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율도 떨어지고, 고갈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필요해
▷ 국민연금 가입자 2,200만 명 시대
▷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투자 수익률 -8%
▷ 김용하 위원장, "연금 2057년이면 완전히 고갈"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2년 7월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수는 약 2,2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사실상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소득자들은 국민연금을 들어야 한다는 강제성, 현재의 가입세대가 미래세대로부터 일정한 소득을 지원받는다는 소득재분배의 특성 등, 국민연금은 보험과 복지의 성격이 짙습니다.
현재 낸 연금으로 미래의 노후를 보장받고, 가입 중에 장애를 얻었다면
‘장애연금’을,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다면 그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기까지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격차가 줄어드는데요.
따라서 국민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액수’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를 맞이한 시점에서 연금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가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핵심인데요.
국민연금이 소진되거나, 액수가 줄어드는 것만큼 걱정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된다”면서,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며 가입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 2022년 7월말 기준
전국 국민연금 급여지급 통계
수급자수: 6,090,909명
지급액: 2조 7,491억
원
1인당 월 지급액 평균:
526,259원
2022년 7월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가 한 달에 받는 연금의 평균 액수는 약 50만 원인데요.
국민연금공단은 이 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02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을 ‘투자’ 등의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복지사업이나 대여사업,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등에 국민연금을 투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국민연금공단이 연금으로 단행한 ‘투자’의 성적이 그리 좋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의 99.9%인 915조를 금융부문에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8%로 나타났습니다.
적자 규모만 76조 6600억 원, 이 중 주식 수익 손실금액만 65조 1700억 원에 달합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 수익 손실도 20조 5800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10.8%, 올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낙폭이 상당합니다. 전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린 탓입니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국민연금은 점차 고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용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동민간자문위원장은 지난 8월 “연금은 2057년 적립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7% 수준으로 올리고 지급 개시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68세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선, 현재 가입한 사람들이 더욱 많은 돈을 내야 하며, 이들이 연금을
받는 시기도 늦춰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3일 ‘20/30대 청년대상 국민연금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앞두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였는데요. 청년층을 이 자리에 초대한 이유는 이들이 국민연금의 수납자이자 수혜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사회적 합의를 통한 보험료율 인상이 시급한 과제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성이 악화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 참석자는 “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투자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수익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연금개혁은 다른 누구도 아닌 청년을 위한 과제로, 청년이 미래에 짊어질 부담을 생각하면 연금개혁은 이제 미룰 수 없는 사명”이라면서, 국민에 의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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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