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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청년은 어떻게 생각하나' 청년재단 대토의 개최

▷청년 40여 명 참석해 국민연금 쟁점별 그룹토의
▷청년재단 "청년 목소리 연금개혁에 반영 기대"

입력 : 2023.11.22 16:38 수정 : 2023.11.22 16:43
'국민연금, 청년은 어떻게 생각하나' 청년재단 대토의 개최 21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청년라운지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청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나' 대토의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청년재단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청년라운지에서 '국민연금, 청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나' 대토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토의는 청년세대 사이에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공적연금의 노후보장 역할 수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년세대의 인식을 공유하고 국민연금의 주요 쟁점과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청년 40여명이 참석해 쟁점별로 그룹토의를 진행했는데, 청년들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에 대해 "청년층에 씬 파일러, 영끌, 빚투족이 많고 노후자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연금에 가입해야 한다"거나 "저출산으로 개인의 연금 부담은 커지고 있는데, 정작 '내가 연금을 받을 시기에는 못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등 다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급연령 조정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60세에 정년을 맞을 시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5년 동안의 소득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 "고령화에 따라 기금 고갈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급연령을 높여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어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석재은 한림대 교수가 퀴즈와 질문에 답변하면서 국민연금 개념 및 연금개혁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 청년들은 "우리 세대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세금 부담만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했다"며 "기금 소진과 운용, 연금개혁의 방향성 등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청년재단은 "이번 토의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나아가 청년 목소리가 연금개혁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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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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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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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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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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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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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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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