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압박 먹혔나... 6월 "빵 및 곡물' 소비자물가지수 전월과 동일
▷ 6월 소비자물가지수 전월대비 변동 無...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는 0.2% ↑
▷ '빵 및 곡물' 6월 소비자물가지수 5월과 동일... 정부, 제분업계 밀가루 가격 인하 요청
▷ 낙농업계와 협상 중인 정부,' 밀크플레이션' 우려는 남아 있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5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의 구입 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인지하는 생활물가지수 역시 전월대비 변동이 없었으며, 신선식품지수는 오히려 전월대비 0.9% 하락하는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6월 기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오른 116.03%p로 나타났습니다.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식품 분야의 소비자물가지수가 다소 동결된 듯한 모습을 보이는 데에는 정부의 압박이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분업계 기업 7곳을 모아놓고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분업계가 밀가루 가격을 인하한 점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밀 수입 가격이 하락한 사실을 밀가루 가격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밀 수입 가격은 지난 2월 10.9% 상승한 449달러(1톤 기준) 이후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5월에는 5.1% 감소한 416달러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밀 선물가격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겪고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제분업계는 환율 등 어려운 점은 있으나, 오는 7월에 밀가루 출하가격 인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 요청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압박은 밀가루를 주 원료로 사용하는 농심, 삼양 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농심은 지난달 27일 부로 신라면과 새우깡의 가격을 각각 4.5%, 6.9% 내렸으며, 삼양 역시 12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4.7%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파장은 SPC 등 제빵업계에도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6월의 ‘빵 및 곡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16.3%p로 5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오는 7월에는 하락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빵 및 곡물과 달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대비 상승한 식품 분야도 있습니다.
육류, 과일, 과자/빙과류 및 당류, 커피/차 및 코코아, 생수/청량음료 등의 소비자물가지수는 5월보다 올랐습니다.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품목은 기후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과일’로 전월대비 2.5% 증가했습니다. 이 중 눈 여겨 볼 품목은 밀가루 못지 않게 우리나라 식생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우유 및 치즈 계란’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낙농가와 함께 원유 가격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우유 원유 1리터에 가격을 얼마나 인상할 것이냐를 놓고 논의를 벌이는 중인데요.
흐름상 원유의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 ‘밀크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7월 1일자로 유제품도 가격 올려, 밀크플레이션 우려 목소리 터져 나온다”며 “원유 가격 인상 때마다 유가공업체가 우유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매일유업은 지난 1일부터 치즈, 식물성 음료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한국소비단체협의회는 “정부는 낙농 산업 발전을 목표로 어렵게 도입시킨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통해 우유 가격 안정과 유가공 제품 시장의 활성화에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원유 가격 협상뿐 아니라 유제품 시장에도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용도별 가격차등제란, 생산비 변동에 따라 가격을 적용하는 ‘생산비연동제’의 단점을 개선한 제도로, 원유의 ‘용도’를 구분하고 시장상황을 반영한 가격을 적용하는 겁니다.
수요, 공급과 상관없이 오로지 생산비에 의존하던 기존의 가격 결정 구조를 좀 더 유연하게 바꾼 겁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따라 우유가격은 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에 따라 긍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는 여지를 갖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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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