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부, "계속고용제도 논의하자" 요청에 한국노총은 '냉담'

▷ 경사노위,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발족했으나... 한국노총은 '불참'
▷ 한국노총, "계속고용제도는 임금피크제로 귀결"... '정년 연장'이 해답
▷ 경사노위, "정년 연장의 부담 감당하기 어려워"

입력 : 2023.08.21 14:05
정부, "계속고용제도 논의하자" 요청에 한국노총은 '냉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727,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구조 속에서, 고령층의 계속고용문제를 논의하기 위함인데요. 계속고용이란, 기업으로 하여금 일정 연령까지 고용 의무를 지게 하되, 그 시기가 다가오면 기업에게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선택의 폭을 주는 제도입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기업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도 향후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21, 경사노위는 베이비붐 세대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잘 대처하지 않으면 성장률 저하는 물론, 국가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노동계가 참여한 가운데 노사정 사회적 논의를 요청했으나, 한국노총은 여기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계를 지속적으로 적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불참의 이유입니다.

 

한국노총은 지난 727, ‘또 다른 노동개악 정당화에 활용될 답정너식 연구회를 우려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노총은 연구회가 밝히고 있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고령층 계속고용, 원활한 재취업, 직업훈련 방안 등이 연공급제 폐지와 임금 감소를 동반한 고용연장으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계속고용제도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 고용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비정규직의 질 낮은 일자리와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 한국노총의 주장은 계속고용제도가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계속고용제도가 정년을 넘긴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노총은 근로의 질과 기간을 보장할 수 있는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노총은 노후를 대비한 가장 확실한 사회보장제도가 정년 연장이라며, 법정 정년 연장은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정 모두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경사노위 측은 고령층이 계속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나, 노동계 주장처럼 단순히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겐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기업은 임금의 연공제적 성격이 강하고 해고 제한 등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단순히 정년을 연장시키는 것만으로는 현 사회의 고용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노총과 경사노위 간의 입장 차이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기존 입장을 번복할 이유가 없다,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연장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을 늦춰 적정한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하는 최선의 고령자 고용대책이 될 것이라며, 정년을 연장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맞추기 위한 국민청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2

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3

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4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5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6

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7

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