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없는사회 진입 가속화... "화폐유통 인프라 보호해야"
▷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경조금조차 온라인으로 지급하고 있어"
▷ 현금없는사회의 문제점 부각... "향후 정책 대응 방안 논의 필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서울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다가 ‘현금 없는 버스’라는 문구를 자주 보셨을 법합니다. 동전이나 지폐 같은 현금을 받지 않고, 카드 등 디지털 결제 방식을 통해 버스 요금을 지불 받는 버스인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현금 없는 버스의 노선은 총 109개, 운행대수는 어느덧 2,000대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현금없는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은행 등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23곳은 공적 화폐유통 인프라가 약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 현금없는사회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대체로 동전 및 지폐를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
등 비현금 지급수단을 주로 사용하는 사회를 지칭. 비유하자면 전 국민의 약 90%가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쓰는 셈이다.
지난 3일, 한국은행에선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협의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김근영 한국은행 발권국장은 “최근 들어 경조금 등 전통적으로 현금을 이용하던 경우에도 비현금지급수단이 확산되고 있다”며, 현금유통 감소에 따른 공적 화폐유통 인프라가 약화되지 않도록 협의회 참가기관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결혼식장의 축의금, 장례식장의 부조금조차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지불하다 보니, 현금의 사용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 발언입니다. 사람들이 현금을 적게 사용하면 화폐 유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터이고, 그와 관련된 인프라도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화폐유통시스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현금수송회사, 비금융 ATM 운영업체 입장에선
큰 악재인데요.
아울러, 협의회 참석자들은 ‘현금없는사회’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현금없는사회’는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스웨덴과 영국, 뉴질랜드는 이미 2000년대 이후로 신용카드나 모바일 지급수단 등이 인기를 얻으면서 현금없는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최근
현금없는사회 진전 국가들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에 따르면, “특히
스웨덴의 경우 소매업체를 중심으로 현금결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웨덴뿐만 아니라 영국, 뉴질랜드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에선 현금
결제 비중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결제 인프라의 발전을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 현금없는사회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화폐유통산업에서는 현금없는사회의 단점에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진단한 바에 따르면, 현금없는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현금공급 창구 축소에 따른 국민의 현금접근성 약화’입니다.
앞서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의 상업은행들은 지점과 ATM의 수를 줄였습니다.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현금을 취급하는 상업은행의 지점 수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현금을
출납할 수 있는 ATM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및 소비활동 제약’입니다. 디지털 결제 수단이 익숙지 않은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현금없는사회’는 큰 위기입니다. 현금결제가 어려워지면 자연스레 이들이 불편을 겪고, 소비 활동이 제약돼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디지털 결제 인프라가 마비되었을 때, 소수의 민간지급결제업체에 의한 독/과점 등 현금없는사회의 폐해도
여러가지 지적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공적 화폐유통시스템의 약화’입니다. 우리나라 화폐유통업계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화폐유통시스템은 ‘규모의 경제’입니다.
현금 사용이 많을수록 화폐유통산업의 규모가 커지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현금없는사회’에선 현금사용 감소로 화폐취급업무로 줄고, 금고 등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화폐유통산업이 침체할
가능성이 큰 셈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웨덴, 영국 등에선 해결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상업은행의 입출금 서비스 의무를 법제화하고, 영국에서는 영란은행에 화폐유통시스템 감독권을 부여해 중앙은행의 권한을 강화했으며,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화폐유통시스템 개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내 화폐유통시스템 관계자들은 “주요국 대응 사례 중 입법을 통한 제도화 노력은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대응책 논의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며, “다만, 향후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할 때 현금취급업체들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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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