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제도 악용 막기 위해 방침 마련 나선 당정…野,”노동개악”
▷정부와 국민의힘, 실업급여 제도 악용 막기 위해 방침 마련 나서
▷민주당, “이번 조치는 주 노동시간 69시간 확대 추진 이은 윤석열 정부의 또다른 노동개악”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지난 12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실업급여제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저임금이 179만원인데
실업급여는 184만원을 받는다”면서 “일하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사람보다 돈을 덜 버는 왜곡된 구조가 되다 보니 젊은 세대들이 6개월~1년쯤 일하다가 실업급여를 타려고 쉬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많이 받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실업급여 반복수급과 부정수급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박 의장은 “실업급여를 5년간
3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 사례는 2018년부터 계속 증가해
이미 연 10만명을 넘겼다”며 “동일 직장에서 24번이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어, 올해 3월 기준 8천280만~9천126만원 정도 부정 수급이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지난해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실업급여 제도의 체질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정에 따르면 현재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무 기간 요건을 1년으로 늘리거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권고사직’을 더 엄격하게 규정해야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정의 이번 조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정에 “노동 개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면서 “주 노동시간
69시간 확대 추진에 이은 후속 작품으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노동개악’”이라고 했습니다.
홍 원내대변인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그 방법이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개혁을 빙자한 개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최저시급 노동자 세후 소득인 179만원과 실업급여 하한액 184만원을 단순 비교해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어떤 노동자가 월 5만원을 더 받기 위해 정상적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겠느냐”며
“(당정은) 제발 다양한 계층의 이야기를 경청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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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