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흑해곡물협정 중단... "전쟁 초기 수준 가격 급등 없을 것"
▷ 흑해곡물협정 중단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 폭격
▷ 국제 곡물 시장 불안성 증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내할 여력 있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7월 17일, 러시아는 흑해곡물협정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흑해곡물협정이 3차례의 연장 끝에 중단된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흑해의 곡물 수출 항로를 막아, 우크라이나를 경제적으로 압박하려는 러시아의 의도가 엿보이는데요.
러시아 측은 국영 농업은행의 국제 결제망(SWIFT) 승인, 러시아 암모니아 수송관의 우크라이나 구간 재개통 등의 요구안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져야 즉각 협정에 복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항구 도시를 오데사를 폭격해, 6만 톤 가량의 곡물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6만 톤의 곡물은 1년에 27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러시아의 만행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나섰습니다. 지난 7월 30일, 교황은 러시아가 흑해곡물협정에 시급히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곡식은 인류를 먹여 살리기 위해 하느님이 주신 선물, 굶주린 수백만 인류의 하늘을 향한 외침”(“because grain is a gift from him to feed humanity, and the cry of the millions of hungry brothers and sisters goes up to heaven”)이라며,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중단이 “하느님에게 심각한 모욕을 주는 것”(“And this is a serious offense to God”)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 曰 “흑해곡물협정이 재개되어 곡물이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러시아 당국에게 호소한다”(“I appeal to my brothers, the authori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so that the Black Sea initiative may be resumed, and
grain may be transported safely”)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중단은 세계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큰 우려로 부상했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기후변화로 인한 주 생산지의 가뭄으로 인해
급등했는데, 흑해곡물협정이 치솟은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따르면, 톤당 500달러까지
상승했던 밀 가격이 흑해곡물협정의 영향으로 다시 200달러 대로 되돌아온 바 있습니다.
흑해곡물협정의 중단이 국제 곡물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낙관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원의 ‘흑해곡물협정 중단이 곡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량이 감소하더라도 그 주변국인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의 곡물 수출량이 증가해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가 흑해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다뉴브강을 통한 루마니아로의 우회 수출 경로를 마련하는 등 국제
곡물 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흑해곡물협정 중단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밀, 옥수수를 대부분 흑해 지역의 국가로부터 수입했습니다. 특히, 식용 옥수수의 절반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동유럽으로부터 도입하고 있어 의존도가 높습니다.
한국농촌경제원은 “2023년 상반기 식용 옥수수 수입량의 절반 이상이
우크라이나산으로 우회 수출경로를 통해 국내에 도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한 바 있는데요.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의 중단이라는 악재를 세계 곡물 시장이 버텨냈듯, 우리나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흑해곡물협정 중단 이슈가 곡물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킨 측면이 있으나, 국제 곡물 시장에 협정 중단 우려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반영됐던 점,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복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주요 곡물 수출국의 생산량 증가 전망 등 긍정적 요소도 존재하므로 전쟁 초기 수준의 가격 급등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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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