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간호사 “환영”, 의사 “연대 총파업”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사회적 돌봄 책무 성실히 수행”
▷대한의사협회 등 다음주부터 부분파업 돌입 예고
▷간호법 제정 통과 두고 여야 평행선 대치
출처=대한간호협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는 환영의 뜻을,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연대 총파업을 선언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지난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성명을 통해 “무려 17개월 동안 혹독한 추위와 더위에도, 매주 수요일마다 수백 명에서 수만 명의 간호사와 시민이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국회 앞에서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간호법안은 17대와
20대, 21대 국회에서 3번째로
발의된 법안으로, 2005년 첫 입법이 시도된 후 무려 18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 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배치, 숙련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했기 때문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간호사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처하고,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모든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반발 “강행 처리 규탄…다음주부터 부분파업”
반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단체들이 반발해 연대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두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를 규탄했습니다.
협회는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다음 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총파업의 적절한 시기를 신속하게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국힘 “국민적 피해…책임은 민주당에 있어”VS더불어민주당 “거부권은 국민 기만”
한편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등 쟁점 법안을 강행처리한 데 반발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거대야당 입법 폭거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안 통과와 관련해 “통과 이후 사회적
갈등과 국민적 피해에 대한 전적 책임은 강행처리한 민주당에 있다”며
“모든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할 방법밖에 없음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경고했습니다.
박대출정책위원장은 “오늘 간호법 강행처리가 가져올 가늠하기 어려운
의료대란의 가능성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두렵다”며 민주당은 전세대란,
에너지대란, 의료대란까지, 대란 제조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간호법 제정안 통과 이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오늘 국회는 간호법 제정안을 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제정을 추진해 왔고 오늘 그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는 “간호법 제정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국민의힘은
더는 ‘대통령 거부권 건의’라는 무책임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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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