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의료인면허박탈법’ 반대를 외치며, 법안 폐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6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의료인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만명, 경찰 추산 1만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1인당 적정환자 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의사협회 등은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건 특혜이자 입법 과잉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을 전면 수용해서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심화시키고, 보건의료계를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가고 있다”면서 간호법 제정이 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간호사법은 현행 의료법 하에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던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면서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에게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수년간 이어온 의료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으로, 자칫 의료체계의 대혼란과 붕괴를 불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간호사단체의 잘못된 입장만 대변한 간호사법을 강행처리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에 역행하고, 민주사회의 기본원칙마저 저버렸다”며 “이번 의회 법안의 강행처리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사들에게 의료 관련 범죄뿐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5년 이상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거셌습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해 “의료인도 평범한 인간이다. 실수도 할 수 있다. 교사고를 냈다고 의료인이 환자의 곁을 떠나야 한다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며 “의료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5년 이상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역시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 협회장은 “의료인이 되기 위해 10년 이상 학업∙수련하고 있고 온몸과 마음을 쏟아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며 “의료관계법을 위반한 것도 아닌 다른 이유로 왜 우리가 의료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서는 의료연대 소속 대표들의 삭발식을 진행하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민주당사 앞까지 찾아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폐지를 촉구하는 가두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처럼 의료계는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전면 반대하고 있으며, 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가 확정될 경우에는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지난 10일 간호법 직회부 결정에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간협은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간호사 등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라며 “그동안 여야 의원 모두 입법취지에 동의해 충분한 숙의과정과 열띤 토론을 통해 복지위를 통과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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