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흑해곡물협정 중단... "전쟁 초기 수준 가격 급등 없을 것"
▷ 흑해곡물협정 중단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 폭격
▷ 국제 곡물 시장 불안성 증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내할 여력 있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7월 17일, 러시아는 흑해곡물협정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흑해곡물협정이 3차례의 연장 끝에 중단된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흑해의 곡물 수출 항로를 막아, 우크라이나를 경제적으로 압박하려는 러시아의 의도가 엿보이는데요.
러시아 측은 국영 농업은행의 국제 결제망(SWIFT) 승인, 러시아 암모니아 수송관의 우크라이나 구간 재개통 등의 요구안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져야 즉각 협정에 복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항구 도시를 오데사를 폭격해, 6만 톤 가량의 곡물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6만 톤의 곡물은 1년에 27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러시아의 만행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나섰습니다. 지난 7월 30일, 교황은 러시아가 흑해곡물협정에 시급히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곡식은 인류를 먹여 살리기 위해 하느님이 주신 선물, 굶주린 수백만 인류의 하늘을 향한 외침”(“because grain is a gift from him to feed humanity, and the cry of the millions of hungry brothers and sisters goes up to heaven”)이라며,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중단이 “하느님에게 심각한 모욕을 주는 것”(“And this is a serious offense to God”)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 曰 “흑해곡물협정이 재개되어 곡물이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러시아 당국에게 호소한다”(“I appeal to my brothers, the authori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so that the Black Sea initiative may be resumed, and
grain may be transported safely”)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중단은 세계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큰 우려로 부상했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기후변화로 인한 주 생산지의 가뭄으로 인해
급등했는데, 흑해곡물협정이 치솟은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따르면, 톤당 500달러까지
상승했던 밀 가격이 흑해곡물협정의 영향으로 다시 200달러 대로 되돌아온 바 있습니다.
흑해곡물협정의 중단이 국제 곡물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낙관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원의 ‘흑해곡물협정 중단이 곡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량이 감소하더라도 그 주변국인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의 곡물 수출량이 증가해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가 흑해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다뉴브강을 통한 루마니아로의 우회 수출 경로를 마련하는 등 국제
곡물 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흑해곡물협정 중단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밀, 옥수수를 대부분 흑해 지역의 국가로부터 수입했습니다. 특히, 식용 옥수수의 절반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동유럽으로부터 도입하고 있어 의존도가 높습니다.
한국농촌경제원은 “2023년 상반기 식용 옥수수 수입량의 절반 이상이
우크라이나산으로 우회 수출경로를 통해 국내에 도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한 바 있는데요.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의 중단이라는 악재를 세계 곡물 시장이 버텨냈듯, 우리나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흑해곡물협정 중단 이슈가 곡물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킨 측면이 있으나, 국제 곡물 시장에 협정 중단 우려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반영됐던 점,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복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주요 곡물 수출국의 생산량 증가 전망 등 긍정적 요소도 존재하므로 전쟁 초기 수준의 가격 급등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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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