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청년은 어떻게 생각하나' 청년재단 대토의 개최
▷청년 40여 명 참석해 국민연금 쟁점별 그룹토의
▷청년재단 "청년 목소리 연금개혁에 반영 기대"
21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청년라운지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청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나' 대토의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청년재단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청년라운지에서 '국민연금, 청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나' 대토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토의는 청년세대 사이에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공적연금의 노후보장 역할 수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년세대의 인식을 공유하고 국민연금의 주요 쟁점과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청년 40여명이 참석해 쟁점별로 그룹토의를 진행했는데, 청년들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에 대해 "청년층에 씬 파일러, 영끌, 빚투족이 많고 노후자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연금에 가입해야 한다"거나 "저출산으로 개인의 연금 부담은 커지고 있는데, 정작 '내가 연금을 받을 시기에는 못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등 다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급연령 조정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60세에 정년을 맞을 시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5년 동안의 소득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 "고령화에 따라 기금 고갈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급연령을 높여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어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석재은 한림대 교수가 퀴즈와 질문에 답변하면서 국민연금 개념 및 연금개혁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 청년들은 "우리 세대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세금 부담만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했다"며 "기금 소진과 운용, 연금개혁의 방향성 등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청년재단은 "이번 토의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나아가 청년 목소리가 연금개혁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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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