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된 기후위기, 코앞까지 다가온 식량안보 위협
▷ 미국, 캐나다 등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곡물 품질 ↓
▷ 주요기관은 '낙관적 전망'이지만, 기후변화 불안정성 높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우리나라 중남부 지역에 수해가 덮치며 물가에 비상등이 들어왔습니다. 상추와 수박 등 제철채소들은 물론 인기가 많은 축산물의 공급 우려까지 불거지는 상황인데요. 해외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으며, 인도는 가뭄과 홍수가 공존하는 극심한 기후변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이들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작물의 양과 품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전세계 식량안보가 위태로울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서부지역(일명 ‘콘벨트’)은 전세계적인 옥수수와 대두(콩)의 핵심 생산지인데요. 6월 중순 이후 미국 중서부 지역의 58.2%가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전체 옥수수 생산지역의 55%, 대두 생산지역의 50%, 최대 생산지 캔자스를 포함한 겨울밀 생산 지역의 50%가 가뭄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 영향으로 옥수수의 상급품질 비율이 올해 57%로 지난해(64%)와 예년 평균(65.6%)를 하회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맥의 주요 생산지 캐나다, 쌀로 이름난 인도, 유럽 최대의 소맥 수출국 프랑스 등 전 세계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가뭄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곡물의 품질이 이전보다 크게 악화되고, 그 생산량 역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주요 기관들은 식량안보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의 ‘주요국 농업기상 악화와 세계 곡물수급 리스크’에 따르면, “주요국 농업기상여건이 좋지 않으나, 주요 기관들은 2023, 2024년 세계 곡물생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재고도 증가하는 등 아직까지 양호한 전망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곡물이사회는 지난 6월의 보고서에서 세계 곡물생산이 22.92억 톤으로 역대 최고치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품질이 다소 떨어져도, 국가별 7대 곡물(보리, 옥수수, 수수, 혼합곡물, 귀리, 쌀, 호밀, 기장, 소맥) 생산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오름세를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전망이 “주요국의 기상여건 호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가뭄 등 최근의 기후변화를 반영한 게 아니라, 곡물 생산이 좋은 날씨 하에 원만하게 생산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상을 반영했다는 겁니다.
결국 가뭄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요기관의 낙관적인 전망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농업기상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고 있지만, 날씨는 예측불가능한 변수이므로 불확실성이 상당”하다며, “특히 엘니뇨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앞으로도 전세계적으로 많은 기상재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악재가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러시아는 ‘흑해곡물협정’을 탈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흑해곡물협정은 우크라이나가 흑해에 있는 항구를 통해 곡물을 수출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협정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수출의 대부분을 곡물 수출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비중이 크며, 유럽의 곡물 시장에서 ‘유럽의 곡창지대’라 불리는 우크라이나의 영향력은 쉽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러시아는 흑해곡물협정을 탈퇴한 이후, 흑해에 자리한 오데사 항구를 폭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재가 맞물린다면,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건 물론 식품 인플레이션과 식량 안보 위기가 연쇄적으로 촉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재고가 안정적 수준인 상황에서도 곡물생산이 부족해지면 수출국들이 자국의 공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수출 제한 및 수출세 인상 등 식량민족주의(food nationalism)를 대폭 강화할 소지가 있다”며, “올리브오일, 코코아, 원당 등 일부 농산물의 가격이 이미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국제곡물 가격과 이와 연관된 축산물 및 유제품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면 식품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선 ‘밀’에 주목해야 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식용 밀 수입량은 257만 8,648만 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밀가루의 수요가 이전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밀 생산량은 다른 나라에 비해 미약한 상태입니다. 2020년 기준 국내 밀 생산량은 16,985톤, 중국(1억 3천만 톤), 미국(4천 9백만 톤) 등에 비하면 규모가 작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밀 전문생산단지 74곳을 선정해 자급률을 높이겠다고 나섰습니다만, 밀 수요의 대부분을 자급자족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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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