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된 기후위기, 코앞까지 다가온 식량안보 위협
▷ 미국, 캐나다 등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곡물 품질 ↓
▷ 주요기관은 '낙관적 전망'이지만, 기후변화 불안정성 높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우리나라 중남부 지역에 수해가 덮치며 물가에 비상등이 들어왔습니다. 상추와 수박 등 제철채소들은 물론 인기가 많은 축산물의 공급 우려까지 불거지는 상황인데요. 해외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으며, 인도는 가뭄과 홍수가 공존하는 극심한 기후변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이들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작물의 양과 품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전세계 식량안보가 위태로울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서부지역(일명 ‘콘벨트’)은 전세계적인 옥수수와 대두(콩)의 핵심 생산지인데요. 6월 중순 이후 미국 중서부 지역의 58.2%가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전체 옥수수 생산지역의 55%, 대두 생산지역의 50%, 최대 생산지 캔자스를 포함한 겨울밀 생산 지역의 50%가 가뭄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 영향으로 옥수수의 상급품질 비율이 올해 57%로 지난해(64%)와 예년 평균(65.6%)를 하회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맥의 주요 생산지 캐나다, 쌀로 이름난 인도, 유럽 최대의 소맥 수출국 프랑스 등 전 세계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가뭄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곡물의 품질이 이전보다 크게 악화되고, 그 생산량 역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주요 기관들은 식량안보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의 ‘주요국 농업기상 악화와 세계 곡물수급 리스크’에 따르면, “주요국 농업기상여건이 좋지 않으나, 주요 기관들은 2023, 2024년 세계 곡물생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재고도 증가하는 등 아직까지 양호한 전망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곡물이사회는 지난 6월의 보고서에서 세계 곡물생산이 22.92억 톤으로 역대 최고치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품질이 다소 떨어져도, 국가별 7대 곡물(보리, 옥수수, 수수, 혼합곡물, 귀리, 쌀, 호밀, 기장, 소맥) 생산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오름세를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전망이 “주요국의 기상여건 호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가뭄 등 최근의 기후변화를 반영한 게 아니라, 곡물 생산이 좋은 날씨 하에 원만하게 생산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상을 반영했다는 겁니다.
결국 가뭄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요기관의 낙관적인 전망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농업기상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고 있지만, 날씨는 예측불가능한 변수이므로 불확실성이 상당”하다며, “특히 엘니뇨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앞으로도 전세계적으로 많은 기상재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악재가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러시아는 ‘흑해곡물협정’을 탈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흑해곡물협정은 우크라이나가 흑해에 있는 항구를 통해 곡물을 수출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협정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수출의 대부분을 곡물 수출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비중이 크며, 유럽의 곡물 시장에서 ‘유럽의 곡창지대’라 불리는 우크라이나의 영향력은 쉽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러시아는 흑해곡물협정을 탈퇴한 이후, 흑해에 자리한 오데사 항구를 폭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재가 맞물린다면,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건 물론 식품 인플레이션과 식량 안보 위기가 연쇄적으로 촉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재고가 안정적 수준인 상황에서도 곡물생산이 부족해지면 수출국들이 자국의 공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수출 제한 및 수출세 인상 등 식량민족주의(food nationalism)를 대폭 강화할 소지가 있다”며, “올리브오일, 코코아, 원당 등 일부 농산물의 가격이 이미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국제곡물 가격과 이와 연관된 축산물 및 유제품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면 식품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선 ‘밀’에 주목해야 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식용 밀 수입량은 257만 8,648만 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밀가루의 수요가 이전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밀 생산량은 다른 나라에 비해 미약한 상태입니다. 2020년 기준 국내 밀 생산량은 16,985톤, 중국(1억 3천만 톤), 미국(4천 9백만 톤) 등에 비하면 규모가 작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밀 전문생산단지 74곳을 선정해 자급률을 높이겠다고 나섰습니다만, 밀 수요의 대부분을 자급자족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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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