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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거래 분쟁조정 건수 역대 최대 기록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조정건수 4,041건
▷ 공정거래 분야에서만 1,795건.. 온라인플랫폼 분야 접수 건수 증가

입력 : 2025.03.24 10:08
지난해 공정거래 분쟁조정 건수 역대 최대 기록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기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조정건수가 4,041건으로 전년도(3,481건) 대비 16%, 2023년(2,846건) 대비 4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공정거래 분야가 1,79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 거래가 1,105건, 가맹사업거래 분야 584건, 약관 분야가 45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2023년 1,372건 대비 423건(31%) 증가했다.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접수 건수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약관 분야에서는 '계약 중도해지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관련 약관',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는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 하도급에서는 건설하도급 분쟁이 잦았다.

 

조정원이 지난해 처리한 조정 건수는 3,840건으로, 직접 피해구제액은 약 1,200억 원에 달한다.

 

조정원은 "2025년에도 건설 경기 악화,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으로 온라인플랫폼, 건설하도급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분쟁이 증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도 더욱 복잡,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능동적인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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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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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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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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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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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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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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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