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의 해법 귀농?... 농업취업자, 근로시간 높고 건강문제 많아
▷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소멸'... 수도권 외곽도 소멸 위기 봉착
▷ 정부, 2021년부터 귀농/귀촌 지원법 시행 中
▷ 농업취업자, 일반취업자보다 건강문제 많이 겪고 근로 환경도 좋지 못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수많은 사람이 모여 북적거리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엔 고요함만이 가득합니다. 대부분의 청년층이 떠나고, 고령층이 주로 남아 적막한 시골을 지키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총 113곳, 전국 시군구(228개)의 약 절반 수준(49.6%)입니다. 심지어 수도권 외곽에 자리한 포천시, 동두천시도 소멸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 소멸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에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발행한 보고서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에 따르면,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는 사회적 감소(유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인구가 자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보니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원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귀농’입니다,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각 지자체의 장이 귀농/귀촌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건 물론 교육까지 시켜주는 등 적극적입니다.
정부의 폭넓은 지원과 귀농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면서, 귀농 인구는 실제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전국 귀농가구원수는 16,181명에서 2020년 17,447명으로 늘었습니다. 2021년엔 19,776명으로 증가했는데요.
청년층이 귀농을 주목하는 분위기를 반영하듯, 30대 이하 귀농가구원수가 2019년 3,413명에서 1년 만에 3,699명으로, 지난해엔 3,84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층을 비롯한 전체 귀농가구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셈인데요.
하지만, 귀농이 지방 소멸을 해결해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농업 근로 자체가 상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 환경도 상대적으로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농업취업자는 요통과 상지근육통, 하지 근육통, 전신 피로 등 건강 문제를 일반 취업자들보다 많이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7명이 해당 건강 문제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심지어 농업취업자의 23.1%가
아플 때 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농업취업자는 일반취업자보다 환경위험, 생물/화학적 위험, 인간공학적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더 많았습니다.
‘일하지 않을 때조차 땀을 흘릴 정도로 높은 온도’에서 일하는 농업인이 42%, ‘실내/실외 관계없이 낮은 온도의 경우가 30%, ‘수공구, 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의 위험이 26.7%로 일반취업자보다 높았는데요.
또, 농업취업자 중 ‘연기,흄,가루,먼지 등의 흡입’이 18.4%, ‘화학제품/물질을 취급하거나 피부와 접촉’이 10.3%로 나타났습니다.
농업취업자의 근로 시간도 일반취업자보다 많습니다. 주당 6일 이상 근무하는 농업취업자의 비율이 58.2%,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는 비율이 각각 76.4%, 53.5%로 나타났습니다.
귀농인들의 업무 강도가 높고 근로 환경도 상대적으로 양호하지 않은 이상, 정부의 귀농 장려 정책이 지방 소멸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자리잡기는 힘들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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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