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경기 부진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어"... IT산업 회복세
▷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7월 소비 견조... 소비자심리지수 상승
▷ 7월 물가도 전년동월대비 안정되었으나, 불안요인 있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曰 “지난주에 발표된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2.3% 상승하여 2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대 물가는 주요국 중에서도 낮은 수준이지만, 긴장을 늦추기에는 아직 이르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모습은 금융 당국의 ‘상저하고’(上底下高)란 전망과 일치하는 듯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3년 8월 KDI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으로 진단했습니다.
서비스업생산과 소매판매액지수(소비) 등 각종 경기 지표가 양호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의 중심에 있었던 ‘IT’ 산업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감소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출하와 재고 지표들이 개선되고 수출물량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생산율은 4월 기준 -21.6%에서 6월 -15.9%로 나타났고, 출하는 같은 기간 -33.5%에서 15.6%로 반전을 보였습니다. 지난 4월에 -1.3%에 머물렀던 반도체 수출물량지수 역시 6월엔 21.6%로 뛰어올랐습니다.
소비의 경우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심리지수가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승용차 소매판매가 크게 증가하는 등 소비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식료품, 의복 등 비내구재와 준내구재의 소비는 줄어들었으나 승용차를 중심으로 한 내구재의 소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5%에서 3.5%로 인하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혜택이 지난 7월 1일부로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개별소비세로 인해 값이 오르기 전에 승용차를 구매하려는 소비 수요가 힘을 발휘한 셈입니다.
경제의 중심인 수출 역시 지난해 4분기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DI는 “7월 수출은 전월(-6.0%)보다 낮은 -16.5%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조업일 수 변동과 기저효과 등 일시적 요인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6월의 수출물량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출의 핵심 품목으로 자리 잡은 승용차가 6월에
좋은 성적(58.3%)을 거둔 만큼, 7월(15.0%)에는 힘을 쓰기가 다소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다만, ‘물가’에선 불안한 징후가 포착됩니다. 7월 소비자물가는 품목 전반에서 물가상승세가 둔화되며 전월(2.7%)보다 낮은 2.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해도,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여러가지 불안요인이 상존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2.3%라는 ‘낮은’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과 비교했을 때 나타난 수치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지난해 7월의 물가상승률은 정점(6.3%)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OPEC이 시장을 이유로 석유 감산에 들어가면서 국제유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KDI는 “수입물가의 하락세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최근의 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석유류(-25.9%)의
하락폭이 일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배럴당
75달러에 머무르던 두바이유 가격은 8월 3일 기준 85.4달러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게다가, 올해 하반기에는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어 향후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지난 7월 우리나라의 중남부 지역에 수해가 덮치면서 농축수산물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기준 3만 1천여 ha의 농경지가 침수, 낙과 또는 유실/매몰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당시 정부는 물량을 풀고 농민들의 수해 복구를 도우면서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에 나름 힘썼습니다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북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집중호우와 폭염 그리고 태풍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며, “다음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수급관리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총리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어렵게
자리잡은 물가 안정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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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