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년대생이 가장 빈곤한 삶 살아"... 기초연금 개선 필요성 제기
▷ 유례적으로 높은 노인빈곤율... 1940년대생이 가장 심각
▷ 세대간 소득격차와 노후보장제도의 차이 탓
▷ 이승희 KDI 연구위원, "기초연금,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인 가운데, 고령층의 나이가 많을수록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에서, “2018년 기준 OECD 평균 노인빈곤율은 13.1%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43.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40년대생과 그 이전 출생 세대에서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며, 출생 세대 간 노인빈곤율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1950년대를 기준으로 노인빈곤율이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 세대의 노인빈곤율은 40% 이상인데 50년대생의 노인빈곤율은 30% 이하입니다.
1950년대 이전에 출생한 현 70~80세가 60~70세보다 더욱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세대 내부적으로 봐도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이 연구위원은 “40년대 후반 출생 세대의 72세~76세 노인빈곤율은 44.5%인 반면, 40년대 전반 출생 세대의 동일 나이대 노인빈곤율은 51.3%”라며, “더 젊은 세대의 동일 나이대 빈곤 문제가 이전 세대의 빈곤 문제보다 덜하다는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상대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이는 모든 세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1940년대 출생 세대는 6.25전쟁 등 한국사의 굵직한 사건을 거친 ‘산업화 세대’입니다. 현대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낸 이들로, 현존하는 최고령 세대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자산은 60세를 기점으로 점차 하락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이 2021년에 발표한 ‘데이터인사이트리포트 제5호’에 따르면, 2012~2020년 기준 평균 생애주기별 자산은 나이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다가 55~59세 사이에 정점에 이르고, 은퇴연령이 60세 이후엔 하락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자산은 줄어들고 그에 따라 빈곤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령 세대인 1940년대의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율에는 이유가 있는 셈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세대가 젊을수록 빈곤율이 줄어드는 경향이 201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전체 노인빈곤율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2010년대 이후부터는 전체 노인 중에서 1950년대생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비교적 덜 빈곤한 세대이므로, 전체 노인빈곤율이 당연히 감소한 겁니다.
세대에 따라 노인빈곤율에 차이가 나는 데에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세대간 소득격차가 벌어졌고, 각 세대가 받고 있는 노후보장체제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소득 수준이 이후 세대보다 낮고 자산 축적도 어려워, 빈곤층 비중이 높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또한 “대표적인 노후보장체제인 국민연금의 경우 1988년에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이전 세대일수록 가입기간이 짧고 연금 수급액이 적어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선별적인 노인빈곤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인빈곤 완화 정책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을 통해 고령층의 70%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향후 급속한 고령화가 이루어지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연금이 취약계층에게는 효과성이 낮다는 한계도 존재하는데요. 이 연구위원은 “앞으로의 노인빈곤 완화 정책은 선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집중하여 이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은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에게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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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