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하겠다"... 2027년 15조 원 규모 목표
▷ 반려동물 연관산업 세계 시장 규모 3,720억 달러... 우리나라는 62억 달러
▷ 정부, "반려동물 연관산업 정책적 지원 전반적 미흡"... 투자금 유치부터 전반적으로 지원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2027년 15조 원을 목표로 국내 반려동물 연관사업의 글로벌 전략산업화에 나섰습니다. 현재 7개에 이르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내 기업을 15개사까지 육성하고, 펫푸드 수출액 500백만불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는데요.
최근 국내에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연관산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2012년 364만 가구에서 지난해 602만 가구로 늘어난 바 있는데요. 펫푸드는 물론,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등 이른바 ‘펫코노미’(Pet + Economy)가 하나의
유망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
우리나라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규모는 세계 시장과 비교했을 때 그리 크지 않습니다. 지난해 기준 세계 시장의 규모는 3,720억 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62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국내 시장은 수출보다는 주로 내수시장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2021년 기준, 국내시장에서 유통되는 펫푸드 브랜드의 비중을 국내 47%, 해외 53%으로 추정했습니다. 내수시장 속에서도 해외 제품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셈입니다.
게다가, 글로벌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연평균 7.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국가 간 교역량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빠른 시장 선점이 중요해보입니다.
정부는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이 지지부진한 점에 대해서 ‘제도’를 들었습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특화된 제도, R&D, 인프라 등 정책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겁니다. 미국, 일본, EU 등이 펫푸드에 특화된 분류체계를 갖추고 제조/유통/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대한 R&D와 실증인프라 구축 등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펫휴머니제이션, 기술혁신, 인구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시장에 맞춰 새로운 생산/소비를 창출하도록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내수 활성화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여 수출 산업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조사 및 동물등록 분류 등 산업 확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규제
타파’라는 윤석열 정부의 슬로건에 따라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끔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을 위한 정부의 세부 추진과제는 3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4대 주력산업 육성’입니다. 펫코노미 중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펫푸드의 경우 특화제도를 마련하고 생산 기반을 강화합니다.
미국, EU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펫푸드 분류체계를 만들고 원료매입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인데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펫헬스케어에서도 정부는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반려동물의 필수/다빈도 진료항목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진료비 게시 대상 확애 및 진료행위 표준화를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을 진할 때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었다면,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에서도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세 수준이 현재 40%에서 90%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동물보건사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양질의 펫서비스/의료 인력 기반 확충, 펫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데이터 조성 등의 육성 방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입니다.
창업초기 성장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 및 정기적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안입니다. 현장수요가 높은 R&D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하고, 중장기 연구과제에 대한 투자 로드맵을 마련해주는 등,
해당 기업들에게 자본금을 마련해주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은 ‘해외 수출산업화’입니다. 정부는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수출길을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출바우처를
확대하는 건 물론, 베트남 등 유망시장을 조사해 전시 박람회를 여는 등 시장개척을 지원해줍니다. 수출용 동물용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연계해 수출 공동
대응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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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