과 이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오늘 국회는 간호법 제정안을 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제정을 추진해 왔고 오늘 그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는 간호법 제정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국민의힘은 더는 대통령 거부권 건의라는 무책임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라고 강조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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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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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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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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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약자인 중증발달장여인들을 국가 돌보아야할 가장 약자인 이들을 이권단제에 먹이사슬로 주기위해 사지로 내모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부모들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국가 권력들에 분노합니다.흑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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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와 돌봄 필요 상황에 따라 경증 장애자나 원하는 자는 지역사회 생활 시키고 증증 장애로 24시간 집단 돌봄과 전문적 치료를 원하는 자를 분류시기면 될것을 무엇때문인지 속이 보입니다 구분없이 대책없이 강제적 시설 폐쇄 반대하는 중증장애로 의사표현 못하는 부모회 애끊고 피 토하는 부모 마음에 못질하지 마라 증증장애인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처지에 내 몰리는 사람이 다 수 인것을 전장연은 모르른것인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아는가 악법 발의한 최종성 이혜영 장혜영 의원님과 전장연 책임질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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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에서 학대가 일어난다고 시설을 폐쇄한다면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요양원 모든 시설을 폐쇄하라.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사건사고 학대가 일어나는데 왜 중증자애인 시설만 폐쇄하겠다는것인지~돈에 눈먼 자들의 이익에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탈시설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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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우리아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자립지원 센터에 넘겨졌는데 보호자인 저에게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탈시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단체들을 대놓고 지원해주는 격이 될것이 뻔할뿐더러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조롱당하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고통을 장애가족에게 남겨지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