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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에서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금융 쏠림 경제 성장 '제한'"...해법은 '규제 강화'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 개최 ▷부동산 신용집중 결과 기업생산·성장동력 악화 ▷"DSR규제 대상에 전세대출 포함해야" 제안도 ▷"LTV규제로 가격상승...차주 절반 금리상승 위험 노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6.13

서울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왜 지금 필요한가?

▷고정금리 유형 주담대 비중 낮아...전체 2.5% ▷금리변동 리스크 완화 등 차주 입장서 유리 ▷전문가 "비중 증가를 위한 정책을 검토해야"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5.03.10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종부세 납세인원·결정세액 대폭 감소

▷ 2023년 종부세 납세인원 49.5만 명, 결정세액 4.2조 원 ▷ 공시가격 하락 및 주택분 세율 인하 등에 영향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6.03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종부세 개혁하자"는 고민정 의원 말에... 여당은 "적극 환영"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 종부세 누더기 되어버려, 총체적인 재설계 필요" ▷ 국민의힘이 호응, "입장 변화 환영한다"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5.28

출처=클립아트코리아

'20대 이하',주담대 연체율 최고치..."관련 규제 정교하게 설정해야"

▷전체 주담대 연체율·연체액도 1년 사이 2배로 ▷"주택담보대출의 심사 및 위험관리 시스템도 강화해야"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12.11

21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청년라운지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청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나' 대토의 참석한 청년들이 토의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르포] '청년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국민연금 대토의 현장 가보니

▷21일 종로구 청년재단서 열려...청년 40명 참여 ▷그룹토의 후 의견 나누고 전문가와 질의응답시간도 가져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류으뜸 기자    |   2023.11.24

21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청년라운지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청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나' 대토의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국민연금, 청년은 어떻게 생각하나' 청년재단 대토의 개최

▷청년 40여 명 참석해 국민연금 쟁점별 그룹토의 ▷청년재단 "청년 목소리 연금개혁에 반영 기대"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1.22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주담대 금리 연내 8% 가능성에..."영끌족 어떡하나"VS"본인 책임"

▷코픽스 변동에 주담대 금리 상단 7% 돌파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올라...영끌족 집 경매시장 나올 가능성↑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10.2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2030세대 130조 빚더미..."청년부채 사전 예방해야"

▷지난해6월부터 올해7월까지 133조8093억원 ▷영끌로 집을 사는데 가장 많은 대출 받아 ▷"재무건강바우처사업 필요...교용 및 주택 문제도 함께 논의"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10.11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전세사기·역전세에 흔들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장제도'... "세 가지 문제점 고쳐야"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잔액' 급증... 3년 사이에 두 배 이상 불어 ▷ 문윤상 KDI 연구위원, "보증료율 현실화하는 등 개선해야"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09.12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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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