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탈퇴로 출렁이는 곡물시장…복귀 조건은?
▷러, 흑해곡물협정로 인해 치솟는 곡물 가격…밀∙옥수수∙대두 가격 급등
▷푸틴, “흑해곡물협정에 러시아 측에 보장하기로 한 합의 이행 시 즉시 복귀할 것”

(출처=트위터 President of Russia)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러시아와 우크리아나 간 체결된 흑해곡물협정이 종료된 가운데 양국 간의 갈등은 점차 고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지난 19일 새벽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 거점 항구인 오데사를 비롯한 남부 지역에 미사일 31발과 자폭형 무인기 32기를 발사하는 대대적인 공습을 가했습니다.
미콜라 솔스키 우크라이나 농업부 장관은 “오데사항 곡물 창고가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 곡물 약 6만t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의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을 완전히 수복하는데
1년이 걸린다. 이번 러시아의 공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에 대한 테러 행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을 지난 17일 우크라이나의 크림대교 폭파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흑해 해역에서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모든 선박을 잠재적 군 수송선으로 간주하겠다”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흑해곡물협정이란?
흑해곡물협정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선박이 전쟁 중에도 흑해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고,러시아도 농작물과 비료 수출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협정은 농산물 수출 세계 4위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흑해의 항구가 봉쇄돼 수출 길이 막히자, 글로벌 곡물가격 안정과 식량난 완화를 위해 지난해 7월 22일 유엔과 튀르키예 중재로 체결됐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11월 최초 120일간을
보장한 계약 이후 한시적으로 두달간 연장하는 조치를 3번 시행했고, 4번째
연장을 앞두고 러시아 측에서 지난 17일 협정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흑해곡물협정 탈퇴를 결심한 것에 대해 “우리는 인내와 관용을 보여왔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은 이를 파탄내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서방이 러시아산 농산물 수출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안토니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곡물 협정 탈퇴 결정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러시아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유엔은 세계 식량과 비료 시장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방해를 받지 않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흑해곡물협정 파기 여파는?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파기 소식 이후 국제 곡물 시장은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20일 로이터에 따르면 전날 미국 밀 선물 가격은 8.5% 급등해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장 큰
일일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옥수수와 대두 가격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두는 5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한 달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흑해곡물협정 탈퇴로 식량을 무기화한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식량을 무기화하는 러시아의
행위는 식량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서 식량을 구하기 어렵게 만들고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지난 18일 유럽연합(EU)-중남미∙카리브해국가공동체(CELAC)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식량을 무기화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큰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협정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을 중동, 아프리카, 심지어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면서 “이들 국가는 러시아의 이번 일방적
결정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흑해곡물협정과 관련해 대화 여지를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 19일 러시아 매체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흑해곡물협정에서 러시아
측에 보장하기로 한 모든 합의가 이행될 경우 협정에 복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농업은행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재가입 △농기계 및 예비부품의 대러 수출 재개 △러시아 선박∙화물의 보험 가입 및 항만 접안 제한 조치 해제 △비료 수출용 암모니아 수송관의 우크라이나 구간 복원 △러시아 비료회사의
계좌 동결 철회 등을 요구하며, 러시아의 요구조건을 서방이 이행한다면 즉시 거래에 복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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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