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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플러스] 10명 중 6명, ‘간호법 중재안 적절해’

입력 : 2023.04.26 16:20 수정 : 2023.04.27 15:46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당정이 내놓은 간호법중재안 논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10명 중 6명이 이를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412일부터 426일까지 14일동안 실시됐고, 1751명이 참여했습니다. 댓글은 총 86개가 달렸습니다.

 

간호법 중재안은 지난 11일 당정이 기존 간호법에서 법안명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기존 법안의 1조 목적에 있는 지역사회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합의된 내용과 절차를 깨드리는 건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밝힌 상황입니다. 양보 없는 갈등 속에 간호법은 27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출처=위즈경제
 

 먼저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라는 질문에 참여자의 62.3%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적절하지 않다35.8%를 기록했습니다. ‘잘 모르겠다1.9%로 집계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두번째로 중재안에는 간호법 1조에 있는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삭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단독진료 행위가 우려되기 때문에 적절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4.6%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간호법에 이를 제어할 근거 조항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4%를 기록했습니다. ‘잘 모르겠다2.1%로 집계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세번째로간호법 제정이 간호조무사 등 타 직종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참여자의 80.2%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렇다3.2%, ‘보통이다1%, ‘그렇지 않다2.2%, ‘전혀 그렇지 않다13.6%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당정이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제한 사유: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 한정. 면허 제한 기간 :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적절하다46.5%를 기록했습니다. ‘적절하지 않다42%, ‘잘 모르겠다11%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폴 결과에서 보듯, 참여자 중 과반수 이상이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간호사의 단독진료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참여자들 대부분은 간호사법 제정이 타직종 영역을 침탈 또는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참여자 A씨는 타 직종의 의료 업무범위를 침탈하고 타 직역에 대한 전문성을 근거 없이 논의하고 훼손하는 간호법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자 B씨도 타직종 업무를 침범하고 독시하는 간호법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우려가 많은 만큼 정치권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법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대로 간호법 제정을 통과시킬 경우,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자들 중에는 "함께 일하는 보건의료 직종끼리 양보하고 배려해서 중간지점을 찾아야 한다", "한 직종만이 아닌 상생하는 법으로 같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자", "간호사 처우개선만 집중하고 다른 직종에 대한 배려가 보이지 않는다. 서로 윈윈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등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자는 의견을 내놓은 사람들이 여럿있었습니다. 이처럼 법 제정이 숙원인 간호사협회 또한 입법의 당위성만 강조하기 보다는 반대 단체와의 합의와 설득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도 직역단체들을 만나 최대한 설득과 타협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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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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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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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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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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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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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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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