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속고용제도 논의하자" 요청에 한국노총은 '냉담'
▷ 경사노위,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발족했으나... 한국노총은 '불참'
▷ 한국노총, "계속고용제도는 임금피크제로 귀결"... '정년 연장'이 해답
▷ 경사노위, "정년 연장의 부담 감당하기 어려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7월 2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구조 속에서, 고령층의 ‘계속고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함인데요. 계속고용이란, 기업으로 하여금 일정 연령까지 고용 의무를 지게 하되, 그 시기가 다가오면 기업에게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선택의 폭을 주는 제도입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기업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도 향후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21일, 경사노위는 “베이비붐 세대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잘 대처하지 않으면 성장률 저하는 물론, 국가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며,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노동계가 참여한
가운데 노사정 사회적 논의를 요청했으나, 한국노총은 여기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계를 지속적으로 적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불참의 이유입니다.
한국노총은 지난 7월 27일, ‘또 다른 노동개악 정당화에 활용될 답정너식 연구회를 우려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노총은 “연구회가 밝히고 있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고령층 계속고용, 원활한 재취업, 직업훈련 방안 등이 연공급제 폐지와 임금 감소를 동반한 고용연장으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 고용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비정규직의 질 낮은 일자리와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한국노총의 주장은 계속고용제도가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계속고용제도가 정년을 넘긴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노총은 근로의 질과 기간을 보장할 수 있는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노총은 “노후를 대비한 가장 확실한 사회보장제도가 정년 연장”이라며, “법정 정년 연장은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정 모두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경사노위 측은 “고령층이 계속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나, 노동계 주장처럼 단순히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겐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은 임금의 연공제적 성격이 강하고 해고 제한 등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단순히 정년을 연장시키는
것만으로는 현 사회의 고용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노총과 경사노위 간의 입장 차이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기존 입장을 번복할 이유가 없다”며,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연장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을 늦춰
적정한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하는 최선의 고령자 고용대책이
될 것”이라며, 정년을 연장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맞추기
위한 국민청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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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