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치료 인프라 다듬는 정부... 유기동물 관련 대책도 필요해
▷ 반려동물 양육 가구 크게 증가했지만..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관심도는 비교적 낮아
▷ 유기동물에 대한 지원정책은 아직까지 부재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반려동물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양육비와 치료비 등의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반려동물 등록제로, 동물의료 인프라를 정비하는 동시에 정부는 반려견과 반려묘 등록을 의무화해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일을 막겠다는 생각이 엿보입니다.
유기견 및 유기묘가 발생하는 일을 예방 및 차단하는 건 긍정적인 취지입니다만, 이미 유기되어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 방안은 부재해 추가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할 듯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추산에 따르면, 2018년 635만 마리에 달했던 반려동물의 수는 2022년에 799만 마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면서 그만큼 반려동물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늘었는데요.
문제는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2022년에 시행된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평균 양육비는 한 달에 15만 원인데, 이 중 병원비가 약 6만 원(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반려동물보험이 반려동물 양육비, 진료비 경감과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 가입률은 1% 내외로 높지 않다”며, 반려동물 진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반려동물보험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 허용,반려견과 반려묘의 등록을 의무화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합니다.
이는 동물 의료에 있어서 기초적인 인프라일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진료항목의 표준화와 다빈도 중요진료비(외이염, 중성화수술 등)의 게시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데요.
정부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반려동물보험에 쉽게 입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 가입부터 간편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 등이 가능한 방안을 추진합니다.
반려동물보험의 상품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사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맞춤형 보험상품이 제공되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상품 개발 등도 추진합니다.
오는 2024년 1분기부터 반려동물의 연령과 종, 특성, 질병 등을 고려해 상품의 보장범위와 보험료 등을 보다 다양화할 수 있게끔 논의에 돌입합니다.
보장 범위 등을 간소화해 보험료를 낮춘 상품 출시,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는 고객에 대한 할인혜택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경제적인 부담을 낮춰주는 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동물계의 큰 골칫덩이로 꼽히는 유기동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치가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은 건 여러모로 아쉬운 일입니다.
동물자유연대의 2022년 유실/유기동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의 수만 약 11만 마리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안락사/자연사 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가구의 수는 점차 줄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동물 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방지책이나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은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반려동물 관련해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부담 경감 △반려동물 용품/미용/카페/훈련/장례 등 서비스 산업 육성 △불법적 강아지 공장 근절 등 반려동물 보호체계 정비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 △반려동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쉼터 공간 확대 △동물 학대 예방 및 처벌 강화, 동물보호교육 활성화 추진 △반려동물 관련 전담기관(동물복지공단) 신설 △개 식용 금지 추진 등 총 8개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부담, 반려동물 서비스 산업 육성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나머지 정책에 대해선 의문 부호가 남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많은 유기동물이 발생한 가운데, 반려동물 보호시설과 명절/휴가철 반려동물을 맡길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등 정부의 여러가지 약속이 지켜질 시점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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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