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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유연화' 권고안 발표…경영계·노동계 엇갈린 반응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노동시장 개혁 최종 권고문 발표
▷연장근로시간 52시간을 한 달 동안 몰아서 사용 가능
▷ 경영계 “부족하지만 환영 “ VS 노동계 “전면 재검토해야”

입력 : 2022.12.13 13:30 수정 : 2022.12.13 13:54
'주 52시간제 유연화' 권고안 발표…경영계·노동계 엇갈린 반응 출처=고용노동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온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주52시간제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하는 최종 권고문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지난 12일 현행 주 단위인 연장 금로시간을 , ,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권고안 주요 내용은?

 

이 권고안대로라면 52시간제(기본 40시간 최대·연장 12시간)’·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시간을 한 달 단위로 관리하도록 선택하면 한 달치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52시간(12시간*4.345)을 한 달 동안 필요할 때 몰아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자칫 장시간 근무가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근로자가 일하는 날과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연구개발 업종에서만 근로자가 석 달간 주 평균 52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연구회는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관련 제도 개편 모색포괄임금 오남용 방지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과 관련 본인의 페이스북에 전문가들의 진단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 지향적 노사관계,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면서 온 힘을 다해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고안 발표에 엇갈린 경영계·노동계 반응

 

경영계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내놓은 노동개혁 방안에 대해 부족하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발표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에 대해 입장문에서 연구회가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유연근로시간제 등 도입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시간 개선 방안을 권고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경총은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로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휴식권) 도입,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으로 가산수당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은 근로시간 개선제도 활용을 제약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도입을 권고한 것은 개혁 취지가 반감될까 우려된다, “연속휴가 보장, 의무 휴일 등 다양한 보호방안 중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 입맛에 맞는 권고안에 불과하다며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빈수레가 요란하다더니, 정부안과 같은 내용을 어렵게 설명했을 뿐 다를 게 없다노동자 선택권을 빙자한 장시간 노동체계로의 회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말뿐인 근로시간의 자율선택권 확대는 집중적 장시간노동은 더욱 심화시키고 고용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노동계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정부 입맛에 맞는 학자들을 동원해 만들어진 방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번 권고안이 노동자의 자율적 선택권보다는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 재량권을 확대시켜 유연 장시간노동체제로 귀결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자본천국 노동지옥을 현실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개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필연인 노동자의 저항은 상수다. 역대 어느 정권도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이를 성공한 정권이 없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권고문을 발표하며 "연구회 구성과 활동 초기 '답정너 연구회' 등의 비난과 오해가 있었지만 각자의 소신과 철학, 전문성에 기반해 독립적으로 활동했다"며 정부에 신속한 추진을 권고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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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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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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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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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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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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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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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