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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 악용 막기 위해 방침 마련 나선 당정…野,”노동개악”

▷정부와 국민의힘, 실업급여 제도 악용 막기 위해 방침 마련 나서
▷민주당, “이번 조치는 주 노동시간 69시간 확대 추진 이은 윤석열 정부의 또다른 노동개악”

입력 : 2023.07.13 16:10 수정 : 2024.06.11 11:20
실업급여 제도 악용 막기 위해 방침 마련 나선 당정…野,”노동개악”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무제한 반복수급 등 실업급여 제도의 악용을 막고자 현재 최저임금의 80% 수준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실업급여제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저임금이 179만원인데 실업급여는 184만원을 받는다면서 일하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사람보다 돈을 덜 버는 왜곡된 구조가 되다 보니 젊은 세대들이 6개월~1년쯤 일하다가 실업급여를 타려고 쉬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많이 받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실업급여 반복수급과 부정수급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박 의장은 실업급여를 5년간 3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 사례는 2018년부터 계속 증가해 이미 연 10만명을 넘겼다동일 직장에서 24번이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어, 올해 3월 기준 8280~9126만원 정도 부정 수급이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지난해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실업급여 제도의 체질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정에 따르면 현재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무 기간 요건을 1년으로 늘리거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권고사직을 더 엄격하게 규정해야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정의 이번 조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정에 노동 개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면서 주 노동시간 69시간 확대 추진에 이은 후속 작품으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노동개악’”이라고 했습니다.

 

홍 원내대변인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그 방법이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개혁을 빙자한 개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최저시급 노동자 세후 소득인 179만원과 실업급여 하한액 184만원을 단순 비교해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어떤 노동자가 월 5만원을 더 받기 위해 정상적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겠느냐“(당정은) 제발 다양한 계층의 이야기를 경청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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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이 피를 다 흘려서 죽을 때가지 놔두고 죽으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도록 규정한 것이 할랄입니다. 그런나 그것은 동물 학살이며 인간 학살을 위한 연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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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리 아이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 같이 보내고 싶어요 12시간이상 돌봄 주6일 돌봄이 아니라 회사의 조기퇴근과 주4일 근무 등의 시스템 개선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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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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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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