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된 기후위기, 코앞까지 다가온 식량안보 위협
▷ 미국, 캐나다 등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곡물 품질 ↓
▷ 주요기관은 '낙관적 전망'이지만, 기후변화 불안정성 높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우리나라 중남부 지역에 수해가 덮치며 물가에 비상등이 들어왔습니다. 상추와 수박 등 제철채소들은 물론 인기가 많은 축산물의 공급 우려까지 불거지는 상황인데요. 해외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으며, 인도는 가뭄과 홍수가 공존하는 극심한 기후변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이들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작물의 양과 품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전세계 식량안보가 위태로울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서부지역(일명 ‘콘벨트’)은 전세계적인 옥수수와 대두(콩)의 핵심 생산지인데요. 6월 중순 이후 미국 중서부 지역의 58.2%가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전체 옥수수 생산지역의 55%, 대두 생산지역의 50%, 최대 생산지 캔자스를 포함한 겨울밀 생산 지역의 50%가 가뭄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 영향으로 옥수수의 상급품질 비율이 올해 57%로 지난해(64%)와 예년 평균(65.6%)를 하회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맥의 주요 생산지 캐나다, 쌀로 이름난 인도, 유럽 최대의 소맥 수출국 프랑스 등 전 세계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가뭄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곡물의 품질이 이전보다 크게 악화되고, 그 생산량 역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주요 기관들은 식량안보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의 ‘주요국 농업기상 악화와 세계 곡물수급 리스크’에 따르면, “주요국 농업기상여건이 좋지 않으나, 주요 기관들은 2023, 2024년 세계 곡물생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재고도 증가하는 등 아직까지 양호한 전망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곡물이사회는 지난 6월의 보고서에서 세계 곡물생산이 22.92억 톤으로 역대 최고치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품질이 다소 떨어져도, 국가별 7대 곡물(보리, 옥수수, 수수, 혼합곡물, 귀리, 쌀, 호밀, 기장, 소맥) 생산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오름세를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전망이 “주요국의 기상여건 호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가뭄 등 최근의 기후변화를 반영한 게 아니라, 곡물 생산이 좋은 날씨 하에 원만하게 생산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상을 반영했다는 겁니다.
결국 가뭄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요기관의 낙관적인 전망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농업기상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고 있지만, 날씨는 예측불가능한 변수이므로 불확실성이 상당”하다며, “특히 엘니뇨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앞으로도 전세계적으로 많은 기상재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악재가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러시아는 ‘흑해곡물협정’을 탈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흑해곡물협정은 우크라이나가 흑해에 있는 항구를 통해 곡물을 수출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협정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수출의 대부분을 곡물 수출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비중이 크며, 유럽의 곡물 시장에서 ‘유럽의 곡창지대’라 불리는 우크라이나의 영향력은 쉽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러시아는 흑해곡물협정을 탈퇴한 이후, 흑해에 자리한 오데사 항구를 폭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재가 맞물린다면,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건 물론 식품 인플레이션과 식량 안보 위기가 연쇄적으로 촉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재고가 안정적 수준인 상황에서도 곡물생산이 부족해지면 수출국들이 자국의 공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수출 제한 및 수출세 인상 등 식량민족주의(food nationalism)를 대폭 강화할 소지가 있다”며, “올리브오일, 코코아, 원당 등 일부 농산물의 가격이 이미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국제곡물 가격과 이와 연관된 축산물 및 유제품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면 식품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선 ‘밀’에 주목해야 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식용 밀 수입량은 257만 8,648만 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밀가루의 수요가 이전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밀 생산량은 다른 나라에 비해 미약한 상태입니다. 2020년 기준 국내 밀 생산량은 16,985톤, 중국(1억 3천만 톤), 미국(4천 9백만 톤) 등에 비하면 규모가 작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밀 전문생산단지 74곳을 선정해 자급률을 높이겠다고 나섰습니다만, 밀 수요의 대부분을 자급자족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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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