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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거래 분쟁조정 건수 역대 최대 기록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조정건수 4,041건
▷ 공정거래 분야에서만 1,795건.. 온라인플랫폼 분야 접수 건수 증가

입력 : 2025.03.24 10:08
지난해 공정거래 분쟁조정 건수 역대 최대 기록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기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조정건수가 4,041건으로 전년도(3,481건) 대비 16%, 2023년(2,846건) 대비 4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공정거래 분야가 1,79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 거래가 1,105건, 가맹사업거래 분야 584건, 약관 분야가 45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2023년 1,372건 대비 423건(31%) 증가했다.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접수 건수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약관 분야에서는 '계약 중도해지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관련 약관',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는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 하도급에서는 건설하도급 분쟁이 잦았다.

 

조정원이 지난해 처리한 조정 건수는 3,840건으로, 직접 피해구제액은 약 1,200억 원에 달한다.

 

조정원은 "2025년에도 건설 경기 악화,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으로 온라인플랫폼, 건설하도급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분쟁이 증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도 더욱 복잡,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능동적인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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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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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 반대

3

이런 기사가 우리 주주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소액주주들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이런일은 없어야합니다. 소액주주여러분 힘냅시다!!! 기사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

김우동같은것들이 부당한짓을 하고도 법의테두리 안에서 처벌을 받지않는한 제2 제3의 김우동은 계속해서 나올겁니다 이래서 하루빨리 상법개정 해야합니다

5

소액주주들은 주식투자를 함에 있어 그 회사의 경영실적 및 전망, 재무재표 등을 참고해서 투자합니다. 그 회사의 오너랑 얘기한번 나눠본적 없고, 얼굴한번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너가 횡령을 할지, 배임을 저지를지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너가 횡령이나 배임을 저질렀을때 그 오너를 처벌해야지 아무죄도 없는 소액주주들이 왜 괴로워 해야 되나요?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요? 경영실적 부진으로 상폐당했다면 저는 아무말 않고 저를 탓하겠습니다. 지금 대유라는 회사 흑자내며 잘 돌아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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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사보구 투자한 투자자로써 영업이익 많은회사가 고의로 상폐한걸 알면서도 무마하기엔 너무 횡포에 질이나빠 국민신문고에도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