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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하겠다"... 2027년 15조 원 규모 목표

▷ 반려동물 연관산업 세계 시장 규모 3,720억 달러... 우리나라는 62억 달러
▷ 정부, "반려동물 연관산업 정책적 지원 전반적 미흡"... 투자금 유치부터 전반적으로 지원

입력 : 2023.08.09 10:30 수정 : 2023.08.09 10:51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하겠다"... 2027년 15조 원 규모 목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202715조 원을 목표로 국내 반려동물 연관사업의 글로벌 전략산업화에 나섰습니다. 현재 7개에 이르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내 기업을 15개사까지 육성하고, 펫푸드 수출액 500백만불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는데요.

 

최근 국내에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연관산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2012364만 가구에서 지난해 602만 가구로 늘어난 바 있는데요. 펫푸드는 물론,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등 이른바 펫코노미’(Pet + Economy)가 하나의 유망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

 

우리나라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규모는 세계 시장과 비교했을 때 그리 크지 않습니다. 지난해 기준 세계 시장의 규모는 3,720억 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62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국내 시장은 수출보다는 주로 내수시장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2021년 기준, 국내시장에서 유통되는 펫푸드 브랜드의 비중을 국내 47%, 해외 53%으로 추정했습니다. 내수시장 속에서도 해외 제품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셈입니다.

 

게다가, 글로벌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연평균 7.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국가 간 교역량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빠른 시장 선점이 중요해보입니다.

 

정부는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이 지지부진한 점에 대해서 제도를 들었습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특화된 제도, R&D, 인프라 등 정책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겁니다. 미국, 일본, EU 등이 펫푸드에 특화된 분류체계를 갖추고 제조/유통/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대한 R&D와 실증인프라 구축 등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펫휴머니제이션, 기술혁신, 인구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시장에 맞춰 새로운 생산/소비를 창출하도록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내수 활성화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여 수출 산업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조사 및 동물등록 분류 등 산업 확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규제 타파라는 윤석열 정부의 슬로건에 따라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끔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을 위한 정부의 세부 추진과제는 3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4대 주력산업 육성입니다. 펫코노미 중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펫푸드의 경우 특화제도를 마련하고 생산 기반을 강화합니다.

 

미국, EU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펫푸드 분류체계를 만들고 원료매입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인데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펫헬스케어에서도 정부는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반려동물의 필수/다빈도 진료항목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진료비 게시 대상 확애 및 진료행위 표준화를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을 진할 때 질병 예방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었다면, 앞으로는 치료목적의 진료항목에서도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세 수준이 현재 40%에서 90%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동물보건사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양질의 펫서비스/의료 인력 기반 확충, 펫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데이터 조성 등의 육성 방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입니다. 창업초기 성장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 및 정기적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안입니다. 현장수요가 높은 R&D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하고, 중장기 연구과제에 대한 투자 로드맵을 마련해주는 등, 해당 기업들에게 자본금을 마련해주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은 해외 수출산업화입니다. 정부는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수출길을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출바우처를 확대하는 건 물론, 베트남 등 유망시장을 조사해 전시 박람회를 여는 등 시장개척을 지원해줍니다. 수출용 동물용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연계해 수출 공동 대응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원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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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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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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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으로시설패솨하려면 유치원,학교,요양원등 모든시설이 똑같이 적용한다면 한다고 봅니다. 인권침해한 사람만 처벌 하면 될것을 어찌 서미화의원은 누구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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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청 도청 정부 국회 기타 모든곳을 폐쇠하라(관리 감독 못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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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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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갈곳이 없는 장애인을 거리로 내모는것이 인권입니까? 부모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않되는 이 현실에서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부모가 자녀와 동반자살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고 누구를 위해 이렇게 급하게 시설을 폐쇄하려는 건가요? 전장연을 위한 건가요? 시설을 빨리 폐쇄해서 지원주택으로 보내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려는건가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거의가 혼자 자립을 못하는 중증 발달성 장애인인데 그들을 거리로 내보는것이 인권입니까?? 약자중 가장 약자를 짓밟으면서 정작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면서 인권이라는 허울을 쓰면 모든것이 가려질줄 아십니까? 탈시설을 외치며 그나마 있 는 시설을 급하게 폐쇄하려는 전장연과 그에 놀아나는 정치인들 때문에 장애인 부모들은 내 사후에 우리 자식이 어찌될지 너무도 불안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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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