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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뭐길래?...보건의료직역 단체 간 갈등 격화

▷지난 11일 당정 간호법 중재안 내놔...지역사회 용어 삭제
▷간호사 단독개원과 타직종 업무영역 침해 등이 주요 쟁점

입력 : 2023.04.13 15:50 수정 : 2023.04.13 15:54
간호법이 뭐길래?...보건의료직역 단체 간 갈등 격화 간호사들이 지난 7일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당정이 내놓은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보건의료직역 단체가 분열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간호사의 지위와 의무를 의료법에서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환대하고 처우를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지난 11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주요내용은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을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간호법 중재안등입니다.

 

간호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며 네 차례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까지 합의한 법안"이라며 "합의된 내용과 절차를 깨뜨리는 건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은?

 

가장 큰 쟁점은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를 다루는 간호법 제장안에 들어 있는 지역사회라는 용어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란 용어가 포함된 새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사실상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간호사가 의료활동을 할 수 있기 됩니다. 의협 측은 이를 근거로 간호법 제정이 단독 개원으로 가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간협은 이는 지나친 억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간호법 내에 간호사 독자 의료행위를 제어할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한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의 보조라 명시돼 있다면서 간호법이 마련된 미국과 일본의 간호사들도 의사의 지도하에 환자를 돌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사안은 간호법 제정으로 다른 직종들의 업무 영역이 침해될 가능성에 대한 논란입니다. 의협 등은 간호법 제정되면 간호조무사의 경우 간호사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하는 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를 의무 채용함으로써 그들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소방해양경찰∙산업시설 등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김영경 간협 회장은 간호법이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료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간호협회를 제외한 의료보건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이 강행될 경우 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1

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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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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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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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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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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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생명을 대하는 인식 수준= 나라 수준, 동물을 대하는 인식이 어찌나 선진국과 다른지 진짜 후진국답다. 에휴... 한심함. 이게 투표할거리나 되나??? 공존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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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도 굶어죽고 극한의 추위에 떨어보세요! 가여운 생명에게 잔인하게 굴지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