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압박 먹혔나... 6월 "빵 및 곡물' 소비자물가지수 전월과 동일
▷ 6월 소비자물가지수 전월대비 변동 無...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는 0.2% ↑
▷ '빵 및 곡물' 6월 소비자물가지수 5월과 동일... 정부, 제분업계 밀가루 가격 인하 요청
▷ 낙농업계와 협상 중인 정부,' 밀크플레이션' 우려는 남아 있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5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의 구입 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인지하는 생활물가지수 역시 전월대비 변동이 없었으며, 신선식품지수는 오히려 전월대비 0.9% 하락하는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6월 기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오른 116.03%p로 나타났습니다.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식품 분야의 소비자물가지수가 다소 동결된 듯한 모습을 보이는 데에는 정부의 압박이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분업계 기업 7곳을 모아놓고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분업계가 밀가루 가격을 인하한 점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밀 수입 가격이 하락한 사실을 밀가루 가격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밀 수입 가격은 지난 2월 10.9% 상승한 449달러(1톤 기준) 이후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5월에는 5.1% 감소한 416달러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밀 선물가격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겪고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제분업계는 환율 등 어려운 점은 있으나, 오는 7월에 밀가루 출하가격 인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 요청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압박은 밀가루를 주 원료로 사용하는 농심, 삼양 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농심은 지난달 27일 부로 신라면과 새우깡의 가격을 각각 4.5%, 6.9% 내렸으며, 삼양 역시 12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4.7%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파장은 SPC 등 제빵업계에도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6월의 ‘빵 및 곡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16.3%p로 5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오는 7월에는 하락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빵 및 곡물과 달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대비 상승한 식품 분야도 있습니다.
육류, 과일, 과자/빙과류 및 당류, 커피/차 및 코코아, 생수/청량음료 등의 소비자물가지수는 5월보다 올랐습니다.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품목은 기후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과일’로 전월대비 2.5% 증가했습니다. 이 중 눈 여겨 볼 품목은 밀가루 못지 않게 우리나라 식생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우유 및 치즈 계란’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낙농가와 함께 원유 가격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우유 원유 1리터에 가격을 얼마나 인상할 것이냐를 놓고 논의를 벌이는 중인데요.
흐름상 원유의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 ‘밀크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7월 1일자로 유제품도 가격 올려, 밀크플레이션 우려 목소리 터져 나온다”며 “원유 가격 인상 때마다 유가공업체가 우유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매일유업은 지난 1일부터 치즈, 식물성 음료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한국소비단체협의회는 “정부는 낙농 산업 발전을 목표로 어렵게 도입시킨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통해 우유 가격 안정과 유가공 제품 시장의 활성화에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원유 가격 협상뿐 아니라 유제품 시장에도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용도별 가격차등제란, 생산비 변동에 따라 가격을 적용하는 ‘생산비연동제’의 단점을 개선한 제도로, 원유의 ‘용도’를 구분하고 시장상황을 반영한 가격을 적용하는 겁니다.
수요, 공급과 상관없이 오로지 생산비에 의존하던 기존의 가격 결정 구조를 좀 더 유연하게 바꾼 겁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따라 우유가격은 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에 따라 긍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는 여지를 갖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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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