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 분쟁조정 건수 역대 최대 기록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조정건수 4,041건
▷ 공정거래 분야에서만 1,795건.. 온라인플랫폼 분야 접수 건수 증가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기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조정건수가 4,041건으로 전년도(3,481건) 대비 16%, 2023년(2,846건) 대비 4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공정거래 분야가 1,79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 거래가 1,105건, 가맹사업거래 분야 584건, 약관 분야가 45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2023년 1,372건 대비 423건(31%) 증가했다.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접수 건수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약관 분야에서는 '계약 중도해지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관련 약관',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는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 하도급에서는 건설하도급 분쟁이 잦았다.
조정원이 지난해 처리한 조정 건수는 3,840건으로, 직접 피해구제액은 약 1,200억 원에 달한다.
조정원은 "2025년에도 건설 경기 악화,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으로 온라인플랫폼, 건설하도급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분쟁이 증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도 더욱 복잡,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능동적인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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