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금융 쏠림 경제 성장 '제한'"...해법은 '규제 강화'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 개최 ▷부동산 신용집중 결과 기업생산·성장동력 악화 ▷"DSR규제 대상에 전세대출 포함해야" 제안도 ▷"LTV규제로 가격상승...차주 절반 금리상승 위험 노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6.13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왜 지금 필요한가?
▷고정금리 유형 주담대 비중 낮아...전체 2.5% ▷금리변동 리스크 완화 등 차주 입장서 유리 ▷전문가 "비중 증가를 위한 정책을 검토해야"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5.03.10

지난해 종부세 납세인원·결정세액 대폭 감소
▷ 2023년 종부세 납세인원 49.5만 명, 결정세액 4.2조 원 ▷ 공시가격 하락 및 주택분 세율 인하 등에 영향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6.03

"종부세 개혁하자"는 고민정 의원 말에... 여당은 "적극 환영"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 종부세 누더기 되어버려, 총체적인 재설계 필요" ▷ 국민의힘이 호응, "입장 변화 환영한다"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5.28

'20대 이하',주담대 연체율 최고치..."관련 규제 정교하게 설정해야"
▷전체 주담대 연체율·연체액도 1년 사이 2배로 ▷"주택담보대출의 심사 및 위험관리 시스템도 강화해야"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12.11

[르포] '청년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국민연금 대토의 현장 가보니
▷21일 종로구 청년재단서 열려...청년 40명 참여 ▷그룹토의 후 의견 나누고 전문가와 질의응답시간도 가져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류으뜸 기자 | 2023.11.24

'국민연금, 청년은 어떻게 생각하나' 청년재단 대토의 개최
▷청년 40여 명 참석해 국민연금 쟁점별 그룹토의 ▷청년재단 "청년 목소리 연금개혁에 반영 기대"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1.22

주담대 금리 연내 8% 가능성에..."영끌족 어떡하나"VS"본인 책임"
▷코픽스 변동에 주담대 금리 상단 7% 돌파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올라...영끌족 집 경매시장 나올 가능성↑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10.23

2030세대 130조 빚더미..."청년부채 사전 예방해야"
▷지난해6월부터 올해7월까지 133조8093억원 ▷영끌로 집을 사는데 가장 많은 대출 받아 ▷"재무건강바우처사업 필요...교용 및 주택 문제도 함께 논의"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10.11

전세사기·역전세에 흔들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장제도'... "세 가지 문제점 고쳐야"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잔액' 급증... 3년 사이에 두 배 이상 불어 ▷ 문윤상 KDI 연구위원, "보증료율 현실화하는 등 개선해야"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09.12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