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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의 해법 귀농?... 농업취업자, 근로시간 높고 건강문제 많아

▷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소멸'... 수도권 외곽도 소멸 위기 봉착
▷ 정부, 2021년부터 귀농/귀촌 지원법 시행 中
▷ 농업취업자, 일반취업자보다 건강문제 많이 겪고 근로 환경도 좋지 못해

입력 : 2022.11.23 11:00 수정 : 2022.11.23 10:55
지방소멸의 해법 귀농?... 농업취업자, 근로시간 높고 건강문제 많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수많은 사람이 모여 북적거리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엔 고요함만이 가득합니다. 대부분의 청년층이 떠나고, 고령층이 주로 남아 적막한 시골을 지키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22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총 113, 전국 시군구(228)의 약 절반 수준(49.6%)입니다. 심지어 수도권 외곽에 자리한 포천시, 동두천시도 소멸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 소멸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에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발행한 보고서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에 따르면,지방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는 사회적 감소(유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인구가 자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보니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원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귀농’입니다,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각 지자체의 장이 귀농/귀촌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건 물론 교육까지 시켜주는 등 적극적입니다.

 

정부의 폭넓은 지원과 귀농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면서, 귀농 인구는 실제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전국 귀농가구원수는 16,181명에서 202017,447명으로 늘었습니다. 2021년엔 19,776명으로 증가했는데요.

 

청년층이 귀농을 주목하는 분위기를 반영하듯, 30대 이하 귀농가구원수가 20193,413명에서 1년 만에 3,699명으로, 지난해엔 3,84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층을 비롯한 전체 귀농가구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셈인데요.

 

하지만, 귀농이 지방 소멸을 해결해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농업 근로 자체가 상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 환경도 상대적으로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농업취업자는 요통과 상지근육통, 하지 근육통, 전신 피로 등 건강 문제를 일반 취업자들보다 많이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7명이 해당 건강 문제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심지어 농업취업자의 23.1%가 아플 때 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농업취업자는 일반취업자보다 환경위험, 생물/화학적 위험, 인간공학적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더 많았습니다.

 

일하지 않을 때조차 땀을 흘릴 정도로 높은 온도에서 일하는 농업인이 42%, ‘실내/실외 관계없이 낮은 온도의 경우가 30%, ‘수공구, 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의 위험이 26.7%로 일반취업자보다 높았는데요.

 

, 농업취업자 중 연기,,가루,먼지 등의 흡입18.4%, ‘화학제품/물질을 취급하거나 피부와 접촉10.3%로 나타났습니다.

 

농업취업자의 근로 시간도 일반취업자보다 많습니다. 주당 6일 이상 근무하는 농업취업자의 비율이 58.2%,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는 비율이 각각 76.4%, 53.5%로 나타났습니다.

 

귀농인들의 업무 강도가 높고 근로 환경도 상대적으로 양호하지 않은 이상, 정부의 귀농 장려 정책이 지방 소멸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자리잡기는 힘들어보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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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