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유연화' 권고안 발표…경영계·노동계 엇갈린 반응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노동시장 개혁 최종 권고문 발표
▷연장근로시간 52시간을 한 달 동안 몰아서 사용 가능
▷ 경영계 “부족하지만 환영 “ VS 노동계 “전면 재검토해야”
출처=고용노동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온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주52시간제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하는 최종 권고문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지난 12일 현행 ‘주 단위’인 연장 금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권고안 주요 내용은?
이 권고안대로라면 ‘주52시간제(기본 40시간 최대·연장 12시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시간을 한 달 단위로 관리하도록 선택하면 한 달치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52시간(12시간*4.345주)을
한 달 동안 필요할 때 몰아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자칫 장시간 근무가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근로자가
일하는 날과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연구개발 업종에서만 근로자가 석 달간 주 평균 52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연구회는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관련 제도 개편 모색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과 관련 본인의 페이스북에 “전문가들의 진단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 지향적 노사관계,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면서 “온 힘을 다해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고안 발표에 엇갈린 경영계·노동계 반응
경영계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내놓은 노동개혁 방안에 대해 부족하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발표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에 대해 입장문에서
“연구회가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유연근로시간제 등 도입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시간 개선 방안을 권고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경총은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로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휴식권) 도입,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으로 가산수당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은 근로시간 개선제도 활용을 제약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도입을 권고한 것은 개혁 취지가 반감될까 우려된다”며, “연속휴가
보장, 의무 휴일 등 다양한 보호방안 중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 입맛에 맞는 권고안에 불과하다며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빈수레가 요란하다더니, 정부안과 같은 내용을 어렵게 설명했을 뿐 다를 게 없다”며 “노동자 선택권을 빙자한 장시간 노동체계로의 회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말뿐인
근로시간의 자율선택권 확대는 집중적 장시간노동은 더욱 심화시키고 고용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노동계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정부 입맛에 맞는 학자들을 동원해 만들어진 방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번 권고안이 노동자의 자율적 선택권보다는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 재량권을 확대시켜 유연 장시간노동체제로 귀결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자본천국 노동지옥을
현실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개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필연인 노동자의 저항은 상수다. 역대 어느 정권도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이를 성공한 정권이
없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권고문을 발표하며 "연구회 구성과 활동 초기 '답정너 연구회' 등의 비난과 오해가 있었지만 각자의 소신과 철학, 전문성에 기반해 독립적으로 활동했다"며 정부에 신속한 추진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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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