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의 해법 귀농?... 농업취업자, 근로시간 높고 건강문제 많아
▷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소멸'... 수도권 외곽도 소멸 위기 봉착
▷ 정부, 2021년부터 귀농/귀촌 지원법 시행 中
▷ 농업취업자, 일반취업자보다 건강문제 많이 겪고 근로 환경도 좋지 못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수많은 사람이 모여 북적거리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엔 고요함만이 가득합니다. 대부분의 청년층이 떠나고, 고령층이 주로 남아 적막한 시골을 지키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총 113곳, 전국 시군구(228개)의 약 절반 수준(49.6%)입니다. 심지어 수도권 외곽에 자리한 포천시, 동두천시도 소멸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 소멸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에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발행한 보고서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에 따르면,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는 사회적 감소(유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인구가 자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보니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원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귀농’입니다,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각 지자체의 장이 귀농/귀촌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건 물론 교육까지 시켜주는 등 적극적입니다.
정부의 폭넓은 지원과 귀농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면서, 귀농 인구는 실제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전국 귀농가구원수는 16,181명에서 2020년 17,447명으로 늘었습니다. 2021년엔 19,776명으로 증가했는데요.
청년층이 귀농을 주목하는 분위기를 반영하듯, 30대 이하 귀농가구원수가 2019년 3,413명에서 1년 만에 3,699명으로, 지난해엔 3,84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층을 비롯한 전체 귀농가구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셈인데요.
하지만, 귀농이 지방 소멸을 해결해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농업 근로 자체가 상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 환경도 상대적으로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농업취업자는 요통과 상지근육통, 하지 근육통, 전신 피로 등 건강 문제를 일반 취업자들보다 많이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7명이 해당 건강 문제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심지어 농업취업자의 23.1%가
아플 때 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농업취업자는 일반취업자보다 환경위험, 생물/화학적 위험, 인간공학적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더 많았습니다.
‘일하지 않을 때조차 땀을 흘릴 정도로 높은 온도’에서 일하는 농업인이 42%, ‘실내/실외 관계없이 낮은 온도의 경우가 30%, ‘수공구, 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의 위험이 26.7%로 일반취업자보다 높았는데요.
또, 농업취업자 중 ‘연기,흄,가루,먼지 등의 흡입’이 18.4%, ‘화학제품/물질을 취급하거나 피부와 접촉’이 10.3%로 나타났습니다.
농업취업자의 근로 시간도 일반취업자보다 많습니다. 주당 6일 이상 근무하는 농업취업자의 비율이 58.2%,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는 비율이 각각 76.4%, 53.5%로 나타났습니다.
귀농인들의 업무 강도가 높고 근로 환경도 상대적으로 양호하지 않은 이상, 정부의 귀농 장려 정책이 지방 소멸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자리잡기는 힘들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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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