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탈퇴로 출렁이는 곡물시장…복귀 조건은?
▷러, 흑해곡물협정로 인해 치솟는 곡물 가격…밀∙옥수수∙대두 가격 급등
▷푸틴, “흑해곡물협정에 러시아 측에 보장하기로 한 합의 이행 시 즉시 복귀할 것”
(출처=트위터 President of Russia)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러시아와 우크리아나 간 체결된 흑해곡물협정이 종료된 가운데 양국 간의 갈등은 점차 고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지난 19일 새벽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 거점 항구인 오데사를 비롯한 남부 지역에 미사일 31발과 자폭형 무인기 32기를 발사하는 대대적인 공습을 가했습니다.
미콜라 솔스키 우크라이나 농업부 장관은 “오데사항 곡물 창고가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 곡물 약 6만t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의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을 완전히 수복하는데
1년이 걸린다. 이번 러시아의 공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에 대한 테러 행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을 지난 17일 우크라이나의 크림대교 폭파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흑해 해역에서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모든 선박을 잠재적 군 수송선으로 간주하겠다”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흑해곡물협정이란?
흑해곡물협정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선박이 전쟁 중에도 흑해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고,러시아도 농작물과 비료 수출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협정은 농산물 수출 세계 4위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흑해의 항구가 봉쇄돼 수출 길이 막히자, 글로벌 곡물가격 안정과 식량난 완화를 위해 지난해 7월 22일 유엔과 튀르키예 중재로 체결됐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11월 최초 120일간을
보장한 계약 이후 한시적으로 두달간 연장하는 조치를 3번 시행했고, 4번째
연장을 앞두고 러시아 측에서 지난 17일 협정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흑해곡물협정 탈퇴를 결심한 것에 대해 “우리는 인내와 관용을 보여왔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은 이를 파탄내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서방이 러시아산 농산물 수출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안토니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곡물 협정 탈퇴 결정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러시아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유엔은 세계 식량과 비료 시장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방해를 받지 않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흑해곡물협정 파기 여파는?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파기 소식 이후 국제 곡물 시장은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20일 로이터에 따르면 전날 미국 밀 선물 가격은 8.5% 급등해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장 큰
일일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옥수수와 대두 가격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두는 5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한 달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흑해곡물협정 탈퇴로 식량을 무기화한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식량을 무기화하는 러시아의
행위는 식량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서 식량을 구하기 어렵게 만들고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지난 18일 유럽연합(EU)-중남미∙카리브해국가공동체(CELAC)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식량을 무기화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큰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협정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을 중동, 아프리카, 심지어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면서 “이들 국가는 러시아의 이번 일방적
결정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흑해곡물협정과 관련해 대화 여지를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 19일 러시아 매체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흑해곡물협정에서 러시아
측에 보장하기로 한 모든 합의가 이행될 경우 협정에 복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농업은행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재가입 △농기계 및 예비부품의 대러 수출 재개 △러시아 선박∙화물의 보험 가입 및 항만 접안 제한 조치 해제 △비료 수출용 암모니아 수송관의 우크라이나 구간 복원 △러시아 비료회사의
계좌 동결 철회 등을 요구하며, 러시아의 요구조건을 서방이 이행한다면 즉시 거래에 복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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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