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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의 해법 귀농?... 농업취업자, 근로시간 높고 건강문제 많아

▷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소멸'... 수도권 외곽도 소멸 위기 봉착
▷ 정부, 2021년부터 귀농/귀촌 지원법 시행 中
▷ 농업취업자, 일반취업자보다 건강문제 많이 겪고 근로 환경도 좋지 못해

입력 : 2022.11.23 11:00 수정 : 2022.11.23 10:55
지방소멸의 해법 귀농?... 농업취업자, 근로시간 높고 건강문제 많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수많은 사람이 모여 북적거리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엔 고요함만이 가득합니다. 대부분의 청년층이 떠나고, 고령층이 주로 남아 적막한 시골을 지키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22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총 113, 전국 시군구(228)의 약 절반 수준(49.6%)입니다. 심지어 수도권 외곽에 자리한 포천시, 동두천시도 소멸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 소멸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에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발행한 보고서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에 따르면,지방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는 사회적 감소(유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인구가 자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보니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원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귀농’입니다,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각 지자체의 장이 귀농/귀촌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건 물론 교육까지 시켜주는 등 적극적입니다.

 

정부의 폭넓은 지원과 귀농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면서, 귀농 인구는 실제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전국 귀농가구원수는 16,181명에서 202017,447명으로 늘었습니다. 2021년엔 19,776명으로 증가했는데요.

 

청년층이 귀농을 주목하는 분위기를 반영하듯, 30대 이하 귀농가구원수가 20193,413명에서 1년 만에 3,699명으로, 지난해엔 3,84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층을 비롯한 전체 귀농가구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셈인데요.

 

하지만, 귀농이 지방 소멸을 해결해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농업 근로 자체가 상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 환경도 상대적으로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농업취업자는 요통과 상지근육통, 하지 근육통, 전신 피로 등 건강 문제를 일반 취업자들보다 많이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7명이 해당 건강 문제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심지어 농업취업자의 23.1%가 아플 때 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농업취업자는 일반취업자보다 환경위험, 생물/화학적 위험, 인간공학적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더 많았습니다.

 

일하지 않을 때조차 땀을 흘릴 정도로 높은 온도에서 일하는 농업인이 42%, ‘실내/실외 관계없이 낮은 온도의 경우가 30%, ‘수공구, 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의 위험이 26.7%로 일반취업자보다 높았는데요.

 

, 농업취업자 중 연기,,가루,먼지 등의 흡입18.4%, ‘화학제품/물질을 취급하거나 피부와 접촉10.3%로 나타났습니다.

 

농업취업자의 근로 시간도 일반취업자보다 많습니다. 주당 6일 이상 근무하는 농업취업자의 비율이 58.2%,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는 비율이 각각 76.4%, 53.5%로 나타났습니다.

 

귀농인들의 업무 강도가 높고 근로 환경도 상대적으로 양호하지 않은 이상, 정부의 귀농 장려 정책이 지방 소멸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자리잡기는 힘들어보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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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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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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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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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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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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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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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