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는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한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 “어두운 얼굴로 오시는 분은 드물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여자분들이나 젊은 청년들은 계약기간 만료된 이 기회에 쉬겠다”며,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고, 일했을 때 자기 돈으로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나 옷을 사며 즐기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업급여가 직업을 갖지 못한 기간을 버틸 수 있게끔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이 아니라, 말 그대로 놀 수 있는 돈이 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이에 대해 공감을 덧붙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달콤하다는 뜻의 ‘시럽급여’로 비유하며 실업급여제도를 한번 손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당정은 부정 수급 등 실업급여제도를 둘러싼 병폐를 점검하는 건 물론,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즉각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동자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그것이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실업급여 수령자들을 모욕하는 그러한 한심한 발언들을 보면서 과연 이 정부가, 또 정부여당이 국민을 위한 정부여당 또한 정권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쏘아붙였는데요.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국민의힘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비하했다며, “일자리가 없어서 서러운 국민을 위로하고 미안해하지는 못할망정 조롱하고 모욕하는 건 힘 있는 자의 오만과 폭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일부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하고 제도를 보완하면 될 일”이며, “(실업급여제도의) 보완해야할 부분은 보완하겠지만 제도의 틀은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민주당이 결코, 또 국민이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습니다.

설사 국민의힘이 실업급여제도의 폐지를 강력하게 밀어붙인다고 해도, 민주당이 저지하겠다는 겁니다.

노동계 쪽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강합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여당, 경영계 등에서 주장하는 실업급여와 노동의욕 저하 주장은 구체적 상관관계가 확인도 증명도 되지 않는다”며, “실업급여를 깎아 생계를 압박해서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발상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맹폭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삭감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당장 거두고, 오히려 취약 노동자들의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를 인용하며 실업급여제도에 켜켜이 쌓여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실업급여의 폐단을 낳은 민주당, ‘사람 좋은 척’은 멈추고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에 나서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

이 논평에서 신 부대변인은 “2017년 월 139만 7420원이던 실업급여 하한액을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월 180만 3600원으로 올렸다”며, “이로 인해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과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령자의 낮은 재취업률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고,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임금 근로자 중 27.8%는 노동 실수령액을 넘는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상황까지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 실업급여제도를 유지할 재원이 마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악용하는 사례까지 늘어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신 부대변인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없다면 악용하는 상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경제에 악영향만 끼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야당 측이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진지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