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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생이 가장 빈곤한 삶 살아"... 기초연금 개선 필요성 제기

▷ 유례적으로 높은 노인빈곤율... 1940년대생이 가장 심각
▷ 세대간 소득격차와 노후보장제도의 차이 탓
▷ 이승희 KDI 연구위원, "기초연금,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입력 : 2023.09.26 10:30 수정 : 2023.09.26 10:42
"1940년대생이 가장 빈곤한 삶 살아"... 기초연금 개선 필요성 제기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인 가운데, 고령층의 나이가 많을수록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에서, “2018년 기준 OECD 평균 노인빈곤율은 13.1%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43.4%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40년대생과 그 이전 출생 세대에서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며, 출생 세대 간 노인빈곤율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1950년대를 기준으로 노인빈곤율이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 세대의 노인빈곤율은 40% 이상인데 50년대생의 노인빈곤율은 30% 이하입니다.

 

1950년대 이전에 출생한 현 70~80세가 60~70세보다 더욱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세대 내부적으로 봐도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이 연구위원은 “40년대 후반 출생 세대의 72~76세 노인빈곤율은 44.5%인 반면, 40년대 전반 출생 세대의 동일 나이대 노인빈곤율은 51.3%”라며, 더 젊은 세대의 동일 나이대 빈곤 문제가 이전 세대의 빈곤 문제보다 덜하다는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상대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이는 모든 세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1940년대 출생 세대는 6.25전쟁 등 한국사의 굵직한 사건을 거친 산업화 세대입니다. 현대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낸 이들로, 현존하는 최고령 세대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자산은 60세를 기점으로 점차 하락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이 2021년에 발표한 데이터인사이트리포트 제5에 따르면, 2012~2020년 기준 평균 생애주기별 자산은 나이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다가 55~59세 사이에 정점에 이르고, 은퇴연령이 60세 이후엔 하락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 나이가 들수록 자산은 줄어들고 그에 따라 빈곤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령 세대인 1940년대의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율에는 이유가 있는 셈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세대가 젊을수록 빈곤율이 줄어드는 경향이 201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전체 노인빈곤율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2010년대 이후부터는 전체 노인 중에서 1950년대생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비교적 덜 빈곤한 세대이므로, 전체 노인빈곤율이 당연히 감소한 겁니다.

 

세대에 따라 노인빈곤율에 차이가 나는 데에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세대간 소득격차가 벌어졌고, 각 세대가 받고 있는 노후보장체제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소득 수준이 이후 세대보다 낮고 자산 축적도 어려워, 빈곤층 비중이 높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대표적인 노후보장체제인 국민연금의 경우 1988년에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이전 세대일수록 가입기간이 짧고 연금 수급액이 적어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선별적인 노인빈곤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인빈곤 완화 정책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을 통해 고령층의 70%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향후 급속한 고령화가 이루어지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연금이 취약계층에게는 효과성이 낮다는 한계도 존재하는데요. 이 연구위원은 앞으로의 노인빈곤 완화 정책은 선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집중하여 이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은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에게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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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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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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