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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흑해곡물협정 중단... "전쟁 초기 수준 가격 급등 없을 것"

▷ 흑해곡물협정 중단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 폭격
▷ 국제 곡물 시장 불안성 증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내할 여력 있어"

입력 : 2023.08.01 15:10 수정 : 2023.08.01 15:20
러시아 흑해곡물협정 중단... "전쟁 초기 수준 가격 급등 없을 것"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717, 러시아는 흑해곡물협정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흑해곡물협정이 3차례의 연장 끝에 중단된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흑해의 곡물 수출 항로를 막아, 우크라이나를 경제적으로 압박하려는 러시아의 의도가 엿보이는데요.

 

러시아 측은 국영 농업은행의 국제 결제망(SWIFT) 승인, 러시아 암모니아 수송관의 우크라이나 구간 재개통 등의 요구안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져야 즉각 협정에 복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항구 도시를 오데사를 폭격해, 6만 톤 가량의 곡물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6만 톤의 곡물은 1년에 27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러시아의 만행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나섰습니다. 지난 730, 교황은 러시아가 흑해곡물협정에 시급히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곡식은 인류를 먹여 살리기 위해 하느님이 주신 선물, 굶주린 수백만 인류의 하늘을 향한 외침”(“because grain is a gift from him to feed humanity, and the cry of the millions of hungry brothers and sisters goes up to heaven”)이라며,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중단이 하느님에게 심각한 모욕을 주는 것”(“And this is a serious offense to God”)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 曰 흑해곡물협정이 재개되어 곡물이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러시아 당국에게 호소한다”(“I appeal to my brothers, the authori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so that the Black Sea initiative may be resumed, and grain may be transported safely”)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중단은 세계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큰 우려로 부상했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기후변화로 인한 주 생산지의 가뭄으로 인해 급등했는데, 흑해곡물협정이 치솟은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따르면, 톤당 500달러까지 상승했던 밀 가격이 흑해곡물협정의 영향으로 다시 200달러 대로 되돌아온 바 있습니다.

 

흑해곡물협정의 중단이 국제 곡물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낙관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원의 흑해곡물협정 중단이 곡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량이 감소하더라도 그 주변국인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의 곡물 수출량이 증가해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가 흑해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다뉴브강을 통한 루마니아로의 우회 수출 경로를 마련하는 등 국제 곡물 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흑해곡물협정 중단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밀, 옥수수를 대부분 흑해 지역의 국가로부터 수입했습니다. 특히, 식용 옥수수의 절반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동유럽으로부터 도입하고 있어 의존도가 높습니다.

 

한국농촌경제원은 “2023년 상반기 식용 옥수수 수입량의 절반 이상이 우크라이나산으로 우회 수출경로를 통해 국내에 도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한 바 있는데요.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의 중단이라는 악재를 세계 곡물 시장이 버텨냈듯, 우리나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흑해곡물협정 중단 이슈가 곡물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킨 측면이 있으나, 국제 곡물 시장에 협정 중단 우려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반영됐던 점,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복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주요 곡물 수출국의 생산량 증가 전망 등 긍정적 요소도 존재하므로 전쟁 초기 수준의 가격 급등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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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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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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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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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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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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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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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