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제도 악용 막기 위해 방침 마련 나선 당정…野,”노동개악”
▷정부와 국민의힘, 실업급여 제도 악용 막기 위해 방침 마련 나서
▷민주당, “이번 조치는 주 노동시간 69시간 확대 추진 이은 윤석열 정부의 또다른 노동개악”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지난 12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실업급여제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저임금이 179만원인데
실업급여는 184만원을 받는다”면서 “일하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사람보다 돈을 덜 버는 왜곡된 구조가 되다 보니 젊은 세대들이 6개월~1년쯤 일하다가 실업급여를 타려고 쉬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많이 받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실업급여 반복수급과 부정수급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박 의장은 “실업급여를 5년간
3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 사례는 2018년부터 계속 증가해
이미 연 10만명을 넘겼다”며 “동일 직장에서 24번이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어, 올해 3월 기준 8천280만~9천126만원 정도 부정 수급이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지난해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실업급여 제도의 체질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정에 따르면 현재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무 기간 요건을 1년으로 늘리거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권고사직’을 더 엄격하게 규정해야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정의 이번 조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정에 “노동 개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면서 “주 노동시간
69시간 확대 추진에 이은 후속 작품으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노동개악’”이라고 했습니다.
홍 원내대변인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그 방법이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개혁을 빙자한 개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최저시급 노동자 세후 소득인 179만원과 실업급여 하한액 184만원을 단순 비교해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어떤 노동자가 월 5만원을 더 받기 위해 정상적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겠느냐”며
“(당정은) 제발 다양한 계층의 이야기를 경청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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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