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치료 인프라 다듬는 정부... 유기동물 관련 대책도 필요해
▷ 반려동물 양육 가구 크게 증가했지만..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관심도는 비교적 낮아
▷ 유기동물에 대한 지원정책은 아직까지 부재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반려동물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양육비와 치료비 등의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반려동물 등록제로, 동물의료 인프라를 정비하는 동시에 정부는 반려견과 반려묘 등록을 의무화해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일을 막겠다는 생각이 엿보입니다.
유기견 및 유기묘가 발생하는 일을 예방 및 차단하는 건 긍정적인 취지입니다만, 이미 유기되어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 방안은 부재해 추가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할 듯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추산에 따르면, 2018년 635만 마리에 달했던 반려동물의 수는 2022년에 799만 마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면서 그만큼 반려동물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늘었는데요.
문제는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2022년에 시행된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평균 양육비는 한 달에 15만 원인데, 이 중 병원비가 약 6만 원(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반려동물보험이 반려동물 양육비, 진료비 경감과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 가입률은 1% 내외로 높지 않다”며, 반려동물 진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반려동물보험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 허용,반려견과 반려묘의 등록을 의무화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합니다.
이는 동물 의료에 있어서 기초적인 인프라일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진료항목의 표준화와 다빈도 중요진료비(외이염, 중성화수술 등)의 게시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데요.
정부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반려동물보험에 쉽게 입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 가입부터 간편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 등이 가능한 방안을 추진합니다.
반려동물보험의 상품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사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맞춤형 보험상품이 제공되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상품 개발 등도 추진합니다.
오는 2024년 1분기부터 반려동물의 연령과 종, 특성, 질병 등을 고려해 상품의 보장범위와 보험료 등을 보다 다양화할 수 있게끔 논의에 돌입합니다.
보장 범위 등을 간소화해 보험료를 낮춘 상품 출시,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는 고객에 대한 할인혜택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경제적인 부담을 낮춰주는 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동물계의 큰 골칫덩이로 꼽히는 유기동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치가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은 건 여러모로 아쉬운 일입니다.
동물자유연대의 2022년 유실/유기동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의 수만 약 11만 마리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안락사/자연사 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가구의 수는 점차 줄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동물 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방지책이나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은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반려동물 관련해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부담 경감 △반려동물 용품/미용/카페/훈련/장례 등 서비스 산업 육성 △불법적 강아지 공장 근절 등 반려동물 보호체계 정비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 △반려동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쉼터 공간 확대 △동물 학대 예방 및 처벌 강화, 동물보호교육 활성화 추진 △반려동물 관련 전담기관(동물복지공단) 신설 △개 식용 금지 추진 등 총 8개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부담, 반려동물 서비스 산업 육성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나머지 정책에 대해선 의문 부호가 남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많은 유기동물이 발생한 가운데, 반려동물 보호시설과 명절/휴가철 반려동물을 맡길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등 정부의 여러가지 약속이 지켜질 시점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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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3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