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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하겠다"... 2027년 15조 원 규모 목표

▷ 반려동물 연관산업 세계 시장 규모 3,720억 달러... 우리나라는 62억 달러
▷ 정부, "반려동물 연관산업 정책적 지원 전반적 미흡"... 투자금 유치부터 전반적으로 지원

입력 : 2023.08.09 10:30 수정 : 2023.08.09 10:51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하겠다"... 2027년 15조 원 규모 목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202715조 원을 목표로 국내 반려동물 연관사업의 글로벌 전략산업화에 나섰습니다. 현재 7개에 이르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내 기업을 15개사까지 육성하고, 펫푸드 수출액 500백만불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는데요.

 

최근 국내에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연관산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2012364만 가구에서 지난해 602만 가구로 늘어난 바 있는데요. 펫푸드는 물론,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등 이른바 펫코노미’(Pet + Economy)가 하나의 유망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

 

우리나라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규모는 세계 시장과 비교했을 때 그리 크지 않습니다. 지난해 기준 세계 시장의 규모는 3,720억 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62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국내 시장은 수출보다는 주로 내수시장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2021년 기준, 국내시장에서 유통되는 펫푸드 브랜드의 비중을 국내 47%, 해외 53%으로 추정했습니다. 내수시장 속에서도 해외 제품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셈입니다.

 

게다가, 글로벌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연평균 7.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국가 간 교역량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빠른 시장 선점이 중요해보입니다.

 

정부는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이 지지부진한 점에 대해서 제도를 들었습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특화된 제도, R&D, 인프라 등 정책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겁니다. 미국, 일본, EU 등이 펫푸드에 특화된 분류체계를 갖추고 제조/유통/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대한 R&D와 실증인프라 구축 등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펫휴머니제이션, 기술혁신, 인구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시장에 맞춰 새로운 생산/소비를 창출하도록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내수 활성화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여 수출 산업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조사 및 동물등록 분류 등 산업 확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규제 타파라는 윤석열 정부의 슬로건에 따라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끔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을 위한 정부의 세부 추진과제는 3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4대 주력산업 육성입니다. 펫코노미 중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펫푸드의 경우 특화제도를 마련하고 생산 기반을 강화합니다.

 

미국, EU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펫푸드 분류체계를 만들고 원료매입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인데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펫헬스케어에서도 정부는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반려동물의 필수/다빈도 진료항목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진료비 게시 대상 확애 및 진료행위 표준화를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을 진할 때 질병 예방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었다면, 앞으로는 치료목적의 진료항목에서도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세 수준이 현재 40%에서 90%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동물보건사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양질의 펫서비스/의료 인력 기반 확충, 펫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데이터 조성 등의 육성 방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입니다. 창업초기 성장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 및 정기적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안입니다. 현장수요가 높은 R&D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하고, 중장기 연구과제에 대한 투자 로드맵을 마련해주는 등, 해당 기업들에게 자본금을 마련해주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은 해외 수출산업화입니다. 정부는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수출길을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출바우처를 확대하는 건 물론, 베트남 등 유망시장을 조사해 전시 박람회를 여는 등 시장개척을 지원해줍니다. 수출용 동물용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연계해 수출 공동 대응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원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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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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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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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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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에서 학대가 일어난다고 시설을 폐쇄한다면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요양원 모든 시설을 폐쇄하라.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사건사고 학대가 일어나는데 왜 중증자애인 시설만 폐쇄하겠다는것인지~돈에 눈먼 자들의 이익에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탈시설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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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우리아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자립지원 센터에 넘겨졌는데 보호자인 저에게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탈시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단체들을 대놓고 지원해주는 격이 될것이 뻔할뿐더러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조롱당하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고통을 장애가족에게 남겨지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