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시럽급여?... 정치권 논란 가열
▷ 고용부 관계자, "실업급여 신청하는 사람들 중, 어두운 얼굴로 오는 사람 드물다"
▷ 실업급여제도 손보기에 돌입한 정부여당...민주당, "오만과 폭력"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는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한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 “어두운 얼굴로 오시는 분은 드물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여자분들이나 젊은 청년들은 계약기간 만료된 이 기회에 쉬겠다”며,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고, 일했을 때 자기 돈으로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나 옷을 사며 즐기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업급여가 직업을 갖지 못한 기간을 버틸 수 있게끔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이 아니라, 말 그대로 놀 수 있는 돈이 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이에 대해 공감을 덧붙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달콤하다는 뜻의 ‘시럽급여’로 비유하며 실업급여제도를 한번 손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당정은 부정 수급 등 실업급여제도를 둘러싼 병폐를 점검하는 건 물론,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즉각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동자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그것이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실업급여 수령자들을 모욕하는 그러한 한심한 발언들을 보면서 과연 이 정부가, 또 정부여당이 국민을 위한 정부여당 또한 정권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쏘아붙였는데요.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국민의힘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비하했다며, “일자리가 없어서 서러운 국민을 위로하고 미안해하지는 못할망정 조롱하고 모욕하는 건 힘 있는 자의 오만과 폭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일부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하고 제도를 보완하면 될 일”이며, “(실업급여제도의) 보완해야할 부분은 보완하겠지만 제도의 틀은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민주당이 결코, 또 국민이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습니다.
설사 국민의힘이 실업급여제도의 폐지를 강력하게 밀어붙인다고
해도, 민주당이 저지하겠다는 겁니다.
노동계
쪽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강합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여당, 경영계 등에서 주장하는 실업급여와 노동의욕 저하 주장은 구체적 상관관계가 확인도 증명도 되지 않는다”며, “실업급여를 깎아 생계를 압박해서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발상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맹폭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삭감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당장 거두고, 오히려 취약 노동자들의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를 인용하며 실업급여제도에 켜켜이 쌓여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실업급여의 폐단을 낳은 민주당, ‘사람 좋은 척’은 멈추고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에 나서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
이 논평에서 신 부대변인은 “2017년 월 139만 7420원이던 실업급여 하한액을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월 180만 3600원으로 올렸다”며, “이로 인해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과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령자의 낮은 재취업률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고,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임금 근로자 중 27.8%는 노동 실수령액을 넘는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상황까지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 실업급여제도를 유지할 재원이 마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악용하는 사례까지 늘어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신 부대변인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없다면 악용하는 상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경제에 악영향만 끼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야당 측이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진지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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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