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학습지 과도한 위약금 멈춰!, 방통위 조사 착수
▷ AI기술로 스마트 학습지 급성장…위약금 부과 피해 사례 증가 ▷ 방통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엄격한 법 집행”
교육 > 교육산업 | 전희수 기자 | 2025.08.19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계좌 도입 2주년...부분인출 가능해져
▷2년 이상 가입자 중 1회에 한해 최대 40%까지 이용가능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10

지난해 공정거래 분쟁조정 건수 역대 최대 기록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조정건수 4,041건 ▷ 공정거래 분야에서만 1,795건.. 온라인플랫폼 분야 접수 건수 증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24

식을 줄 모르는 OTT 열풍에…소비자 상담도 덩달아 '껑충'
▷한국인 10명 중 7명 OTT 서비스 이용 중…20대 이용률 가장 높아 ▷OTT 인기와 함께 소비자 상담 지속 증가 양상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10.08

반려견 유치원, 10곳 중 4곳은 중도 환불 불가...계약서 미작성 문제도
▶서울시·한국소비자원 반려견 유치원 일부 업체에서 계약 중도해지 요구 거부 및 계약서 미작성 문제 확인 ▶지난해, 개·고양이 누적 등록 개체수 직전년 보다 7.6% 증가
종합 > 동물 | 이정원 기자 | 2024.07.25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166만 명... "중도해지해도 이자소득세 부과 않겠다"
▷ 올해 1월 중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37.9만 명 ▷ 중도해지이율 올리겠다.. 3.2%~3.7% 수준의 금리 보장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02.05

정부, 새마을금고 사태 진정에 총력…범정부 실무지원단 운영
▷정부, 새마을금고 사태 진정세…예금 인출 둔화되고 재예치 증가 ▷새마을금고 조속한 안정화 위한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 10일 발족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3.07.10

청년도약계좌는 인기몰이... 청년희망적금은 4명 중 1명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41만 6000명으로 집계 ▷청년희망적금 중도 해지자의 대부분은 20대 청년층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6.22

청년도약계좌 15일 정식 출시...우대금리 대폭 완화되나?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시 최대 5000만원 목표 ▷정부기여금·이자·비과세 혜택까지...14일 은행금리 최종공시 ▷은행권 "손실만 수천억원...우대금리 요건 대폭 완화할 것"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6.12

월 70만 원씩 5년이면 5천 만원 마련... '청년도약계좌' 중간 발표
▷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 청사진 발표 ▷ 기여금 지급 한도 설정... 저소득 층일수록 저축 적게해도 기여금 많이 받아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3.08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