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탈퇴로 출렁이는 곡물시장…복귀 조건은?
▷러, 흑해곡물협정로 인해 치솟는 곡물 가격…밀∙옥수수∙대두 가격 급등
▷푸틴, “흑해곡물협정에 러시아 측에 보장하기로 한 합의 이행 시 즉시 복귀할 것”
(출처=트위터 President of Russia)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러시아와 우크리아나 간 체결된 흑해곡물협정이 종료된 가운데 양국 간의 갈등은 점차 고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지난 19일 새벽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 거점 항구인 오데사를 비롯한 남부 지역에 미사일 31발과 자폭형 무인기 32기를 발사하는 대대적인 공습을 가했습니다.
미콜라 솔스키 우크라이나 농업부 장관은 “오데사항 곡물 창고가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 곡물 약 6만t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의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을 완전히 수복하는데
1년이 걸린다. 이번 러시아의 공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에 대한 테러 행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을 지난 17일 우크라이나의 크림대교 폭파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흑해 해역에서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모든 선박을 잠재적 군 수송선으로 간주하겠다”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흑해곡물협정이란?
흑해곡물협정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선박이 전쟁 중에도 흑해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고,러시아도 농작물과 비료 수출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협정은 농산물 수출 세계 4위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흑해의 항구가 봉쇄돼 수출 길이 막히자, 글로벌 곡물가격 안정과 식량난 완화를 위해 지난해 7월 22일 유엔과 튀르키예 중재로 체결됐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11월 최초 120일간을
보장한 계약 이후 한시적으로 두달간 연장하는 조치를 3번 시행했고, 4번째
연장을 앞두고 러시아 측에서 지난 17일 협정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흑해곡물협정 탈퇴를 결심한 것에 대해 “우리는 인내와 관용을 보여왔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은 이를 파탄내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서방이 러시아산 농산물 수출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안토니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곡물 협정 탈퇴 결정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러시아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유엔은 세계 식량과 비료 시장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방해를 받지 않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흑해곡물협정 파기 여파는?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파기 소식 이후 국제 곡물 시장은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20일 로이터에 따르면 전날 미국 밀 선물 가격은 8.5% 급등해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장 큰
일일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옥수수와 대두 가격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두는 5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한 달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흑해곡물협정 탈퇴로 식량을 무기화한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식량을 무기화하는 러시아의
행위는 식량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서 식량을 구하기 어렵게 만들고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지난 18일 유럽연합(EU)-중남미∙카리브해국가공동체(CELAC)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식량을 무기화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큰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협정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을 중동, 아프리카, 심지어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면서 “이들 국가는 러시아의 이번 일방적
결정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흑해곡물협정과 관련해 대화 여지를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 19일 러시아 매체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흑해곡물협정에서 러시아
측에 보장하기로 한 모든 합의가 이행될 경우 협정에 복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농업은행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재가입 △농기계 및 예비부품의 대러 수출 재개 △러시아 선박∙화물의 보험 가입 및 항만 접안 제한 조치 해제 △비료 수출용 암모니아 수송관의 우크라이나 구간 복원 △러시아 비료회사의
계좌 동결 철회 등을 요구하며, 러시아의 요구조건을 서방이 이행한다면 즉시 거래에 복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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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