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없는사회 진입 가속화... "화폐유통 인프라 보호해야"
▷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경조금조차 온라인으로 지급하고 있어"
▷ 현금없는사회의 문제점 부각... "향후 정책 대응 방안 논의 필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서울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다가 ‘현금 없는 버스’라는 문구를 자주 보셨을 법합니다. 동전이나 지폐 같은 현금을 받지 않고, 카드 등 디지털 결제 방식을 통해 버스 요금을 지불 받는 버스인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현금 없는 버스의 노선은 총 109개, 운행대수는 어느덧 2,000대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현금없는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은행 등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23곳은 공적 화폐유통 인프라가 약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 현금없는사회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대체로 동전 및 지폐를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
등 비현금 지급수단을 주로 사용하는 사회를 지칭. 비유하자면 전 국민의 약 90%가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쓰는 셈이다.
지난 3일, 한국은행에선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협의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김근영 한국은행 발권국장은 “최근 들어 경조금 등 전통적으로 현금을 이용하던 경우에도 비현금지급수단이 확산되고 있다”며, 현금유통 감소에 따른 공적 화폐유통 인프라가 약화되지 않도록 협의회 참가기관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결혼식장의 축의금, 장례식장의 부조금조차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지불하다 보니, 현금의 사용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 발언입니다. 사람들이 현금을 적게 사용하면 화폐 유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터이고, 그와 관련된 인프라도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화폐유통시스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현금수송회사, 비금융 ATM 운영업체 입장에선
큰 악재인데요.
아울러, 협의회 참석자들은 ‘현금없는사회’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현금없는사회’는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스웨덴과 영국, 뉴질랜드는 이미 2000년대 이후로 신용카드나 모바일 지급수단 등이 인기를 얻으면서 현금없는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최근
현금없는사회 진전 국가들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에 따르면, “특히
스웨덴의 경우 소매업체를 중심으로 현금결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웨덴뿐만 아니라 영국, 뉴질랜드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에선 현금
결제 비중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결제 인프라의 발전을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 현금없는사회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화폐유통산업에서는 현금없는사회의 단점에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진단한 바에 따르면, 현금없는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현금공급 창구 축소에 따른 국민의 현금접근성 약화’입니다.
앞서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의 상업은행들은 지점과 ATM의 수를 줄였습니다.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현금을 취급하는 상업은행의 지점 수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현금을
출납할 수 있는 ATM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및 소비활동 제약’입니다. 디지털 결제 수단이 익숙지 않은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현금없는사회’는 큰 위기입니다. 현금결제가 어려워지면 자연스레 이들이 불편을 겪고, 소비 활동이 제약돼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디지털 결제 인프라가 마비되었을 때, 소수의 민간지급결제업체에 의한 독/과점 등 현금없는사회의 폐해도
여러가지 지적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공적 화폐유통시스템의 약화’입니다. 우리나라 화폐유통업계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화폐유통시스템은 ‘규모의 경제’입니다.
현금 사용이 많을수록 화폐유통산업의 규모가 커지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현금없는사회’에선 현금사용 감소로 화폐취급업무로 줄고, 금고 등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화폐유통산업이 침체할
가능성이 큰 셈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웨덴, 영국 등에선 해결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상업은행의 입출금 서비스 의무를 법제화하고, 영국에서는 영란은행에 화폐유통시스템 감독권을 부여해 중앙은행의 권한을 강화했으며,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화폐유통시스템 개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내 화폐유통시스템 관계자들은 “주요국 대응 사례 중 입법을 통한 제도화 노력은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대응책 논의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며, “다만, 향후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할 때 현금취급업체들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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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