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율도 떨어지고, 고갈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필요해
▷ 국민연금 가입자 2,200만 명 시대
▷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투자 수익률 -8%
▷ 김용하 위원장, "연금 2057년이면 완전히 고갈"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2년 7월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수는 약 2,2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사실상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소득자들은 국민연금을 들어야 한다는 강제성, 현재의 가입세대가 미래세대로부터 일정한 소득을 지원받는다는 소득재분배의 특성 등, 국민연금은 보험과 복지의 성격이 짙습니다.
현재 낸 연금으로 미래의 노후를 보장받고, 가입 중에 장애를 얻었다면
‘장애연금’을,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다면 그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기까지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격차가 줄어드는데요.
따라서 국민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액수’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를 맞이한 시점에서 연금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가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핵심인데요.
국민연금이 소진되거나, 액수가 줄어드는 것만큼 걱정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된다”면서,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며 가입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 2022년 7월말 기준
전국 국민연금 급여지급 통계
수급자수: 6,090,909명
지급액: 2조 7,491억
원
1인당 월 지급액 평균:
526,259원
2022년 7월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가 한 달에 받는 연금의 평균 액수는 약 50만 원인데요.
국민연금공단은 이 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02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을 ‘투자’ 등의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복지사업이나 대여사업,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등에 국민연금을 투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국민연금공단이 연금으로 단행한 ‘투자’의 성적이 그리 좋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의 99.9%인 915조를 금융부문에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8%로 나타났습니다.
적자 규모만 76조 6600억 원, 이 중 주식 수익 손실금액만 65조 1700억 원에 달합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 수익 손실도 20조 5800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10.8%, 올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낙폭이 상당합니다. 전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린 탓입니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국민연금은 점차 고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용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동민간자문위원장은 지난 8월 “연금은 2057년 적립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7% 수준으로 올리고 지급 개시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68세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선, 현재 가입한 사람들이 더욱 많은 돈을 내야 하며, 이들이 연금을
받는 시기도 늦춰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3일 ‘20/30대 청년대상 국민연금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앞두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였는데요. 청년층을 이 자리에 초대한 이유는 이들이 국민연금의 수납자이자 수혜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사회적 합의를 통한 보험료율 인상이 시급한 과제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성이 악화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 참석자는 “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투자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수익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연금개혁은 다른 누구도 아닌 청년을 위한 과제로, 청년이 미래에 짊어질 부담을 생각하면 연금개혁은 이제 미룰 수 없는 사명”이라면서, 국민에 의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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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