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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연합

기본소득당 용혜인, 생활동반자법 대표발의 “원민경 여가부장관 후보자, 생활동반자법 제정 논의에 의지 밝혀주길 기대”

▷용 의원 “이재명 정부의 1호 가족정책은 생활동반자법 제정 되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03

[부고] 이지나(신한카드 홍보팀 차장)씨 부친상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2.10

최상한 경상국립대 교수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역불평등과 인구불균형' 토론회에서 '리 중심 마을자치 부활'을 주장했다. (사진=위즈경제)

최상한 교수, '리 중심 마을자치 부활' 주장

▷ 이장 급여를 국가가 보장하는 방안 제시 ▷ 행정통폐합 대신 초기초 특별지방정부 주장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23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운영 부실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부적정 수의계약만 31억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 점검 결과' ▷ 이해충돌 사례 여럿 발견...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식사비만 5,800만원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28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서울시, "종량제폐기물 하루 190톤씩 감축해"

▷ '수도권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오는 2026년 적용 ▷ 서울시, "종량제폐기물 감축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 부탁"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14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요람에서 무덤까지, 강아지와 고양이에 따라 양육 방식 달랐다

▷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오픈서베이', 반려동물 트렌드 리포트 2024 발간 ▷"강아지와 고양이에 따라 양육 방식 차이 있어"

종합 > 동물    |   이정원 기자    |   2024.08.2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천하제일 반려인을 뽑아라"...서울시,제6회 반려인능력시험 개최

▶서울시, '제6회 반려인능력시험' 개최 ▶성적우수자 400명에게는 유명 반려동물 강사의 특강과 다양한 상품 제공 예정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7.08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현금없는사회 진입 가속화... "화폐유통 인프라 보호해야"

▷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경조금조차 온라인으로 지급하고 있어" ▷ 현금없는사회의 문제점 부각... "향후 정책 대응 방안 논의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3.11.07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반려동물 치료 인프라 다듬는 정부... 유기동물 관련 대책도 필요해

▷ 반려동물 양육 가구 크게 증가했지만..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관심도는 비교적 낮아 ▷ 유기동물에 대한 지원정책은 아직까지 부재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0.16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시누이에 이어 아들까지 등판…김은경, 시부모 부양 진실공방 가속화

▷노인폄하 발언에 이어 가정사 논란까지 불거진 김은경 ▷가정사 논란에, 金 시누이, 시부모 협박∙악담 VS 金 아들, 거짓 주장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08.08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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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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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