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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당정이 내놓은 ‘간호법’ 중재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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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3.04.12 17:00 ~ 2023.04.26 16:00
[폴앤톡] 당정이 내놓은 ‘간호법’ 중재안 논란 출처=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에 대한 중재안을 내놨지만 보건의료직역 단체 간 갈등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단체는 중재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대한간호협회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당정은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당정은 간호법 법안명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기존 법안의 1조 목적에 있는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함께 당정은 중재안에 간호사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도 보완했습니다간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신설과 간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현재 중앙 10개 권역센터에서 운영 중인 간호인력지원센터를 광역시도별로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했고 교육 전담 간호사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기존 위료법에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간담회 시작 후 1시간 만에 간호단체 관계자들이 퇴장했습니다간호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며 네 차례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까지 합의한 법안"이라며 "합의된 내용과 절차를 깨뜨리는 건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중재안에 대해 의협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간호조무사협회도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임상병리사협회는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주는 걸 전제로 동의 의사를 밝혔다" "다만 간호협회 측은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정책위원장은 "간호협회에서 더 보완할 점을 요구하면 앞으로 당정 간 조율을 거쳐 더 보완하고앞으로 여야 간 협의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도 내왔습니다제한 사유를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로 한정하고 면허 제한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당정이 내놓은 간호법 중재안을 두고 보건의료직역 단체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은 생각은 무엇인가요?


간호법 제정 쟁점 사항이 궁금하다면? click


※ [폴앤톡] 투표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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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

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

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

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