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의실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관한 'AI시대, 플랫폼 규제와 시장질서의 재편: 우리의 길을 모색하다’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의 국내 시장 독주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규제와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플랫폼 시장의 구조적 독점과 규제 불균형이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만큼, 플랫폼 규모에 따른 차등 규제와 콘텐츠 생태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의실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관한 'AI시대, 플랫폼 규제와 시장질서의 재편: 우리의 길을 모색하다’ 토론회가 열렸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미디어시장은 '해외 플랫폼 독점'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OTT 시장에서 글로벌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지배력은 압도적 수준이다. 이는 실제 수치로도 증명된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컨슈머인사이트의 ‘2025년 상반기 이동통신 기획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OTT 구독률을 넷플릭스가 54%로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올해 10월 와이즈앱·리테일 조사(한국인 스마트폰 이용자)에서도 넷플릭스는 전체 사용시간의 61.1%, 월간 이용자 수 1444만 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독점 구조 고착화되는 플랫폼 시장...역차별 없는 규제 프레임워크 재설계 필요 

정혜련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OTT 같은 플랫폼 산업은 이용자가 늘수록 가치가 커지고 자연스럽게 소수 대형 플랫폼에 집중되는 구조를 갖는다"며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 중개자는 텐츠·광고 증가 및 유입으로 수익  ·데이터를 축적해 강화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용자는 한번 구독한 플랫폼 서비스를 쉽게 탈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플랫폼 산업 특성으로 독점 현상이 심화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국내 방송사 등에서도 상업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국내 플랫폼보다 해외 플랫폼에 유통하며, 공공성보다는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밖에 없다”며 “미디어 시장의 유통 및 소비 전반을 플랫폼이 지배하는 구조로 변화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빅데이터 딥러닝 AI(인공지능)으로 이용자의 관심을 끌 자극적인 콘텐츠를 추천 및 노출해 편향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허위 정보 확산 및 사회적 여론 양극화 심화로 공론장의 질을 저하시키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플랫폼 문제를 규제하고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은 2020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추진했다. 

다만 정 교수는 일부 업계에서 “해외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규제가 사실상 국내 업체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스타트업과 대형 플랫폼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면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한국의 미디어 플랫폼 규제는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있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프레임워크에서 수평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디어 플랫폼 규제 전략으로 ▲공공성·상업성 균형을 이룬 플랫폼 규제 프레임워크 재설계 ▲플랫폼의 규모와 영향력에 따른 차등화된 책임 부여 ▲알고리즘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제언하며, 공공플랫폼 및 지역의 다양성을 담은 한국형 모델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규제 최소화로 K-콘텐츠 자율적 성장 독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유병준 교수는 “유튜브 프리미엄은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기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 입장에선 국내 음악 서비스를 별도로 구독할 필요가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뒤늦게 제재 절차에 착수했지만, 이미 시장은 유튜브가 장악한 상황이라 국내 플랫폼은 적자로 전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모바일인덱스의 ‘음원 서비스 앱 월간 사용자 추이’ 결과에 따르면 유튜브 프리미엄 유료 이용자는 2021년 400만 명에서 2025년 5월 796만 명을 기록했다. 

또한 유 교수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구독서비스 중도 해지 제도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웨이브와 벅스는 제도 운영 미흡으로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넷플릭스와 왓챠는 제도를 아예 도입하지 않았음에도 ‘위법성 판단 불가’로 제재를 면제받았다”며 “결국 제도를 도입한 국내 기업만 불이익을 받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공정거래 조사 방식의 불확실성은 기업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 손실을 초래하고 언론 노출에 따른 평판 훼손까지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기업은 혁신보다는 규제 리스크를 피하려는 보수적 경영 기조로 흐를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국내 플랫폼 경쟁력 약화로 K-콘텐츠 산업의 자립성을 약화하고 해외 플랫폼에 종속된 한류 소비 구조로 전환돼 장기적으로 플랫폼-창작가 상생 기반이 무너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교수는 이동통신사가 자사 고객만을 대상으로 한 ‘캡티브 마켓’ 중심의 플랫폼 마케팅에 머무르면서 국내 플랫폼 경쟁력이 떨어지고, 해외 플랫폼의 대형화된 콘텐츠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제작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이동통신사 중심 구조를 벗어나 웹소설 등 기초 콘텐츠 생태계를 확장하고, 정부도 인디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내 플랫폼의 자율적 성장을 위해 정부가 균형 잡힌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는 플랫폼 시장에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기업의 규모와 성격에 맞는 맞춤형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시장을 운영하기 위해 정부는 플랫폼 규제를 최소화하며, K-콘텐츠의 자율적 성장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고 한국형 플랫폼 모델의 글로벌 확장 지속을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