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유연화' 권고안 발표…경영계·노동계 엇갈린 반응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노동시장 개혁 최종 권고문 발표
▷연장근로시간 52시간을 한 달 동안 몰아서 사용 가능
▷ 경영계 “부족하지만 환영 “ VS 노동계 “전면 재검토해야”
출처=고용노동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온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주52시간제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하는 최종 권고문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지난 12일 현행 ‘주 단위’인 연장 금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권고안 주요 내용은?
이 권고안대로라면 ‘주52시간제(기본 40시간 최대·연장 12시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시간을 한 달 단위로 관리하도록 선택하면 한 달치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52시간(12시간*4.345주)을
한 달 동안 필요할 때 몰아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자칫 장시간 근무가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근로자가
일하는 날과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연구개발 업종에서만 근로자가 석 달간 주 평균 52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연구회는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관련 제도 개편 모색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과 관련 본인의 페이스북에 “전문가들의 진단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 지향적 노사관계,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면서 “온 힘을 다해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고안 발표에 엇갈린 경영계·노동계 반응
경영계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내놓은 노동개혁 방안에 대해 부족하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발표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에 대해 입장문에서
“연구회가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유연근로시간제 등 도입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시간 개선 방안을 권고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경총은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로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휴식권) 도입,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으로 가산수당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은 근로시간 개선제도 활용을 제약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도입을 권고한 것은 개혁 취지가 반감될까 우려된다”며, “연속휴가
보장, 의무 휴일 등 다양한 보호방안 중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 입맛에 맞는 권고안에 불과하다며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빈수레가 요란하다더니, 정부안과 같은 내용을 어렵게 설명했을 뿐 다를 게 없다”며 “노동자 선택권을 빙자한 장시간 노동체계로의 회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말뿐인
근로시간의 자율선택권 확대는 집중적 장시간노동은 더욱 심화시키고 고용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노동계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정부 입맛에 맞는 학자들을 동원해 만들어진 방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번 권고안이 노동자의 자율적 선택권보다는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 재량권을 확대시켜 유연 장시간노동체제로 귀결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자본천국 노동지옥을
현실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개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필연인 노동자의 저항은 상수다. 역대 어느 정권도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이를 성공한 정권이
없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권고문을 발표하며 "연구회 구성과 활동 초기 '답정너 연구회' 등의 비난과 오해가 있었지만 각자의 소신과 철학, 전문성에 기반해 독립적으로 활동했다"며 정부에 신속한 추진을 권고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