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위원장이 주관한 '소상공인을 위한 미래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정부의 AI(인공지능) 인프라 구축과 공공플랫폼 육성이 소상공인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제시됐다. 다만 학계에서는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0일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미래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위원장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발제1(소상공인 정책은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는가?) △발제2(소상공인과 온라인플랫폼이 동반 성장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에서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소상공인 실장은 “10년 후에도 온라인에서는 지금처럼 실제 구매 행위가 이루지고, 오프라인에서는 소비자에게 체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며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 및 제품 공급을 위해 소상공인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매업의 AI 기반 소비자 행동데이터 활용 ▲제조업의 3D 프린터 기반 무인 생산 ▲음식점업의 협동로봇 조리 도입 ▲복지서비스업의 돌봄로봇 확산 등 디지털 기술에 따른 업종별 변화를 예측했다.

그는 “소싱능력, 제품 생산 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소상공인은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디지털 변화에 소상공인이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 실장은 소상공인의 미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정부의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정 실장은 “민생경제의 주축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며 “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지양하고, 소상공인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둔 조력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 주도로 디지털 기술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기업이 보유한 트렌드와 기술 상용화 역량을 활용해 소상공인 원하는 플랫폼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이 소비자 행동·생산 관련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인공지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매출 등 소상공인 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실장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체를 운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가운데 스스로 소기업으로의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그는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도 자영업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13일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수는 2007년 612만 명에서 2024년 575만 명으로 감소해 장기적으로 하락추세다. 특히 개인사업자 중 60세 이상 인구비중이 2011년 18.4%에서 지난해 32.9%로 14.5%p 증가해 자영업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 공공배달앱 경쟁력 강화…“플랫폼 독과점 견제 필요” 

두 번째 발제에서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중개하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상생 방안으로 공공플랫폼의 소비자 유인을 제언했다.

이 교수는 “중개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소상공인들에게 판로를 확대하는 가치를 제공하고 있으나 수수료, 광고비 등 과도한 거래비용이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인 상황”이라며 “이에 따른 문제로 소상공인과 온라인플랫폼 간의 갈등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그는 온라인플랫폼 실태조사를 통한 수수료 공시와 온라인플랫폼 입점 영세 소상공인 및 스타트업에 대한 수수료 인하 혜택 자율 공제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독과점화에 대해 “플랫폼 독과점을 견제하고 플랫폼 시장의 건강한 경쟁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플랫폼의 혁신적인 변화와 경쟁력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12개의 공공배달앱이 지자체들의 지원으로 1.5~2% 정도의 낮은 중개수수료로 운영된다. 그는 “공공배달앱의 고객유인 효과가 낮아 소상공인들이 낮은 거래비용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배달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배달앱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스타트업에게도 경쟁의 기회를 주며 혁신 기반 사회적 배달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배달앱 육성 방안으로 공공배달앱에 대한 세재 혜택과 경영·투자 지원과 함께 고객 유인을 위한 이용 고객 대상 연말 소득공제 혜택 제공,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 등을 제안했다.

◇학계, 소상공인 상생 위한 입법화와 세분화에 나서야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며 “온라인플랫폼 전반에 대한 입점 소상공인 보호·지원이나 갈등에 대한 조정에 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중소입점업체 보호 및 상생을 위한 입법적 검토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 정책의 단일화가 아닌 업종별, 단계별 세분화로 소상공인 상황에 따른 적절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매출규모와 고용인 수에 따라 생계형·안정형·성장형·기업형으로 유형을 구분해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서기관은 “환경 변화, 고령화, 디지털화, 저성장 유통 구조 변화에 맞추어 세밀화된 소상공인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디지털과 인공지능 활용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초 교육 사업 등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청일 중소벤처기업부 상생정책과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분석에 대한 지원, 플랫폼과의 상생을 위한 소상공인 역량 강화와 플랫폼 규제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플랫폼 입점 사업자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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