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흑해곡물협정 중단... "전쟁 초기 수준 가격 급등 없을 것"
▷ 흑해곡물협정 중단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 폭격
▷ 국제 곡물 시장 불안성 증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내할 여력 있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7월 17일, 러시아는 흑해곡물협정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흑해곡물협정이 3차례의 연장 끝에 중단된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흑해의 곡물 수출 항로를 막아, 우크라이나를 경제적으로 압박하려는 러시아의 의도가 엿보이는데요.
러시아 측은 국영 농업은행의 국제 결제망(SWIFT) 승인, 러시아 암모니아 수송관의 우크라이나 구간 재개통 등의 요구안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져야 즉각 협정에 복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항구 도시를 오데사를 폭격해, 6만 톤 가량의 곡물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6만 톤의 곡물은 1년에 27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러시아의 만행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나섰습니다. 지난 7월 30일, 교황은 러시아가 흑해곡물협정에 시급히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곡식은 인류를 먹여 살리기 위해 하느님이 주신 선물, 굶주린 수백만 인류의 하늘을 향한 외침”(“because grain is a gift from him to feed humanity, and the cry of the millions of hungry brothers and sisters goes up to heaven”)이라며,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중단이 “하느님에게 심각한 모욕을 주는 것”(“And this is a serious offense to God”)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 曰 “흑해곡물협정이 재개되어 곡물이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러시아 당국에게 호소한다”(“I appeal to my brothers, the authori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so that the Black Sea initiative may be resumed, and
grain may be transported safely”)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중단은 세계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큰 우려로 부상했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기후변화로 인한 주 생산지의 가뭄으로 인해
급등했는데, 흑해곡물협정이 치솟은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따르면, 톤당 500달러까지
상승했던 밀 가격이 흑해곡물협정의 영향으로 다시 200달러 대로 되돌아온 바 있습니다.
흑해곡물협정의 중단이 국제 곡물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낙관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원의 ‘흑해곡물협정 중단이 곡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량이 감소하더라도 그 주변국인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의 곡물 수출량이 증가해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가 흑해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다뉴브강을 통한 루마니아로의 우회 수출 경로를 마련하는 등 국제
곡물 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흑해곡물협정 중단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밀, 옥수수를 대부분 흑해 지역의 국가로부터 수입했습니다. 특히, 식용 옥수수의 절반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동유럽으로부터 도입하고 있어 의존도가 높습니다.
한국농촌경제원은 “2023년 상반기 식용 옥수수 수입량의 절반 이상이
우크라이나산으로 우회 수출경로를 통해 국내에 도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한 바 있는데요.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의 중단이라는 악재를 세계 곡물 시장이 버텨냈듯, 우리나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흑해곡물협정 중단 이슈가 곡물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킨 측면이 있으나, 국제 곡물 시장에 협정 중단 우려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반영됐던 점,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복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주요 곡물 수출국의 생산량 증가 전망 등 긍정적 요소도 존재하므로 전쟁 초기 수준의 가격 급등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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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