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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시럽급여?... 정치권 논란 가열

▷ 고용부 관계자, "실업급여 신청하는 사람들 중, 어두운 얼굴로 오는 사람 드물다"
▷ 실업급여제도 손보기에 돌입한 정부여당...민주당, "오만과 폭력"

입력 : 2023.07.14 15:20 수정 : 2023.07.14 15:31
실업급여=시럽급여?... 정치권 논란 가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출처 = 더불어민주당)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2,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는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한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 어두운 얼굴로 오시는 분은 드물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여자분들이나 젊은 청년들은 계약기간 만료된 이 기회에 쉬겠다,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고, 일했을 때 자기 돈으로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나 옷을 사며 즐기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업급여가 직업을 갖지 못한 기간을 버틸 수 있게끔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이 아니라, 말 그대로 놀 수 있는 돈이 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이에 대해 공감을 덧붙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달콤하다는 뜻의 시럽급여로 비유하며 실업급여제도를 한번 손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당정은 부정 수급 등 실업급여제도를 둘러싼 병폐를 점검하는 건 물론,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즉각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동자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그것이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실업급여 수령자들을 모욕하는 그러한 한심한 발언들을 보면서 과연 이 정부가, 또 정부여당이 국민을 위한 정부여당 또한 정권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쏘아붙였는데요.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국민의힘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비하했다며,일자리가 없어서 서러운 국민을 위로하고 미안해하지는 못할망정 조롱하고 모욕하는 건 힘 있는 자의 오만과 폭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일부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하고 제도를 보완하면 될 일이며, “(실업급여제도의) 보완해야할 부분은 보완하겠지만 제도의 틀은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민주당이 결코, 또 국민이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습니다.

 

설사 국민의힘이 실업급여제도의 폐지를 강력하게 밀어붙인다고 해도, 민주당이 저지하겠다는 겁니다.


노동계 쪽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강합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여당, 경영계 등에서 주장하는 실업급여와 노동의욕 저하 주장은 구체적 상관관계가 확인도 증명도 되지 않는다, 실업급여를 깎아 생계를 압박해서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발상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맹폭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삭감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당장 거두고, 오히려 취약 노동자들의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를 인용하며 실업급여제도에 켜켜이 쌓여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실업급여의 폐단을 낳은 민주당, ‘사람 좋은 척은 멈추고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에 나서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

 

이 논평에서 신 부대변인은 “2017년 월 1397420원이던 실업급여 하한액을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월 1803600원으로 올렸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과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령자의 낮은 재취업률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고,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임금 근로자 중 27.8%는 노동 실수령액을 넘는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상황까지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 실업급여제도를 유지할 재원이 마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악용하는 사례까지 늘어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신 부대변인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없다면 악용하는 상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경제에 악영향만 끼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야당 측이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진지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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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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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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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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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약자인 중증발달장여인들을 국가 돌보아야할 가장 약자인 이들을 이권단제에 먹이사슬로 주기위해 사지로 내모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부모들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국가 권력들에 분노합니다.흑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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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와 돌봄 필요 상황에 따라 경증 장애자나 원하는 자는 지역사회 생활 시키고 증증 장애로 24시간 집단 돌봄과 전문적 치료를 원하는 자를 분류시기면 될것을 무엇때문인지 속이 보입니다 구분없이 대책없이 강제적 시설 폐쇄 반대하는 중증장애로 의사표현 못하는 부모회 애끊고 피 토하는 부모 마음에 못질하지 마라 증증장애인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처지에 내 몰리는 사람이 다 수 인것을 전장연은 모르른것인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아는가 악법 발의한 최종성 이혜영 장혜영 의원님과 전장연 책임질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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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에서 학대가 일어난다고 시설을 폐쇄한다면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요양원 모든 시설을 폐쇄하라.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사건사고 학대가 일어나는데 왜 중증자애인 시설만 폐쇄하겠다는것인지~돈에 눈먼 자들의 이익에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탈시설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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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우리아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자립지원 센터에 넘겨졌는데 보호자인 저에게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탈시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단체들을 대놓고 지원해주는 격이 될것이 뻔할뿐더러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조롱당하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고통을 장애가족에게 남겨지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