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경기 부진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어"... IT산업 회복세
▷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7월 소비 견조... 소비자심리지수 상승
▷ 7월 물가도 전년동월대비 안정되었으나, 불안요인 있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曰 “지난주에 발표된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2.3% 상승하여 2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대 물가는 주요국 중에서도 낮은 수준이지만, 긴장을 늦추기에는 아직 이르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모습은 금융 당국의 ‘상저하고’(上底下高)란 전망과 일치하는 듯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3년 8월 KDI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으로 진단했습니다.
서비스업생산과 소매판매액지수(소비) 등 각종 경기 지표가 양호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의 중심에 있었던 ‘IT’ 산업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감소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출하와 재고 지표들이 개선되고 수출물량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생산율은 4월 기준 -21.6%에서 6월 -15.9%로 나타났고, 출하는 같은 기간 -33.5%에서 15.6%로 반전을 보였습니다. 지난 4월에 -1.3%에 머물렀던 반도체 수출물량지수 역시 6월엔 21.6%로 뛰어올랐습니다.
소비의 경우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심리지수가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승용차 소매판매가 크게 증가하는 등 소비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식료품, 의복 등 비내구재와 준내구재의 소비는 줄어들었으나 승용차를 중심으로 한 내구재의 소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5%에서 3.5%로 인하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혜택이 지난 7월 1일부로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개별소비세로 인해 값이 오르기 전에 승용차를 구매하려는 소비 수요가 힘을 발휘한 셈입니다.
경제의 중심인 수출 역시 지난해 4분기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DI는 “7월 수출은 전월(-6.0%)보다 낮은 -16.5%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조업일 수 변동과 기저효과 등 일시적 요인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6월의 수출물량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출의 핵심 품목으로 자리 잡은 승용차가 6월에
좋은 성적(58.3%)을 거둔 만큼, 7월(15.0%)에는 힘을 쓰기가 다소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다만, ‘물가’에선 불안한 징후가 포착됩니다. 7월 소비자물가는 품목 전반에서 물가상승세가 둔화되며 전월(2.7%)보다 낮은 2.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해도,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여러가지 불안요인이 상존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2.3%라는 ‘낮은’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과 비교했을 때 나타난 수치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지난해 7월의 물가상승률은 정점(6.3%)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OPEC이 시장을 이유로 석유 감산에 들어가면서 국제유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KDI는 “수입물가의 하락세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최근의 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석유류(-25.9%)의
하락폭이 일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배럴당
75달러에 머무르던 두바이유 가격은 8월 3일 기준 85.4달러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게다가, 올해 하반기에는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어 향후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지난 7월 우리나라의 중남부 지역에 수해가 덮치면서 농축수산물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기준 3만 1천여 ha의 농경지가 침수, 낙과 또는 유실/매몰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당시 정부는 물량을 풀고 농민들의 수해 복구를 도우면서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에 나름 힘썼습니다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북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집중호우와 폭염 그리고 태풍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며, “다음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수급관리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총리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어렵게
자리잡은 물가 안정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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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