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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경기 부진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어"... IT산업 회복세

▷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7월 소비 견조... 소비자심리지수 상승
▷ 7월 물가도 전년동월대비 안정되었으나, 불안요인 있어

입력 : 2023.08.08 14:25
한국개발연구원, "경기 부진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어"... IT산업 회복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曰 지난주에 발표된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2.3% 상승하여 2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대 물가는 주요국 중에서도 낮은 수준이지만, 긴장을 늦추기에는 아직 이르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모습은 금융 당국의 상저하고’(上底下高)란 전망과 일치하는 듯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20238KDI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으로 진단했습니다.

 

서비스업생산과 소매판매액지수(소비) 등 각종 경기 지표가 양호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의 중심에 있었던 ‘IT’ 산업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감소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출하와 재고 지표들이 개선되고 수출물량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생산율은 4월 기준 -21.6%에서 6-15.9%로 나타났고, 출하는 같은 기간 -33.5%에서 15.6%로 반전을 보였습니다. 지난 4월에 -1.3%에 머물렀던 반도체 수출물량지수 역시 6월엔 21.6%로 뛰어올랐습니다.

 

소비의 경우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심리지수가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승용차 소매판매가 크게 증가하는 등 소비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식료품, 의복 등 비내구재와 준내구재의 소비는 줄어들었으나 승용차를 중심으로 한 내구재의 소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5%에서 3.5%로 인하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혜택이 지난 71일부로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개별소비세로 인해 값이 오르기 전에 승용차를 구매하려는 소비 수요가 힘을 발휘한 셈입니다.

 

경제의 중심인 수출 역시 지난해 4분기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DI7월 수출은 전월(-6.0%)보다 낮은 -16.5%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조업일 수 변동과 기저효과 등 일시적 요인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6월의 수출물량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출의 핵심 품목으로 자리 잡은 승용차가 6월에 좋은 성적(58.3%)을 거둔 만큼, 7(15.0%)에는 힘을 쓰기가 다소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다만, ‘물가에선 불안한 징후가 포착됩니다. 7월 소비자물가는 품목 전반에서 물가상승세가 둔화되며 전월(2.7%)보다 낮은 2.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해도,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여러가지 불안요인이 상존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2.3%라는 낮은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과 비교했을 때 나타난 수치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지난해 7월의 물가상승률은 정점(6.3%)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OPEC이 시장을 이유로 석유 감산에 들어가면서 국제유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KDI수입물가의 하락세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최근의 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석유류(-25.9%)의 하락폭이 일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배럴당 75달러에 머무르던 두바이유 가격은 83일 기준 85.4달러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게다가, 올해 하반기에는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어 향후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지난 7월 우리나라의 중남부 지역에 수해가 덮치면서 농축수산물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718일 기준 31천여 ha의 농경지가 침수, 낙과 또는 유실/매몰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당시 정부는 물량을 풀고 농민들의 수해 복구를 도우면서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에 나름 힘썼습니다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북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집중호우와 폭염 그리고 태풍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다음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수급관리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총리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어렵게 자리잡은 물가 안정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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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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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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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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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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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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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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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