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하겠다"... 2027년 15조 원 규모 목표
▷ 반려동물 연관산업 세계 시장 규모 3,720억 달러... 우리나라는 62억 달러
▷ 정부, "반려동물 연관산업 정책적 지원 전반적 미흡"... 투자금 유치부터 전반적으로 지원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2027년 15조 원을 목표로 국내 반려동물 연관사업의 글로벌 전략산업화에 나섰습니다. 현재 7개에 이르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내 기업을 15개사까지 육성하고, 펫푸드 수출액 500백만불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는데요.
최근 국내에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연관산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2012년 364만 가구에서 지난해 602만 가구로 늘어난 바 있는데요. 펫푸드는 물론,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등 이른바 ‘펫코노미’(Pet + Economy)가 하나의
유망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
우리나라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규모는 세계 시장과 비교했을 때 그리 크지 않습니다. 지난해 기준 세계 시장의 규모는 3,720억 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62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국내 시장은 수출보다는 주로 내수시장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2021년 기준, 국내시장에서 유통되는 펫푸드 브랜드의 비중을 국내 47%, 해외 53%으로 추정했습니다. 내수시장 속에서도 해외 제품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셈입니다.
게다가, 글로벌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연평균 7.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국가 간 교역량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빠른 시장 선점이 중요해보입니다.
정부는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이 지지부진한 점에 대해서 ‘제도’를 들었습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특화된 제도, R&D, 인프라 등 정책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겁니다. 미국, 일본, EU 등이 펫푸드에 특화된 분류체계를 갖추고 제조/유통/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대한 R&D와 실증인프라 구축 등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펫휴머니제이션, 기술혁신, 인구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시장에 맞춰 새로운 생산/소비를 창출하도록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내수 활성화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여 수출 산업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조사 및 동물등록 분류 등 산업 확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규제
타파’라는 윤석열 정부의 슬로건에 따라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끔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을 위한 정부의 세부 추진과제는 3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4대 주력산업 육성’입니다. 펫코노미 중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펫푸드의 경우 특화제도를 마련하고 생산 기반을 강화합니다.
미국, EU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펫푸드 분류체계를 만들고 원료매입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인데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펫헬스케어에서도 정부는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반려동물의 필수/다빈도 진료항목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진료비 게시 대상 확애 및 진료행위 표준화를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을 진할 때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었다면,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에서도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세 수준이 현재 40%에서 90%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동물보건사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양질의 펫서비스/의료 인력 기반 확충, 펫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데이터 조성 등의 육성 방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입니다.
창업초기 성장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 및 정기적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안입니다. 현장수요가 높은 R&D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하고, 중장기 연구과제에 대한 투자 로드맵을 마련해주는 등,
해당 기업들에게 자본금을 마련해주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은 ‘해외 수출산업화’입니다. 정부는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수출길을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출바우처를
확대하는 건 물론, 베트남 등 유망시장을 조사해 전시 박람회를 여는 등 시장개척을 지원해줍니다. 수출용 동물용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연계해 수출 공동
대응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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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