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경기 부진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어"... IT산업 회복세
▷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7월 소비 견조... 소비자심리지수 상승
▷ 7월 물가도 전년동월대비 안정되었으나, 불안요인 있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曰 “지난주에 발표된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2.3% 상승하여 2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대 물가는 주요국 중에서도 낮은 수준이지만, 긴장을 늦추기에는 아직 이르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모습은 금융 당국의 ‘상저하고’(上底下高)란 전망과 일치하는 듯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3년 8월 KDI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으로 진단했습니다.
서비스업생산과 소매판매액지수(소비) 등 각종 경기 지표가 양호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의 중심에 있었던 ‘IT’ 산업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감소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출하와 재고 지표들이 개선되고 수출물량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생산율은 4월 기준 -21.6%에서 6월 -15.9%로 나타났고, 출하는 같은 기간 -33.5%에서 15.6%로 반전을 보였습니다. 지난 4월에 -1.3%에 머물렀던 반도체 수출물량지수 역시 6월엔 21.6%로 뛰어올랐습니다.
소비의 경우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심리지수가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승용차 소매판매가 크게 증가하는 등 소비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식료품, 의복 등 비내구재와 준내구재의 소비는 줄어들었으나 승용차를 중심으로 한 내구재의 소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5%에서 3.5%로 인하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혜택이 지난 7월 1일부로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개별소비세로 인해 값이 오르기 전에 승용차를 구매하려는 소비 수요가 힘을 발휘한 셈입니다.
경제의 중심인 수출 역시 지난해 4분기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DI는 “7월 수출은 전월(-6.0%)보다 낮은 -16.5%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조업일 수 변동과 기저효과 등 일시적 요인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6월의 수출물량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출의 핵심 품목으로 자리 잡은 승용차가 6월에
좋은 성적(58.3%)을 거둔 만큼, 7월(15.0%)에는 힘을 쓰기가 다소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다만, ‘물가’에선 불안한 징후가 포착됩니다. 7월 소비자물가는 품목 전반에서 물가상승세가 둔화되며 전월(2.7%)보다 낮은 2.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해도,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여러가지 불안요인이 상존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2.3%라는 ‘낮은’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과 비교했을 때 나타난 수치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지난해 7월의 물가상승률은 정점(6.3%)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OPEC이 시장을 이유로 석유 감산에 들어가면서 국제유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KDI는 “수입물가의 하락세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최근의 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석유류(-25.9%)의
하락폭이 일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배럴당
75달러에 머무르던 두바이유 가격은 8월 3일 기준 85.4달러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게다가, 올해 하반기에는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어 향후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지난 7월 우리나라의 중남부 지역에 수해가 덮치면서 농축수산물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기준 3만 1천여 ha의 농경지가 침수, 낙과 또는 유실/매몰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당시 정부는 물량을 풀고 농민들의 수해 복구를 도우면서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에 나름 힘썼습니다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북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집중호우와 폭염 그리고 태풍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며, “다음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수급관리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총리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어렵게
자리잡은 물가 안정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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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